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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울시 인공지능위원회 위원 위촉…서울시 ‘AI정책 컨트롤타워’ 합류

26일 서울시 인공지능위원회 공식 출범…AI정책 방향 설정 및 제도구현 역할
“‘기다리는 행정’에서 ‘찾아주는 AI’로 패러다임 전환 기대…공정성‧안전성 확보해 시민 체감 성과 창출해야”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3월 26일(목)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에서 위원으로 위촉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서울시 인공지능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구로, 서울시 인공지능(AI)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고광민 의원을 비롯해 정책·기술·산업·윤리 분야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정송 카이스트(KAIST) AI연구원장이 선출되었다.

 

이날 제1차 회의에서는 ▲2026 서울시 인공지능 행정 추진계획, ▲서울형 LLM(초거대언어모델) 구축 및 AI 서비스 시범 적용, ▲서울시 인공지능(AI) 기본계획 수립 등 서울시 AI 행정의 향방을 결정할 핵심 의제들이 논의되었으며, 위원회 출범에 앞서 실시된 시민 9,425명의 설문 결과도 함께 공유되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시민들은 공공 AI 도입시 책임성(60.7%)을 효율성(25.3%)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행정 편익(37.9%)보다는 보안 강화(43.7%)를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AI 도입 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공공 분야로는 24시간 민원 상담 및 서류 간소화(22.6%)가 1위를 차지해 실용 행정에 대한 요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고광민 의원은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 트렌드를 넘어 시민의 일상에서 필수 요소가 되었다”며, “공공영역의 AI는 무엇보다 시민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의원은 “기술적 진화보다 중요한 것은 ‘대시민 서비스’ 그 자체를 AI 행정의 중심에 두는 것”이라며, “이날 논의된 ‘실시간 혜택 알림형 서비스’와 같이, 시민이 정보를 직접 찾아보고 신청을 기다리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넘어, 시민의 필요를 먼저 파악해 선제적으로 혜택을 안내하는 ‘찾아주는 서비스’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광민 의원은 “디지털 소외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설계와 철저한 정책 실효성 점검을 통해, 기술 발전에 발맞추면서도 시민이 안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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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