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지역아동센터에서 시행된 교육의 한계, 강사 인력 확보 방안, 다문화아동 학부모의 참여 확대 필요성, 시범사업 추진 및 단계적 확장 과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은경 의원은,“한글교육은 특성상 대상 아동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시행해야 실효성이 있는 만큼, 새마을문고 등 지역 생활권 내 공간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며,“앞으로 한 아이도 학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의회와 행정이 함께 꾸준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을 책을 펼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세상의 코어를 이 루는 것이 반드시 희망 내지 사랑만은 아니며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인간들과 혹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나 자신과 필연적으로 상종하거나 공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자 태초부터 운명 지어진 비극이라는 사실이 지. 그리고 그 비극을 견디는 게 인생의 거의 전부야.” 구병모 저(著) 《절창》(문학동네, 302쪽)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책 속에는 동화 같은 꿈과 희망을 주는 향기도 있지만, 지저분한 도심의 뒷골목 같은 악취도 나옵니다. 책은 이 세상을 정직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과 희망이라는 아름다운 조화를 꿈꾸지만, 실제 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과 부딪히며 공존의 문법을 익히는 데 생의 대부분을 할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장을 넘기는 행위는 달콤한 위안을 향한 도피가 아니라, 비릿한 현실의 민낯을 직시하며 생의 내성을 기르는 훈련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죄와 전쟁 탐욕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살기에 인간의 죄로 말미 암아 생긴 가시에 수없이 찔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가시 하나 없는 꽃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 길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 까지 짊어지고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인생의 절창(絶唱)은 모든 슬픔이 사라진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 슬픔을 견디고 또 견디면서도 여 전히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멈추지 않는 자의 입술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 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 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4:8-10) <강남 비전교회 / 한재욱 목사>

[아시아통신]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2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1회의실에서 열린 의원 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의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서울살림포럼은 왕정순 의원을 포함한 서울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번 연구용역은 왕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1인당 500만의 연구용역비로 총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됐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연구활동 예산을 직접 투입해 집행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정책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보고회는 서울살림포럼이 지방의회 고유 기능인 견제·감시의 일환으로 추진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박명호 교수)이 4개월간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 아래 추진된 244개 공약 중 16개 대표 공약을 선정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표준 평가 틀인 OECD DAC 6대 기준(적절성·일관성·효과성·효율성·영향력·지속가능성)과 현대 정치철학(롤스·센·소자·프레이저 등)에 기반한 규범적 가치 기준 6개 지표를 결합한 12축 평가체계를 적용했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을 통해 '동행의 역설'을 핵심 문제로 진단했다. 약자 지원이라는 정책 명분과 실제 수혜 구조 사이에 구조적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을 중위소득 70~100%로 설정해 최저 소득층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안심금리는 은행 신용 심사 통과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정작 한계 소상공인은 배제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증가분의 56%가 중앙정부 재원으로 충당되어 서울시의 독자적 정책 혁신 실적이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예산 배분 측면에서는 안전·민생·경제 분야 상위 3개 부문이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한 반면, 복지·돌봄·여성·청년 분야는 총 12%에 불과해 '약자 직접 지원'보다 대형 인프라와 상징적 사업에 예산이 편중된 현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사업 집행과정에서는 평균 집행률 68.3%, 예산 집행 지연 평균 3.6개월, 민간위탁 비율 73.5% 등 구조적 문제점도 함께 확인됐다. 왕정순 의원은 "이번 연구는 정책 브랜드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 집행 구조와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단순한 예산 심사를 넘어 정책의 실질적 효과까지 검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왕정순 의원은 "화려한 수사로서의 동행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동행이 실현되도록, 연구 결과를 향후 조례 발의와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1개월 동안 1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는 심층 논의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예방 대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만들고, 만에 하나 발생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테러 예방은 국가 공동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 여러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규정 또한 현실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산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TF 논의 결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액션 페이퍼’가 되어야 한다며,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령·규정분과는 현행 테러방지법 및 하위 법령의 한계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테러의 정의, 처벌조항,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절차, 테러 지정요건 구체화 등을 전면 재정립하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테러의 구성요건을 대상, 목적, 행위, 결과 등으로 구체화하고, 테러 미수·예비·음모의 처벌방안과 사이버 공격 등의 테러행위 연계성 검토 등을 제시하며,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적용 명확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테러 의심 사건 발생 시 초동대응, 정보종합, 법률요건 충족 검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및 고시 등 테러의 지정·해제절차를 체계화하고, 테러의 지정요건을 목적, 행위, 조직요건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책임 공백과 대응 혼선을 최소화하는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아울러 대테러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조직 구조 및 기관 명칭·소속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테러 전문성 분과는 테러 대응 역량을 개인의 경험과 기관별 역량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자, 현장요원, 기술전문가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한 학위과정 및 연구 인프라 구축, 합동 종합훈련장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실전형 훈련 시나리오를 표준화하고 정례화함으로써 평시 대비 태세와 실제 테러 발생 시 합동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제기구 및 주요국 대테러 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 국제 학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대테러 전문성 확보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조직·예산 분과는 기존 정보 전달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를 정보 융합·분석·조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AI 기반 국가 대테러 통합상황시스템(TISS)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요구·공유 권한을 제도화하고, 표준 정보공유 범위와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상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반 통합 분석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이상 징후 탐지, 위협 예측, 유사 사례 매칭 등 데이터 기반 대응 역량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며, 대테러 통합상황시스템(TISS)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드론·AI·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대드론 거버넌스 체계 구축, 탐지·무력화 기술 개발, 민·군·산·학 협력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미래형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TF를 운영하여 추가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수렴하고, 최종 권고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TF 운영 종료 이후에도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한민국 테러 대응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