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7월 11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체감온도 33도 이상)” 등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기존 심사에서 권고했던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고, 이와 함께 특히 올 여름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폭염 확산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시급성이 인정되어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주기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 원안에 동의했다. 또 규정 준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장 중심으로 정책 지원 및 홍보 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하여 시행하고, 규정 시행 후 집행 상황, 현장 반응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를 고용노동부에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한 법제 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쳐, 다음 주 중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며, 다음 사항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❶ 현장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에 대해 가용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장에 적극 홍보 &nbs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 주로 증가하는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달걀 등 식재료 취급‧보관관리와 식중독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년~2024년(2024년은 잠정))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은 총 204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7,788명이었으며, 7월부터 9월까지 여름철 발생건수가 전체 건수의 약 52%(107건, 4,542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살모넬라 식중독이 발생한 장소는 음식점 129건(63%), 집단급식소 35건(17%),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0건(5%)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원인 식품으로 달걀말이, 달걀지단 등 달걀 조리식품과 김밥, 도시락 등 복합조리식품 등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살모넬라는 가금류·포유류의 소화관 또는 물과 토양에 존재하는 병원성 세균이다.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발열,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어 달걀, 알가공품 등 식재료 취급‧보관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달걀을 구입할 때는 껍질이 깨지지 않은 신선한 상태의 달걀을 선택하고, 달걀에 표시된 산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과 국립암센터는 7월 11일,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 개편에 있어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데이터 연계 현황을 점검한다. 질병관리청은 '암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암 발생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암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현행 암 역학조사는 민원접수를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질병관리청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암 초과발생을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사업체계로 개편하고자 한다. 암 초과발생이란 일정 기간 동안 어떤 지역의 인구집단에서 기대된 수준보다 더 많이 특정 암이 발생한 경우로, 질병관리청은 국립암센터와 협업을 통해 국립암센터가 수집·보유하고 있는 암 정보를 분석함으로써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암 초과발생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 여부를 중앙에서 먼저 검토하고, 모니터링에서 특이점이 발생하는 등 조사 필요 시 국가 주도로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에서는 암 역학조사 사업체계의 개편방안 뿐 아니라 K-CURE 사업의 암 공공 라이브러리를 통한 데이터 연계 현황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해당 사업은 2025년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7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결과, 김포·제주·김해공항 입국자 중 호흡기 감염병 유증상자는 총 184명이었고 이 중 30명이 검사 서비스를 요청하여, 검사 결과 7명이 양성 통보를 받았다. 2024년 9월 김해공항을 시작으로 2025년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도 오는 7월 15일부터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하여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아시아통신] 예방 및 맞춤형 의료 패러다임 도입으로, 민감 의료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기술‧정책 방향 : 보건의료데이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7월 10일 서울 강남구 소재 서울무역컨벤션센터에서 '개인정보 기술포럼(이하 ‘기술포럼’)*'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수환 기술포럼 의장(숭실대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산업 동향, ▲병원 등 의료기관의 데이터 활용 현황,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정책 개선방향 등에 대한 각계 전문가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순석 기술포럼 정책분과장(한라대 교수)을 좌장으로, “보건의료데이터 안전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합성 제고 및 P.E.T.(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에서는 공공·학계·법조계·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시 애로사항 및 기술적 해결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의견이 오고 갔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건강 증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기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2011년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운영 이래로 응급실에 방문한 온열질환 누적환자 수가 가장 이른 시기에(7월 8일) 1,000명에 도달했고, 2018년 8월 이후(’18.8.3) 처음으로 일일 온열질환자 발생이 2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자 발생이 급등한 6월 28일 이후로 전국 평균최고기온이 31℃ 이상을 유지함에 따라 2025년 5월 15일부터 7월 8일까지 총 1,22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8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486명)과 비교했을 때 환자는 약 2.5배, 사망자는 2.7배 증가한 수치이다. 올들어 현재(5.15.~7.8.)까지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실외 발생(81.1%)이 많았고, 작업장(28.7%), 논밭(14.4%), 길가(13.9%) 등 야외활동 중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3.6%를 차지하고, 50대 이상이 61.1%로 나타나 야외근로자와 어르신 등 폭염 취약집단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농어민과 야외작업종사자는 고온환경에서의 장시간 활동을 피하고, 충분한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취약계층의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등 급식시설 총 5,850곳에 대해 6월 9일부터 2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약자‧장애인·아동·산모 등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의 위생관리 상태를 집중점검하여 취약계층이 안전한 급식을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보존식 미보관(5곳)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 ▲시설기준 위반(1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기관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안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 조리기구 등 총 791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76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검사 중인 나머지 115건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생 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원료로 허용되지 않은 ‘개미’를 사용해 음식을 조리·판매한 음식점 대표 A씨와 법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블로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게시물에서 특정 음식점이 곤충인 ‘개미’를 음식에 얹어 먹는 요리를 판매하는 행위를 확인하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메뚜기, 갈색거저리유충(밀웜) 등 총 10종만 식용이 가능한 곤충으로 인정하고 있어 ‘개미’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미국과 태국에서 건조 상태의 개미 제품 2종을 국제우편(EMS) 등으로 반입한 뒤, 2021년 4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3년 9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일부 요리에 ‘산미’를 더할 목적으로 3~5마리씩 얹어 제공하면서 약 1만 2천회, 1억 2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개미’를 식용으로 사용하려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식약처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하고, 이러한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에서 아이스 음료에 사용되는 식용얼음 45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6건이 세균수 기준을 초과하여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면서 소비가 급증하는 식용얼음의 위생·안전 관리를 위해 6월 2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프랜차이즈 및 개인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사용하는 식용얼음(제빙기 얼음)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식용얼음(컵얼음, 포장얼음)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항목은 식중독균(살모넬라), 대장균, 세균수, 염소이온, 과망간산칼륨소비량으로, 검사결과 제빙기에서 제조한 얼음 5건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얼음 1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됐다. 부적합한 식용얼음을 사용한 휴게음식점 등 5곳에 대해서는 즉시 제빙기를 사용 중단하고 세척·소독 및 필터 교체 후 위생적으로 제조된 얼음만 사용하도록 조치했으며, 부적합한 컵얼음을 제조한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수거·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오는 7월 9일, 국방부 및 전국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질병관리청-국방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개최한다. 이번 훈련은 2023년 첫 시행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것으로,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질병관리청과 국방부 간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전반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응 경험 사례 공유를 넘어 실제 집단 발생 상황과 유사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실전 모의훈련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는 질병관리청(40여 명), 국방부 및 군부대(48명),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40여 명) 등 총 130여 명이 참석하며, 군 감염병의 특성에 대한 특강과, 군부대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대응사례 발표, 시나리오 기반 실전 모의훈련 등으로 구성된다. 군부대는 구성원 간 밀접한 접촉과 집단생활이라는 특성상 감염병 발생 시 확산에 취약한 구조이다. 감염병이 확산될 경우 군 기능의 저하뿐 아니라 지역사회로의 전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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