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읍시청 전경> 인구 현황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정읍시의 인구가 약 10만 명 선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말 인구가 10만 3,620명 수준이었고, 이후 약 1,493명이 줄어들면서 “올해 말 혹은 내년 말에는 10만명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출생·사망 및 등록 통계도 인구감소 압력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2025년 6월에는 출생등록자가 총 35명인데 반해 사망말소자 수는 100명에 달했습니다. 연령 구조도 고령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예컨대 2020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약 29,092명으로 전체 인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 원인과 도전 과제 인구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지역 경제 침체, 기업 및 산업 유치 부진, 교육·주거 환경에서 대도시 대비 경쟁력 약화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출생률 저하와 사망·이탈 인구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읍시는 이를 대비해 조직을 정비하고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인구 늘리기 위한 대응책 정읍시는 “인구 사랑 범시민운동”이라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전략으로는 정읍愛 주소갖기 (전입 유도) 정읍愛 머무르기 (체류·정착 인구 확대) 정읍愛 함께살기 (외국인 등 정주여건 개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농업·청년정착을 위한 스마트팜 지원 등으로 농촌지역의 정착 여건을 개선하려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사점 인구 10만명 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지며, 이를 유지하는 것은 도시의 위상이나 행정·재정 여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읍시는 이미 여러 정책을 시행하는 중이지만, 인구 감소 흐름이 뚜렷하여 단기적으로는 정착 인구 확대, 장기적으로는 유입 인구 확보 및 정주환경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산업 유치, 일자리 창출, 교육·문화 인프라 개선 등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은 5일(수) 열린 제333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에게 미등록 대안학교에 대한 실태 파악과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의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제도권 학교에서 정서적·학업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다른 방식의 학습과 관계망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공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운영 중인 대안학교 중 상당수가 ‘미등록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권리 보호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에 정식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57개이지만,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22개에 달한다. 22년부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등록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미등록 기관의 실태조차 체계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채 의원은 “미인가 대안학교는 법적 의미에서 ‘학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학사 운영 기준 확인이 어렵고, 학비 책정의 적정성 검증이 불가능하며, 교사 자격 및 안전 관리 규정 적용도 제한적”이라며, “특히 학교폭력이나 신체·정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의 지원이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로인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채 의원은 “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났음에도 대안학교 전수 현황조차 확보되지 않은 것은 교육청이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하며, “미인가 대안학교에는 정서적·학업적 지원이 특히 필요한 학생들이 있는 만큼, 더욱 체계적인 공적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학생 지원과 기관 운영 관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실태 조사와 관리체계 구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목) 오후 2시 30분 서대문구 연희동에 마련된 수변문화공간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시설을 점검하고 새로운 글로벌 관광 허브의 탄생을 축하했다. 미디어 전시, 체험, 판매 기능을 갖춘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는 앞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주민에게 여가‧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공간으로, 이날 개관식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지역 주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십여 년 전 시와 구가 힘을 합해 만든 홍제천, 홍제폭포에 그치지 않고 카페, 쉼터, 복합문화센터까지 조성해 세계인이 찾는 공간으로 발전시켜 주신 서대문구에 감사드린다”며 “우리가 자랑으로 생각하는 산과 물길이 생활 속 문화와 예술로 스며들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계속 뛰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개관식에서 오 시장은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1호 사업 ‘카페폭포’가 지역 대표 명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 공로로 서대문구 주민대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23년 4월 문을 연 ‘카페폭포’는 누적 방문객 330만 명, 매출 42억 원을 기록했으며 운영 수익을 장학금으로 전하는 ‘행복장학생’ 사업을 추진, 작년부터 올 하반기까지 장학생 328명에게 약 6억 원을 전달했다. 개관식 종료 후 오 시장은 홍제폭포 복합문화센터 1층 미디어전시관과 굿즈숍, 2층 폭포조망 휴게공간과 야외 데크를 차례로 둘러봤다. 시는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 일환 1자치구 수변활력거점 1곳 조성을 목표로, 총 27개 대상지 중 홍제천 ‘카페폭포(2023)’와 관악구 도림천 ‘공유형 수변테라스(2024)’를 비롯해 현재까지 14개소를 조성했다.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13시 30분 광화문광장 놀이마당에서 열린 ‘제9회 2025 서울시 문화원엑스포’에 참석해 지역문화 육성·발전에 기여한 유공 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서울, 문화로 하나가 되다’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각 자치구 지방문화원의 작품 전시와 공연, 각종 체험부스 등 지역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각 구의 이야기가 모여 서울이라는 거대한 문화의 숲을 이룬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시민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서울문화의 축제가 되길 바란다”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지방문화원과 함께 전통을 잇고, 새로운 문화를 피워내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도시로 발돋움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추진하여 총 3,251건 · 4,004명을 검거했다(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검거 건수 71%↑ 검거 인원 20%↑). 다만, 불법사금융 범인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수법이 비대면 · 온라인으로 변화하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급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11월 3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도청 직접수사부서 및 경찰서 지능팀을 위주로 불법사금융에 총력 대응하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한다. 둘째, 미등록 영업, 고리사채, 불법채권추심 등 악질적인 범죄행위 및 대포폰 · 통장, 개인정보 등 범행수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셋째, 개정된 대부업법 내용을 반영해, 정부 · 금융기관 오인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 대부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신규 금지·처벌대상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하고, 불법사금융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적극적으로 이용중지 요청할 예정이다. 넷째, 불법사금융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한 철저히 추적한 후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하여 범행의 동기를 차단할 예정이다. 다섯째, 악질적 불법사금융 조직 검거 등 우수 검거 성과에 대해서는 특진 등 성과보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강력한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의 검거가 늘어났음에도 범행수법이 비대면·온라인으로 변모함에 따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인 만큼 불법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상시 단속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기획재정부는 11월 3일~11월 7일 5일간, 아시아 11개국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 16명이 참여하는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 연수'를 실시한다. 올해로 18회를 맞는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와 아세안(ASEAN), 몽골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교류 및 금융협력 강화를 위해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아시아 중견공무원 21명을 대상으로 6월 30일 ~ 7월 11일 초청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연수에서 참가자들은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기업은행, 토스 등 금융‧핀테크 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공공·민간 금융시스템을 직접 둘러볼 예정이다. 또한, 기재부 및 주요 공공기관과 소통을 통해 자본시장, 통화정책 등 한국 경제‧금융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아울러 산업현장 방문과 문화체험 등을 통해 한국 전반에 대한 소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의 주요 기관과 아시아 고위급 참가자 간의 내실 있는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향후 아시아 지역의 경제･금융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 지반탐사를 실시하고, 굴착공사장 70개소에 대한 특별점검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반침하 우려구간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을 신설한 바 있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하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4일부터 12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토부의 직권조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반탐사 장비와 전문인력을 보유하면서 ’15년부터 지반탐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기대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하시설물, 지반침하 이력, 지질정보 등 지하안전 데이터 기반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직권조사를 위한 지반침하 우려구간을 선정하여 지반탐사를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8월 총 500km 조사구간을 확정했으며, 연약지반 내 굴착공사가 진행된 현장 중 지하시설물이 다수 밀집된 구간(200km), 최근 5년 이내 지반침하가 발생한 구간(200km), 지반침하 의심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간(100km)에 대해 연내 지반탐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장의 지하안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해 굴착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70개소를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올해 마련한 굴착공사장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시공·계측·안전관리 실태뿐만 아니라 동절기 대비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지시와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사요청 및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반탐사·현장점검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예방 중심의 지하안전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연약지반, 지하매설물 집중구간, 다수민원 발생 구간, 침하이력 구간 등 지반침하 위험구간에 대한 직권조사를 적극 시행하여 국민의 발 밑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사이버작전사령부는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현지시간) 네덜란드 마르네와르에서 개최된 국제 사이버대회 ‘CyberNet 2025’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사이버넷은 네덜란드 사이버사령부(DCC, Defense Cyber Command)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주최하는 대회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회원국 및 파트너 주요국가들이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독일, 덴마크, 일본 등 8개국이 참가하여 실시간으로 사이버 공격 및 방어작전을 수행했다. 우리 군은 2022년도 첫 우승 이래 올해까지 4년 연속 우승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우리 군은 이번 훈련 참가를 위해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현역 및 군무원 9명을 선발하여 사이버 공격 및 방어, 프로그래밍, 조직력 등 다분야에 걸쳐 대회 준비에 매진했다. 대회에 참가한 우리 군은 우수한 사이버작전 역량을 과시하며 1위를 차지했으며, 이에 따라 2021년 첫 참가시 준우승, 2022년 첫 우승 이래 4년 연속 우승을 거두었다. 사이버작전사령관(육군 소장 조원희)은 “4년 연속 우승은 우리 군의 사이버작전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재확인한 계기”라면서 “앞으로도 우리 군 사이버작전 능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에도 사이버작전사령부는 민·관·군이 함께 참여하는 국방 사이버안보 경연대회 및 콘퍼런스인 ‘화이트햇 2025’를 개최하고, 한·미 사이버 동맹훈련을 추진하는 등 국내·외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사이버작전 역량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 선박에 사용되는 기자재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표준이 우리나라 주도로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조선 분야 배관 및 기계류 (ISO/TC 8/SC 3) 회의에서 국제표준 2종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조선 기업들은 국제해사기구(IMO)가 발표한 온실가스 저감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암모니아, 수소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는 선박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조선 분야의 강점을 바탕으로 친환경 연료 선박의 핵심 기자재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암모니아 연료 선박용 밸브와 열교환기 시험절차'를 국제표준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우리가 제안한 핵심 기자재 국제표준이 제정되면, 현재 상용화 초기 단계인 암모니아 연료 선박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조선 기자재 기업들은 향후로도 배관, 저장탱크 등 친환경 연료 선박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제표준 개발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요구에 맞춰 우리나라가 미래선박 핵심 기술 표준 개발을 선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면서, “친환경 대체연료 선박 기술의 국제표준화 역량을 강화하여 국내 조선산업과 기자재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등 전국의 소유자 없는 부동산(무주부동산) 357필지(2,223,632㎡)를 국유화하기 위해 2025년 11월 3일부터 2026년 5월 2일까지 6개월간 공고를 실시한다. 공고대상은 지적공부에 등록이 누락되어 신규 등록됐거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복구되지 않은 토지 등이다. 이번 공고기간 내 정당한 권리자나 이해관계인 등이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조달청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국유화 업무를 시작한 2012년 6월 이후 현재까지(2025년 9월말 기준) 총 41,483필지(108㎢, 공시지가 기준 2.7조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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