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회를 많이 줘야겠다”고 강조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를 정책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화성특례시가 중앙정부 기조에 발맞춰 중소기업 재직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내일응원금 사업을 올해 4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화성특례시,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한 ‘청년기본소득’을 지역 맞춤형‘청년 내일응원금’으로 발전시키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청년배당과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청년기본소득을 추진하며 사회 진입기 청년의 초기 정착과 자립 기반을 정책적으로 제도화해 왔다. 특히,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은 이후 전국 곳곳으로 유사한 사업이 확산되며, 지방정부가 주도한 청년정책이 국가 청년정책의 방향을 선도한 상징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화성특례시의 ▲‘청년 내일응원금’역시 이러한 정책 흐름을 잇는 지방정부 주도형 청년정책이다. 시는 2023년 기준 약 12만 1,189개의 사업체가 위치한 경기도 최대 산업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 중앙정부의 국정 방향을 화성의 청년 고용 구조에 맞게 구체화했다. 지갑은 두둑하게, 출근길은 가볍게! 중소기업 청년에게 6개월마다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원 ▲‘청년 내일응원금’은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19~39세 청년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근로자 200명을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을 화성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중소기업에 6개월 근속한 청년에게 1차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동일 기업에서 추가로 6개월 이상 근속할 경우 2차로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의 소득 안정을 돕는 한편, 장기근속을 유도해 숙련된 인력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해당 사업은 시비 100%로 총 2억 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되며, 신청부터 지급까지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올해 4월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이후 서류 검토와 자격요건 확인을 거쳐 소득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 200명을 최종 선정하게 된다. ▲‘청년 내일응원금’은 생활비 지원을 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로 인한 청년들의 이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고용 안정이라는 이중의 정책 효과를 목표로 한다. 특히, 시는 지원금을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청년 지원이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청년 A씨 "취업 후 지출 늘어난 상황에 응원금이 큰 도움될 것”…‘청년 내일응원금’, 청년과 지역경제 함께 살리는 정책으로 주목 ▲‘청년 내일응원금’은 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도모하는 대표적인 지역·현장 밀착형 정책으로, 청년과 소상공인 모두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동탄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A씨는 “취업 후 정장 구입 등 지출이 늘어나 생활비에 대한 부담이 컸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며, 䄙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시간을 지역사회가 인정해 주는 것 같아 책임감을 갖고 일해보고 싶다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남양읍에서 마트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B씨는 “계산대에 서 있다 보면 청년들이 지역화폐를 자주 사용하는 것을 체감한다”며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청년 내일응원금이 매출 회복과 함께 상권에 활기가 돌아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중소기업 청년 격려하는 마음을 청년 내일응원금에 담아…이재명 정부와 함께 청년 격차 문제 해소해나가겠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중소기업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임금과 복지의 격차 속에서 불안과 고민을 안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첫 직장의 무게를 묵묵히 견딘 청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마음을 ‘청년 내일응원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명근 시장은 “청년 내일응원금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땀 흘리며 일해온 청년과 그 곁에서 지역경제를 지켜온 소상공인 모두에게 시가 보내는 동행의 메시지이자 지역화폐 지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도모하는 정책”라며 “시는 이재명 정부의 청년정책 기조에 발맞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로 인한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완화하고 청년들이 화성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직주락효(職住樂孝)’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2026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8개 종목('25년 대비 7개 종목 증가)에 대한 운영기관(총 506개)과 교육훈련과정(2,025개)을 확정하여 1월 27일 공고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산업현장에 적합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실무중심의 내부·외부평가에 합격하면 국가기술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검정형 국가기술자격과 달리 시험 위주의 방식이 아닌 현장 중심 역량을 중시하고 있어 취득자 및 기업으로부터 높은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실무 역량을 키워나가는 만큼 별도의 응시자격을 먼저 요구하지 않아 경력이 없는 사람이나 비전공자도 산업기사 이상 자격에 도전할 수 있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 대학, 폴리텍 등 교육기관에서 개설되는 과정에 참여하거나, 직업훈련기관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교육·훈련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6년에는 건축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등 8개 종목이 새롭게 지정됐다.(’27년 과정 개설). 특히, 청년과 중장년 취업에 도움이 되는 전기공사산업기사를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으로 취득할 수 있는 교육·훈련 과정이 올해부터 개설될 예정이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을 통해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CQ-Net)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356)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과정평가형 자격 중 피복아크용접기능사는 태국과의 상호 인정도 추진된다. 올해 2월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태국 전문자격원(TPQI)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양국 간 기술인력 이동과 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편도인 직업능력정책국장은 “기업은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고, 개인은 취업과 경력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과정평가형 자격의 장점”이라며, “올해는 2천 개가 넘는 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직무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도심에서 살 수 있는 집을 기다려온 국민을 향한 반가운 변화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5년 신축매입 약정 5만 4천호를 확보하며, 주거 수요가 집중된 수도권과 서울을 중심으로 도심 주택 공급이 한층 속도를 내게 됐다. 이번 성과는 계획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실제로 집을 만나는 시점을 앞당기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실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4만 8천호*(LH 43,519호, 지방공사 4,517호)가 집중됐고, 이 중 서울에만 1만 5천호(LH 10,910호, 지방공사 3,711호)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5년 신축매입임대 사업 실적 및 ’26년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 ➊ 수도권 내 공급 가시화 ' ‘25년 실적은 최근 3년간의 추세와 비교할 때 압도적인 성장세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23년 대비 약 6배를 기록했으며, 서울은 4배 이상, 경기는 12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확보된 역대 최대 약정 물량을 바탕으로 올해 서울 1만 3천호를 포함해 수도권 4만 4천호 이상의 신축매입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26~‘27년 수도권 7만호 착공 및 ‘30년까지 수도권 총 14만호 착공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LH는 올해 수도권 매입임대주택 1만 1천호(서울 3천호 포함)의 입주자를 모집하고, 이 중 약 6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 ➋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맞춤형 고품질 주택 제공 ' 국토교통부와 LH는 신축매입임대의 양적 확대와 함께 도심 내 ‘살고 싶은 집’을 만들기 위한 품질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1월 28일 서울 종로구 소재 청년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직접 찾아 주거 품질을 살펴보고, 거주 중인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해당 주택은 종로5가역 도보 5분, 대규모 커뮤니티 공간, 빌트인 가구, 반값 임대료를 갖춘 대표적인 청년 맞춤형 주택이다. 김 장관은 청년들의 생생한 입주 경험을 듣고, 청년이 원하는 주거조건과 임대조건 수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청년들은 LH 매입임대주택의 합리적인 주거비용과 우수한 정주여건을 장점으로 언급했다. ' ➌ 매입의 투명성 제고 ' 한편, 국토교통부는 업무보고에서 제기된 매입임대 사업의 가격 적정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그간의 매입 실적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추진 중이다. 외부전문가 중심의 조사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4월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다만, 이러한 조사 과정이 주택공급 속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사와 공급의 병행’ 원칙에 따라 연초부터 중단 없는 약정체결과 착공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주택시장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공공이 실적으로 확실한 공급 신호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해가 역대 최대 약정 실적을 기록한 ‘준비의 해’였다면, 올해는 수도권 4만 4천호, 서울 1만 3천호 이상 착공을 통해 공급을 ‘실행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H 조경숙 사장 직무대행은 “지난해 서울에서 약정체결한 1만 1천호는 역세권 등 생활인프라가 검증된 우수한 입지에 위치해 실수요자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며,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한 순차적 착공과 적기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정부는 1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관계부처, 주요 산업 협·단체와 합동으로 ‘K-GX(Green Transformation, 녹색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민관합동 K-GX 추진단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노력을 우리 경제의 성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K-GX 전략 수립 과정에서 정책 논의를 주도하고, 민·관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개최된 출범식에서는 K-GX 전략 수립방향 및 추진단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정책과제로 구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출범식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수소환원제철 실증, 수소·전기차의 획기적 보급, 열 에너지의 전기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임목산업 활성화 등 주요 부문의 녹색전환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술개발, 인증·표준 마련, 금융 및 세제 지원, 규제 완화 등 패키지 지원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민간 협의체 건의사항을 발표하는 대한상의는 회원사 중 72%가 한국판 GX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만큼 K-GX 전략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기반을 함께 만들어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산업계가 탄소중립을 기회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사말씀을 통해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에 있어 선제적 녹색전환(GX)은 국가의 명운이 달린 핵심아젠다”이라면서 “K-GX 전략이 미래 국가경쟁력과 경제 대도약의 원동력이 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국민 모두가 GX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과 함께하여 GX가 지역성장의 핵심이 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K-GX 전략의 목적은 탄소감축을 위한 녹색전환과 함께 우리 기업의 국내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제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것”이라면서 “기술개발, 재정, 금융, 세제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경제의 탈탄소 성장지향형 대전환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추진단 운영을 통해 업계 건의를 적극 수렴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K-GX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며, 기후부 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동 전략의 수립과 이행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외국인 투자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전의 핵심 축이었고, 앞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투자에 임하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모두의 성장,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데 대해 매우 환영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작년 전반기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불확실한 시기였던 것 같다"며 "그래도 하반기에는 대규모로 사상 최대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매우 환영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원래 기초 체력 이하로 평가되고 있던 것이 이제는 조금 제대로 평가받는 과정에 있는 것 같다"면서 "인적 자원이나 물적 기초 이런 것들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희는 자부심을 갖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투자 환경이 향후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전망도 내놨다. 먼저 지정학적 리스크로 꼽히고 있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 "불필요하게 북한과 군사적으로 대결하거나 갈등이 격화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서 "우리가 조금 양보하더라도 안정을 유지해서 평화, 안정에 의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 것처럼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면서 "지배구조를 개혁해서 주주가 제대로 대접받는 합리적인 기업 경영 지배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위 주가 조작이니 이런 걸로 대한민국이 망신살을 샀는데, 지금부터 그런 건 없다"며 "철저하게 주식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제가 그런 것 하는 데 자신이 있다"고 확신했다. 또 "국가 산업·경제 정책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예측 가능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여러분이 제일 불편해하는 규제 합리화라든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 주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방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적 의지도 강조하면서 "여러분이 앞으로 경영상의 투자 결정을 할 때 하나의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는 충천하다"면서 "대한민국의 객관적 조건을 믿고 미래를 함께해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고(故)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한 추모의 뜻을 기리기 위해 구리시장 출마예정자인 권봉수 구리시의원이 북콘서터를 2월7일 오후 2시에 구리아트홀 유채꽃 소극장에서 열린다. 권봉수 구리시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해찬 상임고문님을 추모하는 뜻으로 당 공식 애도기간(~1 31일)에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다. 이어, “이해찬 상임고문님은 민주화의 역사를 감당해온 거인이셨으며, 함께 마음을 모아, 고인의 삶과 뜻을 기리고, 고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마음 깊이 새기겠다.”고 덧붙였다. 권봉수 구리시의원은 “예정에 없던 일정 변경으로 불편을 드려 송구하다.”며 “깊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북콘서트는 구리시의 주요 인사 및 시민, 독자 등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권봉수 구리시의원의 삶의 궤적과 도시의 미래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통해 시민과 만남을 가지며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구리시장 출마를 위한 본격 몸풀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각 실국의 직원 수당 반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4년도 반납액이 총 2억 6,017만원으로 최근 3개년 중 가장 큰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행정국은 2023~2025년 3년 연속 반납액 1위를 기록했다. 연도별 반납 규모는 2023년 3,211만원, 2024년 2,585만원, 2025년 10월 기준 1,528만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행정국 반납액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행정국이 인사·급여·복무 등 직원 보수 체계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전출입·휴직·복직·승진·퇴직 등 인사 변동에 따른 급여 및 수당의 소급 정산 업무가 집중되는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국 외에도 교통실, 도시공간본부, 재난안전실 등이 여러 해에 걸쳐 상위권을 반복하며, 특정 실국에 반납이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수당 종류별로는 특수근무수당 등과 실비변상 등(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명절휴가비) 항목이 반납액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2024년은 특수근무수당 등 반납액이 크게 증가하며 전체 반납 규모를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수당 반납은 통상 ▶소급 정산, ▶중복 지급, ▶착오 지급, ▶근무·인사 변동에 따른 정산 오류 등으로 발생한다. 이번 자료는 단순 금액 문제가 아니라 수당 지급·정산 과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발생할 경우 행정력 낭비와 직원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상욱 의원은 “매년 수억 원 규모의 수당 반납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지급·정산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며, “특히 특수근무수당, 실비변상 항목에서 반납이 집중되는 만큼, 서울시는 실국별 원인 분석과 개선 대책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납 규모가 큰 실국에 대해서는 지급 기준·승인 절차·정산 프로세스 전반을 점검하고, 같은 유형의 환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며, 이는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제출의무자는 해외신탁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세청 담당자는 먼저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배경, 제도개요,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해외에 신탁을 보유한 경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자료제출과 관련한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통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 오후 3시에 인천시청과 가천대 길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인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인천시청 방문에서는, 응급의료기관 간 비상 직통 회선(핫라인) 아이넷(I-NET), 부적절 이송 사례를 분석하는 아이맵(I-MAP) 등 인천시 이송체계 운영현황을 공유받고, 정부의 이송지침 정비 방향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동하여 길병원 내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자지원센터 등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인천 방문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 이송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침 정비를 당부하고, 이송-수용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력과 협업 체계 강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응급실 이용을 보다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애써주시는 응급의료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23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와 동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5극3특 성장엔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방문은 정부의 핵심 전략인 5극3특 성장엔진 산업의 성공적인 육성방안에 대한 상호협력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5극3특은 지방주도 균형성장 전략으로 5극은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을 3특은 ‘강원, 전북, 제주’를 의미하고 ‘성장엔진’은 권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을 의미한다. 경·부·울은 성장엔진 후보 산업으로 ‘조선, 자동차, 우주항공․방산, 차세대에너지․첨단소재’ 산업을 발굴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부·울의 산업 규모, 인구, GRDP 등이 다른 권역에 비해 2배 이상 많음에도 다른 권역과 동일하게 성장엔진 산업 3개와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이는 1인 가구, 3인 가구, 8인 가구에 균등하게 빵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라며 경·부·울에 성장엔진 산업 수 추가 선정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의견에 울산시장과 부산 미래혁신부시장도 경남도의 건의에 공감했다. 또한, MASGA 프로젝트를 국가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미 조선협력 특화단지의 조속한 지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공모에 경남이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향후 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 등 범정부 5종 세트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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