[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확산하기 위해 본부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문화행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공모전’을 개최하고, 내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10건 등 우수 제안 13건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업무를 개선한 사례와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화행정 혁신 아이디어 등, 두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총 65건의 사례·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최우수상은 ‘문체부 멀티 페르소나 업무 도우미 지피티(GPTs)’가 차지했다. 사용자가 특정 목적에 맞게 만들어 사용하는 맞춤형 지피티(GPTs)를 활용해 '청탁금지법', 국고보조금, 복무, 예산, 여비 등 주요 업무와 관련한 방대한 행정 규정을 한데 모아 학습시키고 업무 분야별로 ‘청렴 도우미’, ‘보조금 도우미’ 등 역할을 부여해 질문에 답하게 함으로써, 기존에 직원들이 관련 규정을 직접 검색하고 해석해야 했던 시간을 수 초 내로 단축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등록명세서 자동생성기’와 ‘외신 보도 빅데이터 분석’ 사례가 선정됐다. 등록명세서 자동생성기는 기존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에서 고정항목으로 출력되는 소장품 등록명세서 대신,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파일을 직접 개발한 인공지능 도구에 올리기만 해도 기관별로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된 기관 맞춤형 등록명세서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별 소장품 관리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다. ‘외신 보도 빅데이터 분석’은 그동안 사람이 일일이 읽고 분석해야 했던 외신기사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한꺼번에 분석하는 것이다. 2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 19개국 67개 주요 외신의 한국 관련 기사 약 6만 5천 건을 인공지능으로 분석, 비슷한 내용의 기사끼리 묶고, 국가별·시기별로 주요 보도 내용과 논조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측정해 외신 빅데이터 분석 규모와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저작권 관련 국회 의안 자동 모니터링, 언론 보도 분석 효율화, 인공지능 이미지를 활용한 재외한국문화원 전시 공간 기획, 예산·결산 자료 자동 작성, 규정 개정을 추적하는 ‘대규모 언어 모델(LLM) 위키’, 쉬운 말 변환 보도자료 생성, 불법 저작권 사이트 증거 자동 채증 시스템 등 현장 밀착형 제안 10건에 장려상을 수여한다. 문체부는 9월 3일에 열리는 ‘장관-직원과의 대화’에서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하고 수상자가 직접 우수 제안을 발표·시연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아울러 부처 내부 소통망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공유’ 게시판에 우수 제안을 등록해 전 직원에게 공유하고, 우수 제안이 실제 업무에 적용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 직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기술 특강, 도시락 회의(브라운백 미팅), 직장교육, 온라인 동영상 교육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문화인공지능(AI) 디지털 아카데미 교육 사업을 통해 문화 분야 인공지능 전환(AX) 및 행정업무 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면 실습교육과 문체부 기관 맞춤형 인공지능 챔피언 양성 과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휘영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문체부 직원들이 인공지능을 업무에 직접 적용해 보며 활용 역량을 키웠길 기대”한다며, “인공지능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문화행정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능숙하게 다루고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조직문화가 먼저 자리 잡아야 한다. 이번에 발굴한 우수 제안들이 부처 전반의 업무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9월 3일과 4일 양일에 걸쳐 교정시설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실시한다. 첫날은 '2026년 제2차 중앙역학조사반 소집훈련'을, 둘째 날은 법무부 교정본부 감염병 담당자와 전국 지자체 역학조사반이 함께 '2026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실시한다. 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과 법무부 교정본부가 함께 시행하는 두 번째 훈련이다. 지난해 시나리오 기반 도상훈련에서 한 단계 발전하여, 실제 교정시설인 대전교도소에서 감염병 유행 상황을 구현하고, 감염 전파 위험도 평가부터 방역조치 시행까지 ‘감염병 역학조사 및 대응 전 과정을 수행하는 현장 연계 훈련’으로 진행된다. 교정시설은 집단생활이 이루어지는 시설 특성상 감염병 유행 시 전파 위험이 높고, 수용자와 교정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 훈련은 교정시설 내 호흡기감염병 유행 상황을 가정하여 ▲기관간 역할 숙지 및 정보 수집 ▲교정시설 감염전파위험도 평가 ▲사례정의, 접촉자 조사 등 감염병 유행 역학조사 ▲공간 재배치를 포함한 방역조치 시행 등 감염병 대응 전 과정을 실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중앙역학조사반이 현장에 출동하여 시설구조와 동선,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감염전파 위험을 평가한다. 이후 평가결과를 토대로 교정본부 및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합동으로 필요한 방역조치를 결정‧시행한다. 이를 통해 감염병 유행 시 기관 간 역할을 숙지하고, 근거 기반 방역조치 시행을 위한 공조체계를 점검하여 현장 대응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교정시설내 감염병 유행은 시설과 지역사회 간 언제든지 교류·전파될 수 있어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이번 현장연계 훈련을 통해 관계 부처‧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 중심의 규제 합리화 과제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국민 '2026년 농식품 규제합리화 공모전'을 개최하여 최종 15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공모전은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과 ‘규제 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2개 부문으로 8주간 진행됐으며, 총 115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과제에 대해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총 15건(과제제안 5건, 홍보콘텐츠 제작 10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 ‘농식품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상에는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친환경인증 및 공익직불제 의무교육 중 중복되는 내용을 공통 기본 과목으로 통합 운영하고 상호 인정하는 제안이 선정됐다. 이는 농업인의 교육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비용을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 밖에도 빈집 활용 농어촌민박 사업의 사전 실거주 요건 완화 및 법인 등 사업 주체 확대, 유기농 원료 함량이 70% 이상 95% 미만인 유기가공식품 전면에 ‘유기 70%’ 표시가 아닌, 실제 함량을 표시하는 제안이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해당 과제들은 향후 관련 제도 및 정책 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다. ‘규제 합리화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 최우수상에는 계란 등급판정 결과 표시 방식 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출품한 웹툰 작품과 규제 합리화 성과 과제 4건을 창의적인 방식으로 풀어낸 쇼츠 작품이 각각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규제 합리화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하고, 선정된 홍보콘텐츠는 농식품부 누리집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홍인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 사항을 듣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도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앞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폐업신고를 위해 구청‧세무서등을 직접 방문하고 처리 여부까지 따로 확인해야 했던 불편과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업신고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하고 처리 과정도 문자 등으로 확인 할 수 있도록 ‘통합 폐업신고 확대·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5개 중앙행정기관과 229개 지방정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정부는 시‧군‧구청 민원실이나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인허가 영업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폐업신고가 한 번에 처리되는 ‘통합 폐업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5년 34개 업종으로 시작해 현재는 56개 업종(세부 업종 기준 150개)으로 확대 시행 중이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한 통합 폐업신고가 제한되어 직접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관할 기관 간 시스템 연계가 미흡해 신고 누락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제도 이용의 불편에 대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정부24·홈택스 등 대국민 온라인 포탈의 기능을 개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할 기관(시‧군‧구청, 세무서) 간 행정시스템이 제대로 연계되지 않아 발생했던 폐업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시스템 간 전자적 자료 전송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이제까지 관할 기간 간 폐업신고 자료 전달 과정에서 문자 등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폐업신고가 제대로 처리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통합 폐업신고 자료가 제대로 전달·접수됐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문자 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제도 주관 부처가 시·군·구별 처리율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부진기관에 대해 별도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지방정부는 카드뉴스‧안내문 등을 제작하여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협회에 발송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통합 폐업신고 제도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김홍도는 산수화와 기록화， 신선도 등을 많이 그렸지만 정감 어린 풍속화를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그는 밭갈이， 추수， 씨름, 서당 등에서 자신의 일에 몰두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소탈하고 익살스러운 필 치로 묘사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림은 정조의 국정 자료로 활용되었던 측면이 있었다.” 신병주 저(著) 《왕으로 산다는 것》(매일경제신문사, 274쪽) 중에 나 오는 구절입니다. 정조는 국정 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했으며 백성들의 삶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조 시대에는 궁중에서도 백성들의 생활과 풍속을 담은 그림이 활발하게 제작되었으며, 당시 궁중 화원이었던 김 홍도는 씨름, 대장간, 서당, 논갈이, 타작 등 평범한 백성들의 일상을 매우 생생하게 화폭에 담았습니다. 정조는 김홍도의 그림 솜씨를 높이 평가하고 여러 중요한 왕실의 그림 작업을 맡겼습니다. 1788년에는 정조의 명을 받은 김홍도가 김응환과 함께 금강산과 영동 지역을 직접 답사한 뒤 그곳의 명승을 그림으로 그려 올렸으며, 1790년에는 사도세자의 무덤 현륭원의 원찰로 세워진 용주사의 불화 제작에도 김홍도가 관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홍도의 붓은 궁궐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밭고랑과 씨름판과 서당 마 루를 향했고, 정조는 그 그림 앞에서 백성의 굽은 등과 젖은 손등을 읽 었습니다. 다스리는 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의 하루를 들여 다볼 때, 그 눈길은 비로소 정치가 되고 사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심이여”(시33:13)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한 폭의 그림처럼 굽어보고 계 십니다. <강남 비전교회 / 한재욱 목사>
[아시아통신] - 야놀자리서치 장수청 원장 "향후 10년 내 글로벌 메디웰 시장 1,000조 원대 급성장" 강조 - 2학기 ‘일본 치유배낭여행’ 실습 연계 및 비정규 크리에이터 창업과정 가동 - 9월 22일 여야 국회의원 10인 공동주최 국회 정책토론회서 'K-MediWell 국가 브랜드화 전략' 발표 - 공주 ‘힐스포레’와 산학협력… ‘국내 제1호 치유관광시설’ 등록 및 ‘글로벌치유관광협회’ 본부 유치 추진 - ‘2027 카톨릭 서울 세계청년대회’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글로벌 미래 세대 정조준 인공지능(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로봇)가 일상을 바꾸는 기술 문명 대전환기를 맞아, 역설적으로 인간 본연의 심신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와 웰니스'의 가치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야놀자리서치 장수청 원장이 "글로벌 웰니스 및 의료관광(메디웰) 시장이 향후 10년 내 1,000조 원대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한 가운데, 대한민국이 전통 치유 문화와 첨단 AI 기술을 결합한 ‘K-메디웰(K-MediWell)’을 앞세워 세계 치유관광 패권 선점에 나섰다. 특히 정부의 전폭적인 창업·AI 실증 예산 지원과 함께 학계의 DX(디지털 전환)·AX(AI 전환) 기반 교과목 및 인재 양성, 국회 정책 입법, 그리고 현장 치유 거점 인프라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며 한국을 글로벌 치유관광 대국으로 이끌 ‘글로컬(Glocal) 창업 혁신’이 본격화되고 있다. AX·DX 기반 ‘트래블테크치유관광창직론’ 개설… AI 시대 미래 창직 인재 양성 생성형 AI를 넘어 자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와 공간을 누비는 '서비스 로봇'이 보편화되는 시대에는 단순 안내형 관광 서비스는 설 자리를 잃는다. 대신 첨단 기술(Tech)을 활용해 인간 고유의 감성과 생체 리듬에 맞춘 고부가가치 웰니스 경험을 설계하는 ‘창직(Job Creation) 역량’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의료웰니스관광대학원 이용근 교수팀은 대학의 'AX·DX 기반 교양교과목 개발 공모'에 최종 선정되어, 오는 2027년부터 <트래블테크치유관광창직론> 교양강좌를 전격 개설·운영한다. 이 강좌는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 기술을 관광 산업에 융합해 새로운 직업과 비즈니스 모델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미래형 창직 교육의 표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공주대학교 ‘로컬정주형 창업지원체계 구축 및 고도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DX·AX 기반 K-치유관광 콘텐츠 크리에이터 창업자 양성과정’(비정규과정)도 본격 가동한다. 특히 이 과정은 현장 실무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이용근 교수팀은 2026년 2학기부터 정규 강좌로 ‘일본 치유배낭여행’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현지의 선진 온천·힐링 인프라와 로컬 치유 자원을 직접 탐방하고 돌아온 학생들을 집중 연계해 AI 영상·콘텐츠 툴과 글로벌 플랫폼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실전형 K-치유관광 글로컬 창업가이자 크리에이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9월 22일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K-MediWell 국가 브랜드화' 전략 공론화 인재 양성과 현장 실증의 모멘텀은 정책과 제도의 영역으로 확장된다. 오는 2026년 9월 22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치유관광산업법」 시행을 기념하여 '2026 K-치유관광 육성·발전 국회 정책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정준호·조계원·김성범·김영호·박선원·백종헌·서미화·이개호·이성윤·주호영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하고, (사)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와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의료웰니스관광대학원이 공동 주관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한다. 이 자리에서 발제자로 나서는 이용근 주임교수는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박동창 회장과 함께 ‘치유관광 자원을 활용한 K-치유관광 대국 육성 전략’을 발표하며, 지역의 힐링 자원과 K-의료를 융합한 'K-MediWell 국가 브랜드화 전략'의 시급성과 정책적 지원 방안을 강력히 역설할 예정이다. 공주 힐스포레와 ‘국내 제1호 치유관광시설’ 등록 및 글로벌협회 본부 구축 학문적 연구와 이론은 실제 관광 거점 인프라를 통해 완성된다. 이용근 교수팀은 지역 대표 복합문화·힐링 명소인 ‘공주 힐스포레(Hillsforet)’와 산학협력을 맺고, 힐스포레를 ‘국내 제1호 치유관광시설’로 공식 등록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치유관광협회’가 공주 힐스포레에 본부를 두고 출범을 준비하면서, ‘학술·AI 연구(국립공주대) - 현장 시설 실증(힐스포레) - 글로벌 네트워크(협회)’가 결합된 대한민국 치유관광의 메카가 충청권에 조성되고 있다. 향후 힐스포레 등 치유관광 시설 현장에는 스마트 헬스케어 기기와 피지컬 AI 서비스가 도입되어, 방문객의 생체 데이터를 AI가 실시간 분석하고 맞춤형 숲 치유·자연 식단·명상 프로그램을 로봇과 휴먼 테라피스트가 협력하여 제공하는 미래형 메디웰 모델이 실현될 전망이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연계… 미래 글로벌 세대 공략 장기적인 글로벌 확장 전략도 탄탄하다. 이용근 교수팀은 전 세계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한국을 방문하는 ‘2027 카톨릭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참가하는 글로벌 청소년들을 겨냥한 특화 ‘K-MediWell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다. 스마트폰과 디지털 과몰입으로 번아웃을 겪는 글로벌 Z세대에게 맨발걷기, 황토길 힐링, 전통 다도 및 한방 심신 케어 등 한국형 아날로그 치유의 정수를 스마트한 다국어 AI 에이전트 서비스와 결합하여 안내함으로써, 이들을 평생의 'K-치유 팬덤'으로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중기부 2027년 예산 지원… 지역 창업과 피지컬 AI 실증의 날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7년 창업벤처 분야 주요 사업과 예산안’ 역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강력한 재정적 엔진이 되고 있다. 창업 지원 대폭 강화: 예비 창업가를 위한 ‘모두의 창업’ 예산이 전년 대비 1,810억 원 늘어난 4,411억 원으로 편성됐으며, 지역 로컬 크리에이터를 위한 ‘지역창업패키지’가 1,700억 원 규모로 신설됐다. 대학 중심 창업 기지 역할을 할 ‘창업중심대학’에도 1,083억 원이 투입된다. 피지컬 AI 및 스케일업: 특히 ‘중소기업 피지컬AI 실증’ 예산 1,728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미래형 웰니스·로봇 융합 실증에 물꼬를 텄으며, 모태펀드 출자(1조 3,000억 원) 및 초격차 스타트업 프로젝트(1,563억 원) 등 스케일업 지원망도 막강하다. 이용근 교수는 “AI 에이전트와 로봇이 일자리를 재편하는 시대일수록 자연과 생명을 연결하는 치유(Healing) 산업은 인류에게 가장 필수적인 미래 산업이 될 것”이라며, “2027년 개설될 <트래블테크치유관광창직론>과 DX·AX 크리에이터 과정을 통해 미래형 창직 인재를 키워 지역에 정주시키고, 국회·지자체·산업계와 손잡고 공주 힐스포레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1,000조 메디웰 시장의 세계 표준 국가로 우뚝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글 이용근,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의료웰니스관광대학원 교수, tour114@kognju.ac.kr
정부는 8월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주도 성장 추진방안’과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표하며 지방 주도 균형성장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지방주도 성장 추진방안’을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산업과 제도를 재설계하는 ‘국토대전환 추진전략’의 3대 전략과 8대 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국토공간 재설계에서는 세종시 행정수도 기능 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까지 건립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은 2033년 하반기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또한 권역별 거점도시로 기업형 첨단도시와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를 조성하고, 새만금 미래산업 거점도 육성한다. 광역철도와 광역급행버스 확대, 고속철도망 구축과 고속도로 적기 개통 등 권역 간 교통망 연결도 강화한다. 둘째, 권역별 전략산업 육성에서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해 지원한다. 반도체와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범정부 지원체계를 가동해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메가특구를 도입해 규제특례와 정책 패키지 지원으로 지역 성장을 지원하며, 거점 국립대를 통해 성장엔진 연계 인재를 양성하고 특성화고, 지역 인재양성 체계, 기업 공동 연구센터, 폴리텍캠퍼스 등도 활용한다. 셋째, 지방 활력 기반 조성에서는 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투자에 대해 세제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며 전력과 용수 등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한다. 이전 기업과 기관 종사자의 정주 여건 조성도 추진한다. 또한 지방우대원칙을 반영한 예산 편성, 균형성장 영향평가 도입, 초광역계정 신설 등 재정·금융 지원 체계도 재설계한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를 통해 지방주도 성장 전략을 총괄·조정하고, 중앙과 지방 간 협력으로 권역별 및 분야별 지원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방안’을 발표하며, 성장엔진과 7대 정책지원 패키지를 제시했다. 권역별로 3~4개의 성장엔진을 선정했으며, 이는 메가프로젝트, 기업 투자, 지역 강점, 국가 전략과의 정합성을 기반으로 했다. 중부권에는 차세대 디스플레이·반도체, 고부가 바이오의약·소재, 첨단 배터리, 미래 방산·수송 시스템을, 서남권에는 미래 전력시스템, 첨단 반도체 혁신제조, AI 자율주행, 차세대 백신·정밀의료가 선정됐다. 대경권은 반도체 첨단소재·부품, 이차전지 핵심소재·자원순환, 첨단 모빌리티 부품, 첨단 AI 로봇을, 동남권은 첨단 조선·해운, 우주항공·방산, 미래모빌리티 혁신제조, 차세대 원전·에너지를 선정했다. 전북은 그린수소 플랫폼, 첨단로봇 파운드리, 농·생명 바이오를, 강원은 스마트 바이오·의료기기, 특수 반도체·세라믹, 청정 자원·관광을, 제주는 재생에너지 융복합시스템, 소형위성시스템, 청정바이오 웰니스를 각각 성장엔진으로 선정했다. AI 산업은 모든 권역에 공통 적용된다. 정부는 7대 정책지원 패키지로 재정, 금융, 세제, 제도, 기술, 인재, 인프라를 통해 성장엔진을 지원한다. 재정 측면에서는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금융 측면에서는 국민성장펀드, 지역전용펀드, 정책금융으로 투자와 금융 공급을 확대한다. 세제는 지방기업에 대해 R&D 비용과 투자 및 생산 세액공제에서 최대 50% 추가 공제를 제공하고, 지방 중소기업 근로자와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 우대를 강화한다. 제도적으로는 메가특구를 통해 규제 완화와 1:1 기업 투자 지원을 시행한다. 기술 분야에서는 지방 앵커기업과 협력사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대형 R&D 사업을 신설하며, 인재 육성은 거점 국립대 패키지와 산학융합지구, 특성화대학원을 통해 기업 맞춤형 인재를 배출한다. 인프라 측면에서는 기업형 첨단도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산업거점 조성과 전력·용수 적기 공급으로 산업 입지를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지방정부 주도로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메가특구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추진 중이다.
[아시아통신] 정부는 8월 27일,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 외국어선들의 불법조업 문제에 대해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범정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금지된 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외국어선이 남북 간 군사세력이 밀집한 해역이라 우리측 단속 세력의 접근이 제한 된다는 점을 알고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11일 해경, 해군, 해수부, 지자체 등 단속세력 총 31척을 투입하여,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장기 체류 중인 외국어선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국어선 8척을 나포하고, 24척을 퇴거 했다. 정부는 NLL에서 단속 활동이 제한된다는 외국어선들의 인식을 타파하고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NLL 이남 전 해역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활동 강화, 불법어구 강제철거 및 인공시설물 설치, 현장 단속역량 강화,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서해 북방한계선 불법조업 외국어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 전 해역에서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군 · 경간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법령 개정을 통해 조업을 위한 해상 정박, 물품 보급 등의 행위도 처벌한다. 서해 NLL 이남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활동이 금지된 해역이지만, 외국어선들은 동 지역에서 불법조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관계부처 협조하에 NLL 이남 전 해역에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영해에서 계류·정박, 선박용품 공급 등 어로에 부수되는 행위 유형들에 대한 해경의 단속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방부는 NLL 인근 정박·계류 중인 불법 외국어선에 대한 군·경 합동 상황평가 및 채증자료 제공 등 정보 공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시·경계 등 현장 단속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법령 개정 및 정보 공유 강화로 해양경찰의 현장 단속활동이 지금보다 신속하고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불법어구를 신속히 철거하고 인공시설물 설치를 통해 불법조업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감척어선 1척과 민간 철거선 2척을 투입하여, NLL 이남 해역에 설치된 불법어구를 철거하고, 감척 어선을 추가 확보하여 상시 철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한, 인공시설물은 그물을 끌며 조업하는 활동을 어렵게 하므로 불법 외국어선 주요 출몰 해역에 추가로 인공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셋째, 해양경찰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의 단속역량도 대폭 강화한다. 서해 5도 특별경비단은 NLL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전담하는 조직으로 2017년에 신설되어 최일선에서 단속임무를 수행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서해5도 특별경비단에 신형 특수기동정 2척을 도입하고, 연평·대청도 특수진압대에 이어 백령 특수진압대를 신설하는 등 단속 장비와 인력 확충을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공조 단속 및 외교적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불법조업 정보를 중국 해경에 통보하고, 중국 당국의 엄정한 처벌 후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한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할 예정이며, 어선 정보조작 및 불법개조 등 지능화되는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각급에서의 협의 계기 중국 정부에 자국어민 계도·불법조업 단속 강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이와 병행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국내법 개정·처벌 사례에 대한 중국 내 인식을 제고할 것이다. 통일부는 장기적으로 서해의 평화와 안정적인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평화수역 조성 방안 등 실효적인 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가을 꽃게 조업이 시작되는 9월부터 새로운 대응방안에 따라 NLL 이남 전 해역에서 관계기관 합동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해양주권을 지키는 중요한 해역으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우리 어업인의 생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과 국립중앙의료원은 양 기관이 생산·보유한 손상 및 응급의료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확대하고,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8월 27일 질병관리청에서 체결한다. 질병관리청은 국가 공중보건 및 보건의료연구개발 중추기관으로서, 손상 발생 현황과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의료기관 기반의 다양한 손상조사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손상 발생에 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손상예방관리 정책의 근거를 마련해 왔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 컨트롤타워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전국 응급의료기관의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국가응급의료통계를 통해 근거 기반 정책 수행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의 폭넓은 응급진료 정보와 질병관리청 손상조사의 심층자료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손상 및 응급의료 현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련 정책 근거 및 공동연구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손상 및 응급의료 통합데이터 구축을 위한 기관 간 자료 제공 및 공유 ▲손상 및 건강위해·응급의료 통계정보의 생산·관리·서비스 협력 ▲국가 종합 응급의료 통계 및 국가손상종합통계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등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한다. 특히 양 기관은 각각 보유한 조사 및 정보체계의 자료를 활용하여 손상환자의 발생 특성과 응급진료 및 치료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국가 손상예방 및 응급의료 정책 수립과 관련 통계 개발에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서길준 국립중앙의료원장은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과 질병관리청의 손상조사자료를 연계·활용하면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상환자의 특성과 진료 과정을 보다 폭넓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 기관의 전문성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가종합응급의료통계를 발전시키고, 응급의료 정책과 현장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하는 데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협약은 질병관리청의 손상조사 심층자료와 국가응급진료정보망의 응급진료 정보를 연계·활용할 수 있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손상 발생부터 응급진료와 치료까지 단계별 데이터를 구축하여 근거 기반의 손상예방 정책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신청을 심사할 때 사용하는 행정 실무용 세부 체크리스트의 전체 항목입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접수 단계의 형식 요건부터 프로그램의 실질 요건, 전문 인력 배치 상태까지 총체적으로 검증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서류 및 형식 요건 체크리스트 (접수 단계) [ ] 신청서 기재사항 확인: 등록 신청서의 작성 내용이 적절하며 누락된 부분이 없는가? [ ] 공통 첨부서류 확보: [ ] 상시 운영 계획이 명시된 사업계획서가 누락 없이 제출되었는가? [ ]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행한 전문인력 교육 이수증(수료증)이 정당하게 첨부되었는가? [ ] (시설형 신청 시) 숙박 관련 증빙: 관광진흥법상 적법한 숙박시설 지정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 함께 제출되었는가? [ ] 심사 처리 기한 준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모든 심사 절차가 처리될 수 있는 일정인가? 2. 5대 실질 심사 기준 체크리스트 (프로그램 현장 및 실무 검토)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현장 검토 시 공무원이 가장 핵심적으로 평가하는 실질 심사 기준입니다. [ ] 자원성 (Resource) 법령에서 지정한 10대 법정 치유 자원(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 공예, 명상, 무용, 미술, 음악, 체육) 중 1개 이상을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는가? 단순히 일반 온천탕을 자유 이용하게 하거나 단순 식음 음식을 제공하는 수준을 배제하고, 치유를 위한 고유의 활동이 가미되어 있는가? [ ] 대상성 (Target) 동네 주민 대상의 일상 여가 강좌가 아니라, 평소 거주 환경을 벗어난 외지 ‘관광객’(1년 미만의 여행자) 유치를 전제로 설계되었는가? 관광객이 구경만 하는 수동적 관람을 넘어, 직접 체험하고 상호작용하는 참여형 구조인가? [ ] 목적성 (Purpose) 참가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회복, 스트레스 완화, 이완, 정서적 안정등 삶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는 명확한 치유 목적을 지향하는가? [ ] 프로그램성 (Program)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프로그램 내용, 운영 시간, 진행 순서(시나리오), 구체적인 체험 및 지도 방법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는가? [ ] 운영성 (Operation - 상시 운영 구조) 단발성 축제나 임시 이벤트 성격의 프로그램이 아닌, 관광객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구조인가? 기후, 명절,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더라도 연평균 최소 52회 이상 상시 운영 계획을 구체적 수치로 증명하였는가? 3. 전문 인력 배치 기준 체크리스트 [ ] 수료 자격 진위 확인: 한국관광공사 '관광이배움터'에서 정상 발급된 사장 명의의 수료증인가? 일반 교육 대상자: 통합 과정 20시간수료증 일부 면제 대상자(산림치유지도사 등): 필수 과정 17시간수료증 [ ] 실무 밀착 여부 (핵심): 지정된 전문 인력이 단순 명의만 빌려준 고용 관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전담하여 직접 진행하고 지도하는 구체적인 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4. 신청 유형별 추가 요건 체크리스트 [ ] 치유관광 서비스 제공형 (서비스형): 상시 운영하는 치유관광 프로그램이 최소 1개 이상확보되었는가? [ ] 치유관광 시설 이용형 (시설형): 관광진흥법상 적합한 숙박시설 기준(호텔업, 휴양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중 하나)의 지위를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가? 숙박 인프라와 연계하여 상시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최소 2개 이상구축되었는가? 지자체 제출을 앞두고 이 심사 체크리스트 기준에 맞춰 현재 작성 중이신 사업계획서 내용(특히 '프로그램 상시 운영 요건'이나 '치유 자원 매핑') 중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가며 튜닝해 보세요. 글 이용근, 국립공주대학교 스마트의료웰니스관광대학원 교수, tour114@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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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7일 12시 1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