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한성숙 국무총리는 8월 14일 15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방안’과 ‘금융 종합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당부했다. 금일 회의는 주요 관계부처와 함께 일선에서 대책 실행을 담당할 공공기관*이 함께 참석하여 후속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추진방안과 일정을 공유하고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관련 대책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 되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실행”과 “속도”를 강조하면서, “주택공급을 총리의 최우선 과제로 두고, 매주 공사현장을 직접 찾고 진도를 점검하여 진척사항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총리 주재 ｢범부처 주택 신속공급 점검회의｣를 수시로 개최하여 협업 필요사항을 조율하고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들이 공급속도를 체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금융기관 등 모든 관련 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정운영 전반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청년정책 대전환을 위한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복경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일자리, AI, 창업,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청와대 관계자들과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비해 지금의 청년들이 사는 시대는 청년들에게 돌아가는 기회가 매우 부족한 사회가 됐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문제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하는 공급자적 마인드 중심의 정책임을 짚으며, 정책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존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정책전환의 방향과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가진 의견을 내달라며 그런 의견이 정책결정과 집행에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청년 관련 예산과 구조를 청년의 관점에서 '체감형, 성장 투자형'으로 개편하는 방안이
[아시아통신] 한성숙 국무총리는 핵심 국정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메가프로젝트 전력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해상풍력의 보급 여건을 직접 확인하고 향후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한 총리는 8월 13일 오후,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 사업 가운데 민간 최초·최대 규모인 전남해상풍력(96MW)의 유지보수 센터 및 발전시설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 총리는 전남해상풍력 사업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전남해상풍력은 국내에서도 100MW급 대규모 해상풍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이자 “향후 ‘해상풍력 메카’로 조성될 서남해 해상풍력 확산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주민참여를 통해 발전이익을 공유하는 상생 모델은 향후 타 사업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해상풍력은 야간에도 발전이 가능하고 겨울철 발전량도 높아 태양광과 병행해야 할 필수전력원”으로 평가하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국내 기업들이 해상풍력의 국산화율을 높이고 공급망을 강화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가지는 것이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의회는 14일 화성시역사박물관 1층 강당에서 열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아픔을 기리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이어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계철 의장을 비롯해 배현경 기획행정위원장, 김상균 도시건설위원장, 최은희 보건복지위원장, 권영학·박진희·송현미·신미정·유상희· 유지혜·이남근·이민희·정명희·조정옥·최태양 의원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화성시 평화의소녀상건립추진위원회 관계자와 내외 귀빈, 시민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아픔에 공감하며,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역사회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기념사와 추념사, 편지 낭독, 기림공연, 헌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는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8월 14일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한 지 35년이 되는 해로 의미를 더했다.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계기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한국 사회를 넘어 전쟁과 여성 인권의 문제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이 서울시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교섭단체 차원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정책조정회의’를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0일(월) 오전 11시 시의회 의원회관 대표의원실에서 ‘제12대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1차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차원의 정책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상훈 대표의원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소라 운영수석부대표를 비롯한 대표단과 이용구 행정자치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형규 기획경제위원회 제1부위원장 등 각 상임위원회 제1부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정책조정회의는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교섭단체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정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핵심 정책기구다. 상임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단의 정무적 역할을 연계해 주요 정책과 예산·민생 현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조정회의를 상설 정책기구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5일(화) 의원총회에서 정책조정회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칙」에 공식 정례기구로 명문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이상훈)이 서울시의 주요 노동·공공서비스 현안을 점검하고 노동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0일(월)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 주요 노동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상훈 대표의원을 비롯해 박유진 정책수석부대표, 이영숙 민생부대표, 노연수 기획부대표, 고찬양 공보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대표단은 노동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서울시 노동정책의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오후 2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간담회’에는 민주노총 서울본부 김진억 본부장, 김혜정 수석부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공의료의 '착한 적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대응방안 ▲서울시 공무원 노조의 단체 교섭의 실효성과 교섭 권한 강화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등 서울시가 책임있게 나서야 할 주요 노동 현안이 논의됐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의회 간 정례적인 소통 체계를 구축해 노동 현장의 요구가 일회성에 그치지
[아시아통신] 박계홍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3선거구)은 지난 10일, 모아타운·모아주택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에서 사업시행자(조합)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사비 검증 지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시공사 선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공사비 증액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담긴 구체적인 검증 요청 요건으로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사업시행자에게 의뢰를 요청하는 경우 ▲공사비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계획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 당초 대비 10% 이상, 이후 선정 시 5% 이상인 경우 ▲이전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이후 3% 이상 추가 증액되는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또한, 공사비 검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이내를 서울시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근거(안 제45조제1항제7호)도 함께 마련했다. 그동안 공사비 검증은 전문기관의 감정평가 절차를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황태현 의원(개포1·2·4동)은 8월 10일 송영광 경제도시위원장, 고은진 의원(이상 수서·세곡동)과 함께 세곡보건지소를 방문해 주요 시설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보건의료 분야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온 황태현 의원의 요청으로 마련되었으며, 만성질환 관리와 스마트짐 등 세곡보건지소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고, 주민 생활권 가까이에서 예방과 건강 증진 기능을 수행하는 지역 밀착형 보건서비스의 효율적인 확충과 기존 인프라의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세곡보건지소는 대사증후군 검사와 만성질환관리 대상자 발굴을 비롯해 AI 기반 순환근력운동기구를 활용한 스마트짐, 건강교실과 건강소모임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짐은 신체 기능과 체성분 측정을 통해 개인별 상태를 평가하고 10주간 순환근력운동을 진행한 뒤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운동 효과를 비교하고 있다. 현장을 둘러본 황태현 의원은 “기존 보건의료 체계가 의료기관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주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권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라며,
[아시아통신]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현대이지웰과 ‘든든한끼, 매·마·점’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매월 마지막 근무일 점심은 경기도와 함께’라는 이름의 중소기업 재직 청년 대상 생활밀착형 지원 프로그램으로, 청년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배달특급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는 ‘2026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자 중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이다. 선정된 청년에게는 월 1회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사 쿠폰을 지급한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주식회사는 배달특급 쿠폰 발행 등 사업 운영을 맡고, 일자리재단은 사업 기획, 현대이지웰은 복지플랫폼 운영과 함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힘쓴다. 탁정삼 경기도주식회사 본부장은 “경기도주식회사는 아동급식카드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온라인몰 등 배달특급과 연계한 복지 기능 제공에 힘써왔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토대로 보다 많은 복지 사각지대를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14일 수원특례시의회 1층 로비에서 '제1회 열린의정, 시민과의 대화'를 열고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수원특례시의회는 그동안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를 비롯한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수렴해 왔다. 제13대 의회는 기존 소통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민과 직접 마주 앉아 의견을 나누기 위해 이번 자리를 처음 마련했다. 첫 번째 대화는 '제13대 수원특례시의회에 바란다'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시민들은 의회에 바라는 역할과 생활 속 불편사항, 지역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한 정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는 김미경 의장과 유재광 부의장을 비롯한 수원특례시의원, 관계공무원, 사전 신청을 통해 참여한 시민 등 100여 명이 함께했으며, 의원들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으며 지역 현안과 정책 과제를 함께 살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날 제시된 시민들의 의견을 관련 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의정활동과 정책 검토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김미경 의장은 “그동안 다양한 창구를 통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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