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군사사를 다룬 책『근대 동아시아 전쟁』을 10월 10일부터 군사편찬연구소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공개한다. 이번 책은 근대 시기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주요 전쟁 15개를 선정하여, 전쟁의 발발 배경과 전개 과정, 그리고 그 영향을 핵심적으로 정리했다. 모든 내용을 짧고 명확한 용어로 서술하여 가독성을 높였다. 특히, 전쟁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지도·표·그림 등 시각 자료로 간결하게 제시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전쟁 자체에 대한 이해를 넘어, 동아시아 국가간의 전쟁과 얽힌 다양한 역사적 관계 또한 다각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국군 장병과 일반 대중이 군사사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이제스트 형식의 군사사 대중 교양서를 지속 출간해 나갈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국가유산청은 문화유산 경관을 보존하면서도 이를 위한 행정절차로 발생하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9일 '광고물 및 전기설비 설치 등 국가유산청장이 정하는 허가대상'을 제정해 고시했다. 기존에는 국가지정유산 내에 광고물 등을 설치·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에 대해 모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절차는 문화유산 경관 보존과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었지만, 일상적인 관리에 필요한 경미한 행위까지 허가행정을 거쳐야 해 국민의 부담이 컸다. 또한, 구체적인 허가대상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오히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지난 7월, 허가대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문화유산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번에 그 허가대상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경관 훼손 위험이 높은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을 보다 간단하고 분명하게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건조물 문화유산에 직접 부착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 또는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과 광고 풍선(애드벌룬)형 광고물의 설치, ▲ 건축물 문화유산의 지붕선 밖에서 적치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적치 부피가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허가대상으로 정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허가권이 위임됐던 국가지정유산 내 전기설비 설치 중에서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로서 댐, 수로, 저수지, 공공 공급 목적의 전선로 등 대규모 전기설비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가유산청은 이번 고시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문화유산의 일상적인 경관이 정돈되고, 문화유산 고유의 가치를 국민들이 일상에서 더욱 온전히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문화유산 관리는 '문화유산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규제와 행정 처리 시 각종 고시·지침·조례 등에 영향을 받는 만큼, 광고물 설치나 물건 적치, 전기설비 설치에 대한 허가 분담사항을 고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대처나 문제점 개선도 빠르고 유연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유산청은 앞으로도 수요자와 현장을 중시하는 정부의 행정철학에 맞게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꼼꼼히 살펴, 문화유산의 경관적 가치를 더욱 정밀하게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게 하는 똑똑한 규제개선에 앞장설 것이다.
[아시아통신] 산림청은 본격적인 가을 단풍철을 맞아 전국에서 산행을 즐기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반드시 지켜야 할 산행 안전수칙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최근 가을철 등산 인구가 증가하면서 추락, 실족, 탈진 등 각종 산악사고가 꾸준히 발생하는 가운데 산림청은 국민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산행 안전수칙 4가지(NEED)를 마련했다. 첫 번째는 확인하는(Notice) 것으로 기상 상황과 산행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낙엽,낙석 등 미끄럼 사고에 주의한다. 두 번째는 준비하는(Equip) 것으로 계절과 기온 변화에 맞는 등산화, 여벌 옷, 스틱 등 필수 장비를 갖추고, 충분한 식수와 간식을 준비한다. 세 번째는 피하는(Escape) 것으로 무리한 산행은 피하고,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안전하게 산행한다 마지막은 일찍 하산하는(Descent) 것으로 가을은 일몰 시간이 빨라 어두워지기 전에 하산해야 하므로, 오후에는 늦지 않게 하산을 시작한다. 정가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숲길관리실장 “가을철 갑작스러운 기상 변화로 저체온증이나 탈수의 위험이 높다.”라며,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옷과 충분한 수분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산림청 송준호 산림복지국장은 “가을 산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낙상이나 탈진 사고의 위험도 높은 계절이다.”라며, “즐거운 산행은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으로 산행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8월 27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10월 10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총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는 지난 8월 21일 발생한 발전정지의 원인이 된 발전기 여자설비 손상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등에 대해 점검했다. 손상이 발생한 것은 여자기 내부 브러시와 컬렉터링의 접촉 불량으로 인해 아크가 발생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으며, 이에 브러시 품질 관리와 운전 중 전류값 측정 등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손상된 부품은 신품으로 교체됐으며, 정밀 점검 결과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 기간 중 증기발생기에서 소선 등 이물질 11개를 제거했으며, 전열관에 대해 검사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다. 원안위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리 1호기의 임계를 허용했으며,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1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 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특정 국가 · 국민 대상 혐오 집회 ·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 이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등 K-문화의 열풍이 무색하게도, 지난 2023년~올해까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시 요청 20건 중 9건이 개최되지 못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시 지원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총 20건의 특별전시 지원 요청이 있었으나, 이 중 11건밖에 지원하지 못해 절반에 가까운(45%) 해외 전시가 개최되지 못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해외 주요 박물관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특별전시 개최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박물관이 한국 국립중앙박물관에 한국문화 특별전시 지원을 요청하면, 자체 한국 소장품을 출품하거나 우리 박물관이 보유한 문화유산, 한국 작가 작품 등을 출품받아 전시하게 된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지원하는 해외 특별전시는 작품 판매는 물론 문화상품(뮷즈)을 연계한 구성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단순한 한국문화 홍보를 넘어 K-컬쳐 소비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23년에서 올해(2025년)까지 요청된 20건의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시 지원 사업 중 11건만 수행되고, 9건이 개최되지 못해 ‘K컬쳐 300조 시대’의 기반인 K-헤리티지와 우리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외박물관 한국문화 특별전시 미개최 주요 사유로는 전담인력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23년부터 2025년 사이 9건의 특별전시 미개최 사유는 모두 ‘전담인력 부족’이다. 해외 전시를 위해서는 전시기획부터 전시품 대여목록 협의, 해외운송, 반환 등 다양한 업무가 필요하지만 20여곳의 국외박물관 한국실 운영과 4건의 우리문화 국외전시 사업을 수행할‘우리문화 국외 특별전 및 한국실 운영’인력은 2.5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케데헌’열풍 등 우리 문화에 대한 세계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해외에서 요청한 한국 특별전시도 다 소화하기 어려운 상황은 문제가 크다”며 “전담 학예사 증원 등 K컬쳐 300조 시대를 선도할 전진기지로 해외박물관 전시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을 대표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한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가 8일 간의 여정을 마치고 4일 막을 내렸다. 4일 저녁 연무대에서 열린 주제공연 ‘수원판타지-야조’에 함께한 이재준 시장은 “230년 전 정조대왕이 8일간 걸었던 발자취를 고스란히 재현한 축제였다”며 “시민의 연대와 참여가 수원화성문화제의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축제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새빛팔달’을 주제로 한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는 9월 27일 개막해 10월 4일까지 8일간 수원화성 전역에서 열렸다. 웅장하고 품격 있는 대규모 프로그램과 다채로운 시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조선시대 선유놀이를 모티브로 한 수상 퍼포먼스 ‘선유몽’, 정조대왕이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거행한 회갑연 진찬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머시브 아트(몰입형 예술) 퍼포먼스 ‘진찬’, 야간 군사훈련을 재현한 ‘수원판타지-야조’ 등 웅장하고, 수준 높은 공연으로 관람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행궁광장에서 펼쳐진 초대형 종이 구조물 퍼포먼스 ‘시민의 위대한 건축, 팔달’에 참여한 시민들은 종이 팔달문을 만들었다. 시민이 가마를 들고 달리는 ‘가마레이스’, 정조대왕이 혜경궁 홍씨 회갑연을 기념해 만든 특별연회 양로연을 모티브로 한 ‘양로연’,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전통놀이를 하는 ‘축성 놀이터’, 화성행행도병에 시민이 색을 입혀 완성하는 ‘시민도화서’, 과거시험 ‘별시날’ 등에도 많은 시민이 참여했다. 전통문화관에서는 외국인 관광 라운지 ‘글로벌빌리지’를 운영하며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외국인 복식체험(행궁광장) ▲한복한컷 ▲우리술클래스 주랑주랑 ▲행궁티룸 다랑다랑 등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수원시는 올해 제62회 수원화성문화제 개최 기간을 8일간(기존 3일)으로 확대하고, 축제 공간도 수원화성 전역으로 넓혀 더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었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석 성수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제수·선물용으로 국민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을 제조·수입·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9,425곳을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65곳(1.7%)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와 수입식품 통관단계 정밀검사를 실시했으며, 온라인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광고 게시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진행했다. ❶ 합동점검 결과 식품 분야(주류, 가공식품 등)의 주요 적발 내용은 ▲조리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9곳) ▲건강진단 미실시(53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위생교육 미실시(2곳) 등이다. 축산물 분야 주요 적발 내용은 ▲작업장 청결 관리 미흡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7곳) ▲소비기한 미표시 등 식품등의 표시기준 위반(16곳) ▲생산일지 미작성 등 자체위생관리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11곳) ▲자가품질검사 위반(3곳) ▲무단 허가변경(2곳) ▲시설기준 위반(2곳) 등이다. ❷ 수거‧검사 결과 국내 유통 중인 ▲약주, 한과류 등 가공식품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 배, 조기, 포장육, 전란액 등 농·축·수산물 총 2,205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00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4건은 부적합 판정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및 폐기 조치 예정이다. ❸ 통관검사 결과 통관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등 가공식품 ▲도라지‧돼지고기‧명태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617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09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1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❹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추석 명절에 선물용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 효능·효과를 내세운 식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32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47건(14.7%)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접속차단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혼동시키는 광고 23건(49.0%) ▲식품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19건(40.4%) ▲거짓·과장 광고 4건(8.5%) ▲소비자 기만 광고 1건(2.1%)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한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통관검사에서 부적합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될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도안과 ‘~에 도움을 줄 수 있음’과 같은 기능성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안내 의무와 관련하여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 등 2개 항공사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 에어로케이의 위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5조에 따라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에는 승객에게 발생한 사실과 처리계획을 안내하여야 한다. 아시아나항공은 ’25.8.8.~8.9. 기간 중 3개 항공편*에 일부 수하물 미탑재가 불가피함을 출발 예정시간 3~4시간 이전에 인지했으나 상당 시간 지체하여 항공기 이륙 이후 미탑재 사실을 문자발송했다. 그 내용도 미탑재 사실과 도착공항에서 문의하라는 내용으로 보상계획 등 주요 내용 누락이 확인되어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400만원, 총 1,200만원이 부과됐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제8조에 따라 지연 등으로 항공권 판매 당시 예정된 운항계획대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지체 없이 승객에게 변경 내용을 안내하여야 하나, 에어로케이는 ’25.3.30.~6.17. 기간 중 총 9건 운항에 대하여 지연을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승객에게 미안내 또는 늦게 안내하여 ｢항공사업법｣ 제84조에 따라 각 과태료 200만원, 총 1,8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9.17.)의 심의 결과를 각 항공사에 사전통지한 후 해당 항공사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항공정책관은 “항공사는 항공교통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들은 항공사업법령에 따른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치는 앞으로 항공사가 법령에 따른 기본적인 안내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엄정한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도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모든 항공사가 스스로도 이용자 보호 노력을 강화하고 법령상 안내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유사한 위반 사례 방지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항공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0월 2일 오전 10시에 정부 세종청사 10동(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에서'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정통령 공공보건정책관,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과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병원 지역 거점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는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기능강화 등 포괄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국립대학병원장 간 협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그간 소통 경과와 함께 국립대학병원의 임상·교육·연구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보다 밀도 있는 논의를 위해 2주 간격으로 협의체를 운영하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병원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제2차관은 “정부와 국립대학병원은 임계점인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립대학병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의식을 공유한다”면서 “그간 지속해온 소통을 확대하여 국립대학병원이 지역 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포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5년 12월 12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