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14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금일 회의는 주요 관계부처와 함께 일선에서 대책 실행을 담당할 공공기관*이 함께 참석하여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추진방안과 일정을 공유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대책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 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실행”과 “속도”를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매주 공사현장을 직접 찾고 진도를 점검하여 진척사항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총리 주재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협업 필요사항을 조율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공급속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 모든 관련 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운영 전반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일자리, AI, 창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비해 지금의 청년들이 사는 시대는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하는 공급자적 마인드 중심의 정책임을 짚으며,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정책전환의 방향과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가진 의견을 내달라며 그런 의견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 관련 예산과 구조를 청년의 관점에서 '체감형, 성장 투자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아시아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월 14일 오후 전북 부안군에 위치한 ‘수소도시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수전해 기반 수소 생산시설을 점검하고, 지방정부 및 현장 관계자 등과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중국의 수소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다녀온 출장의 연장선상에서 추진됐다.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내에 1MW급 수전해 설비, 수소 배관,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수전해 설비로 생산된 수소는 수소연료전지를 통해 산업단지 내 기숙사, 경로당, 스마트팜 등에 전기와 열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수전해 설비는 재생에너지(풍력, 태양광)를 활용해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를 생산하게 된다. 이는 향후 인근 새만금 지역에 들어설 대규모 수전해 플랜트의 축소판이다. 산업단지 내에는 이미 지난해 완공된 2.5MW급 수전해 설비가 본격적인 수소 공급을 앞두고 있어, 향후 부안군 수소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실생활 활용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 장관은 수소 생산 방식, 규모, 단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과 현장 실무진들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아시아통신]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은 8월 14일 하동군 금남면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에 따른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어업인을 격려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8월 10일 13시 기준 경남지역(사천만·강진만)의 수온은 26.6℃로 전년 대비 0.7℃ 높은 수온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경남 지역은 숭어양식장의 피해 신고가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철저한 고수온 피해 예방·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 차관은 이 자리에서 “연이은 폭염과 급격한 수온 상승으로 현장의 어업인분들께서 겪고 계실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피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사전 점검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라며, “해수부와 지방정부, 어업인이 서로 협업하여 히트펌프,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대응장비를 적극 활용하고, 양식수산물 조기출하와 소비촉진, 긴급방류 등을 통해 고수온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자.”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美 백악관은 8월 13일(美 현지시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근거하여 무인항공기시스템(Unmanned Aircraft Systems, UAS)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미측은 해외 공급망 의존 완화, 사이버보안 취약성 해소 및 미국 내 UAS·부품 생산역량 확충 필요를 동 조치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포고령에 따라 2026년 9월 3일(美 동부시간 기준)부터 ➊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UAS, ➋열화상 장비 탑재 UAS, ➌UAS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부품에는 100% 관세가 부과된다. 한편, ➍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최대이륙중량 25kg 이하 UAS에는 25% 관세가 적용되며, ➎일부 부품은 2027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된다. 다만, 한국·일본·대만·EU·스위스·리히텐슈타인産은 실질적으로 모든 핵심 부품·기술이 해당 국가 또는 미국産임을 입증하는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2029년 1월 20일 이전 미국 내 UAS·부품 생산시설의 신설·보수·증설에 착수하는 기업은 美 상무부 승인 하에 건설기간 동안 예상 연간 생산량에 상응하는 대상제품 및 생산설비를 232조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아시아통신]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승인받지 않은 작업과 위험상황 미보고, 안전협의 부실검토 등 안전관리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기관을 수사의뢰하고 철도보호지구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절차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작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에 따라 사고당일 미승인 작업시행(시공사‧감리사), 단차 발생 즉시 철도운영사에 미통보(서울시), 철도운행안전협의서 부실 검토(한국철도공사) 등의 철도안전법령 등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8월 14일 수사의뢰하는 한편, 국가철도공단과 한국철도공사에 6건의 시정조치를 통보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4일부터 6월 19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수시검사 위탁기관)과 함께 철도보호지구 행위신고 수리조건 이행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수시검사를 실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미승인 작업 무단시행 및 허위 작업계획서 제출(시공사·감리사 수사의뢰) 시공사 및 감리사가 사고 당시 수행한 '구조물 안전점검 작업'은 한국철도공사의 업무절차인 '철도보호지구 안전작업 절차에 관한 세칙'에 따라 기본작업계획서는 작업 1개월
[아시아통신]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남동발전(사장 직무대행 조영혁)은 8월 14일 새만금개발청에서'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그린에너지 복합단지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새만금 그린에너지 복합단지'는 새만금 3권역(부안) 내에 조성되는 대규모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이며,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력을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이를 수소 발전에 연계하는 선도적인 에너지 자립형 모델이다. 새만금은 광활한 개발 부지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철도 · 항만 ·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규모 그린에너지 사업의 실증과 사업화의 최적지로 꼽힌다. 이번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새만금 일대에 재생에너지와 수소 산업을 아우르는 미래형 에너지 신산업 생태계 조성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편,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투자 규모와 참여 기업 등은 오는 9~10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본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양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 · 운영하고, 사업 추진 전반에 걸친 협력체계를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육군, 현대자동차그룹과 손잡고 3대 메가프로젝트 중 하나인 '피지컬 인공지능(AI)' 국방 분야 적용과 국방 로봇 도입 확대에 속도를 낸다. 산업부는 8월14일 충남 계룡대에서 육군, 현대차그룹과 국방분야 '로봇·피지컬 AI 및 첨단기술 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민우 산업부 산업성장실장 전담직무대리, 최장식(중장) 육군참모차장, 이항수 현대차그룹 정책지원담당 부사장이 각 기관을 대표해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민간의 첨단 피지컬 AI 기술을 군에서 신속하게 실증하고 실제 군 전력으로 연결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장병이 보다 안전하게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위험하거나 반복적인 지원업무 부담 경감 방안 발굴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금번 MOU 주요내용으로는 ▲국방분야 로봇 및 피지컬 AI 연구개발을 위한 민·군 협력, ▲현장 실증환경 구축, ▲실증 장비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실증 확대, ▲경계·정찰·지속지원·물류 등 국방 분야에서의 로봇 도입 확대 등이 포함됐다. 각 기관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
[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는 15일 오후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15일 오후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되어 16일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으며,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 최대 150mm 이상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이번 비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관계기관의 호우 대처 상황을 점검하고 중점 관리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연휴 동안 호우 대비 태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실시간으로 기상 상황을 점검하고, 빈틈없는 상황 관리와 보고체계 확립 등 대응태세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난 8일 산지에 내린 집중호우로 하류부 계곡·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관광객이 고립된 사례를 언급했다. 휴가철을 맞아 산간 계곡과 캠핑장·야영장 등에 많은 행락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피고 위험이 우려되면 사전에 통제하고 대피시킬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제7기 장기요양위원회를 구성하고,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8월 14일 14시에 2026년 제3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에 대하여 심의하고 있다. 이번 제3차 위원회에서는 2027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재정 운영 방향 논의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 여건 및 고려 필요사항 등을 점검하고, 향후 논의 일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2027년 수가 및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이번 위원회에서 정한 수가 및 재정 운영 기본방향에 따라 향후 장기요양 실무위원회 및 위원회 논의를 거쳐 10월 이후 결정할 예정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이번 회의에서는 새롭게 위촉된 위원들과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 운영 방향과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포함한 수가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과 보험재정의 여건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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