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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보건복지부, 환자 안전과 간호사의 일과 삶 균형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확대 추진

제2차 시범사업 시행(’25.9.1.), 의료기관 94개소 선정

 

[아시아통신] 간호사의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교대 근무제를 정착시키고, 체계적인 간호 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해 숙련된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이 9월 1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참여 의료기관 모집 및 선정을 완료했으며, 제2차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94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2022년 4월부터 제1차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25.8월 기준으로 총 79개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약 3년 4개월간 진행된 제1차 시범사업 기간동안 총 96개 기관, 397개 병동, 1,253명의 간호사를 지원했다.

 

제1차 시범사업은 최소 2개 병동 단위 참여를 전제로 했다. 병가나 경조사 등 간호사의 긴급 결원 시 병동 내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간호사 대체인력 및 ▲병동 근무인력,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를 위한 ▲‘교육전담간호사’채용을 지원하여 간호인력의 안정적 근무환경 정착과 교육역량 제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차 시범사업 기간 동안 간호사의 계획 대비 근무 준수율(94.7% → 98.3%), 신규간호사 이직률(15.7%→10.6%), 경력간호사 보유율(53.0%→56.5%) 등에서 모두 유의한 성과가 있었다.

 

제2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총 94개소로 참여 기본요건(간호등급, 일반병동 간호사 수), 대체간호사 팀 전환 계획, 사업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한 기관 모두 성과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제2차 시범사업은 제1차 사업의 효과를 전 병동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병동 단위 선택 참여방식에서 의료기관 전체 병동이 참여하는 것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했다. 다만, 병동 단위 행정에 익숙한 의료환경을 고려하여 2026년 6월까지는 일반병동 병상수의 50%만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1차 시범사업을 지속 수행 중인 기관의 경우 연말까지 제1차 시범사업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대체간호사 인건비 지원기준은 제1차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3,977만원, 종합병원 4,545만원에서 제2차 시범사업은 각각 4,096만원(상종), 4,681만원(종병)으로 약 3% 증가했다.

 

또한, 간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취약지‧군지역‧공공의료기관의 경우 참여기준을 다소 완화(간호등급 참여기준 2~4등급 허용)하는 한편, 간호인력 인건비는 가산 지급(10%)하여 사업 참여의 문턱을 낮췄다.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규칙적인 교대 근무와 체계적인 교육으로 간호사의 근무 질을 높여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현장의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만큼 제2차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2028년 본 사업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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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