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월 15일 오후 방한 중인 장-피에르 라크루아(Jean-Pierre Lacroix) 유엔 평화활동국(DPO) 사무차장을 접견하고, 한-유엔 협력 강화 방안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우리나라가 주요 병력·재정공여국으로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적응성과 효과성 제고에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평화·안보 분야에서 한-유엔 간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유엔에서의 우리나라 위상과 기여에 걸맞게 우리 국민들의 국제기구 진출 지속을 위한 유엔사무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라크루아 사무차장은 한국이 동명부대 및 한빛부대 파견과 유엔 평화활동 관련 재정지원 등을 통해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기여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며 깊은 사의를 표했다. 또한, 유엔 PKO가 복합적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유엔 PKO 역량 강화, 첨단 기술 활용 등과 관련하여 한국과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했다. 유엔 평화활동국(DPO, Department of Peace Operations)은 유엔사무국 내에서 적대행위 종식 또는 평화 회복 과정중인 지역의 무장해제·재발방지·치안유지 등 평화유지활동을 총괄 담당하는 주요 부서로, 이번 접견은 평화안보 분야에서 한-유엔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기획자, 초기전문 VC 등 투자·보육 역량을 갖춘 투자사를 대상으로 팁스(TIPS) 운영사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팁스는 민간의 운영사가 보유한 전문성과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투자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과 창업사업화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민관 협력형 창업지원 체계이다. 지금까지 3,700여개의 창업기업이 참여해 17조원 이상의 후속투자를 유치하는 등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팁스를 통한 유망 기업 발굴을 주요 과제로 제시함에 따라 팁스 프로그램을 본격 강화할 예정이며, 그 첫 단계로 유망 기업을 발굴·추천할 운영사를 대폭 늘린다. 현재, 120개 운영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30개사 내외의 운영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에 소재한 투자사에 최대 가점을 부여한다. 둘째, 전·후방 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프리팁스 추천 실적이 우수한 투자사 및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에 가점을 부여한다. 셋째, 운영사에 대한 성과 관리 강화를 위해 이번에 선발된 운영사는 우선 예비형 운영사로 지정하고, 2년간의 평가를 거쳐 일반형 운영사로 전환할 계획이다. 중기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팁스가 성공한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역량 있는 운영사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었다”며, “우수한 투자사가 팁스 운영사로 유입되어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적극적인 발굴과 더 많은 성장 기회 제공을 통해 창업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팁스 운영사 참여를 희망하는 투자사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 18시까지 팁스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의 연내 착공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보완 협의안을 9월 12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1973년 건립된 어시장의 노후화된 시설과 비위생적인 경매 환경을 개선해서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연면적 6만 1천 971제곱미터(㎡) 부지에 총사업비 2,412억 원(국비 1,655억 원, 시비 499억 원, 자부담 258억 원)을 들여 안전하고 선진화된 시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 7월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서 ㈜에이치제이중공업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확정된 이후, 8월부터 해수부와 부산시는 시설 사용 주체인 어시장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설계도서 보완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논의된 사항의 법·예산과 시설 현대화 사업 목적 적합 여부를 검토해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설계 협의방향과 연내 착공 등 시급한 사업 일정을 감안하여, 해수부와 부산시는 어시장 주요 요구사항 중 위판장 폭 확대, 기둥 간격 조정 등 위판 기능 확대를 위한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기로 했다. ㈜에이치제이중공업 컨소시엄은 11월까지 설계도서 보완을 완료하고, 각종 인허가 등 공사준비를 마친 뒤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건축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사기간 중 어시장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위판량이 많은 성수기(10월~다음 연도 3월)에는 공사를 최소화하고, 비수기 위주로 단계별로(1~3단계) 공사를 진행한다. 그동안 개방형으로 운영되면서 수산물이 상온에 노출되고 위생관리에 취약했던 시설은 현대화 사업이 완료되면 밀폐형 위판장으로 조성되어 저온에서 수산물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신선하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수산물을 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 상품성 등 수산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는 지난 10년 동안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으나, 이해관계자 간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근록 부산광역시 해양농수산국장은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은 2015년부터 장기 표류된 사업이나, 최근 시공사 선정과 함께 어시장 측과 설계에 대해 원만한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연내에 계약체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사업이 늦어진 만큼 미래 수산유통 혁신 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해외건설협회(회장 한만희)가 주관하는 ‘글로벌 인프라 협력 콘퍼런스(Global Infrastructure Cooperation Conference, GICC) 2025’가 9월 16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일간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호텔(삼성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GICC는 ’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전 세계 90개국의 장·차관 및 발주처 CEO 등 해외 인프라 핵심 인사들을 초청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프로젝트 상담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 건설 진출의 핵심 활동 무대로 자리매김했다. 올해는 해외 30개국에서 26명의 장·차관·CEO들과 국내 10대 건설사(현대건설, 대우건설 등), 공공기관(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 등 총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상경 1차관, 강희업 2차관과 함께 해외 인프라 관련 장·차관들과 다자회의 및 양자면담을 진행한다. 철도·도로·공항 인프라, 도시개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수주지원 외교활동을 펼치는 등 해외 인사들과 적극 교류할 예정이다. ① (개막식) 최신 글로벌 건설 산업 트렌드와 발전 방향 제시 해외건설협회 한만희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의 환영사, 고빈드라나트 건네스(Govindranath Gunness) 모리셔스 인프라부 장관과 세사르 카를로스 산도발 포조(César Carlos Sandoval Pozo) 페루 교통통신부 장관의 축사가 이어진다. 이상경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1965년 첫 해외 건설 진출* 이후 60년간 167개국과 16,833건의 협력 사업을 진행하여 다양한 경험과 기술력을 축적했으며, 앞으로도 도시개발, 철도, 도로, 플랜트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경험과 기술이 공유되어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이어서, 에드워드 프란시스 알렉산더 제임스(Edward Francis Alexander James) 글로벌 데이터 부사장은 “세계 건설산업 시장 동향”을 주제로 글로벌 건설 산업 트렌드를 소개하고, 건설 산업에서 AI 기술이 적용 될 수 있는 분야와 그 효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한다. ② (고위급 다자회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각국 리더들의 인프라 협력 방안 논의 개막식에 이어 각국 장관 등 주요 인사 10명이 모여 인프라 협력 방안에 대한 발표와 다자회의를 진행한다. 김복환 KIND 사장이 ‘전 세계와 협력하는 K-인프라 글로벌 협력’을 발표하고, 첫 토론자로 나선 이상경 차관은 “한국은 세계 각국과 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개발사업과 공적개발원조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이후 각국 인프라 리더들이 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 교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다자회의를 이어나간다. ③ 철도·도로 협력 세션 이튿날에는 국내외에서 관심이 높은 도시철도, 특수 교량, 스마트 도로 등의 수요를 고려하여 우리 기업의 높은 기술 수준을 홍보하고, 해외 발주처와의 교류를 강화하는 철도·도로 세션이 개최된다.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향후 발주될 예정인 해외 프로젝트에 한국이 그동안 쌓아 올린 철도·도로에 대한 건설, 운영·유지관리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공유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또한, 방글라데시, 모리셔스, 타지키스탄은 철도·도로 교량 건설, 도시철도 건설사업 등 주요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에너지 전환 포럼, 전후 인프라 재건협력을 위한 기업 간담회, 1:1 비즈니스 미팅, 프로젝트 설명회 등을 진행하여 해외 주요 발주처의 새로운 사업 정보와 기업 관심 프로젝트를 공유하는 직접적인 교류 기회도 제공되며 해외 투자개발 사업 활성화 및 기업의 MDB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기회도 마련된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은 “금년 GICC 행사를 통해 해외 인프라 시장에서 주요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우수한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을 홍보하며, 해외 발주처의 새로운 사업 정보를 획득하는 등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올해 500억 달러 수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 수주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힐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중국 칭다오 후신(Fuxin)에서 중국 공업정보화부(MIIT)와 함께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016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한·중 양국 정부 대표 기관 간에 열리는 공식 회의다. 위성망이 국제적으로 궤도와 주파수를 확보하려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국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접국 위성과의 전파 간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조정을 선행해야 한다. 신규 위성망은 기존 위성망으로부터 조정을 받아야 하므로, 양국 모두 상대국의 협력이 있어야 국제등록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위성망 간 전파 간섭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 이에 따라 위성망을 운용하기 위해 주파수, 궤도, 출력 등 기술적 요소를 국가 간 협의를 통해 간섭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KPS(항법), △천리안2A호(기상), △천리안2B호(환경·해양), △천리안3호(통신·환경·항법보정), △무궁화위성(상업통신) 등 다양한 위성망을 운용하고 있거나 국제등록을 추진하고 있어, 이번 회의의 성과가 더욱 중요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조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러한 주요 위성의 안정적 운용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대표단 약 24명이 참석해 위성망 간 궤도·주파수 조정 등 70여 건의 의제를 논의한다. 한국 측에서는 △국립전파연구원, △우주항공청, △합동참모본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케이티샛 등 주요 위성·전파 관련 기관이 참석해 실무 협상과 기술 검토를 담당한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은 “위성통신은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고 초연결을 지원하는 AI시대의 필수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이번 한-중 위성망 조정 회의를 계기로 위성을 활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미래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9월 15일, 생계급여 수급가구에 속한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의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25.4월~12월)을 추진 중으로 개선 방안에 대한 평가 및 효과 검증 등을 위해 이번 모의적용을 6개월간 실시할 예정이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생계급여는 가구 단위로 실시하고, 이 경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다. 즉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 지급되고 있어,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외지의 자녀가 생활고를 겪는 등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 개선 및 모의적용 연구(이하 모의적용)’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자녀의 신청을 거쳐 생계급여액을 별도로 지급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일부 수급 청년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받지 못한 문제 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 등 부모와 자녀를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는 등 비수급 가구의 자녀이지만 부모와 단절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빈곤 청년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용할 예정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8월 25일부터 9월 3일까지 공모를 진행하여 모의적용 지역으로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모의적용 기간은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중 시작하여 내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한다. 이스란 제1차관은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지자체 현장에서 청년 가구 분리 방안을 적용해 보고 그 결과를 통해 청년 빈곤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14일 크리스토퍼 랜다우(Christopher Landau) 美 국무부 부장관과 한미 외교차관회담을 개최하고, 조지아州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8.25.) 후속조치, 지역 및 글로벌 정세에 대해 협의했다. 특히 박 차관은 회담 서두에 우리 기업 근로자들이 부당하게 미국내 구금시설에서 감내해야 했던 불편한 처우에 대해 언급하며, 해당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로 인해 깊은 충격을 받았던 것에 유감을 표하고, 미측이 우리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재발방지 및 제도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또한, 박 차관은 지난 달 성공적인 정상회담과 이번 구금 사태의 초동 대응 직후 이루어진 랜다우 부장관의 방한은 후속조치를 위한 논의뿐만 아니라 한미관계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박 차관은 이번 구금 사태 해결 과정에서 한미 양 정상간 형성된 유대관계와 양국의 호혜적 협력의 정신이 작용했음을 평가한다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귀국자의 미국 재입국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국 맞춤형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논의를 위한 외교- 국무부간 워킹그룹 창설과 비자 관련 상담창구 개설 등 후속조치 이행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이에 대해, 랜다우 부장관도 이번 사태가 일어나게 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번 사태를 제도 개선 및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전기로 활용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귀국자들이 미국에 재입국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이며, 향후 어떠한 유사 사태도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활동이 미 경제·제조업 부흥에 대한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절감하고 있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한국 근로자들의 기여에 합당한 비자가 발급될 수 있도록 박 차관이 언급한 후속조치 관련 실무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고 했다. 양 차관은 9월 유엔총회, 10월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고위급 외교 일정에 관련하여서도 논의했으며, 여러 계기를 활용하여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조선, 원자력, 첨단기술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협력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양국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창출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양 차관은 한반도 및 역내 경제·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감한 바와 같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미측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각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랜다우 부장관은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하고 향후 대북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한미 외교차관회담에 앞서 랜다우 부장관을 접견하고, 유례없는 상황에서 박 차관과 동시에 미국을 전격 방문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번 구금 사태가 한국, 미국 모두에게 윈-윈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랜다우 부장관이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달 성공적으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계기 양 정상간 합의사항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구체적 조치로 이행될 수 있도록 랜다우 부장관이 직접 챙겨봐 달라고 독려했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9월 동행축제를 맞아 울산 성남동 태화강 체육공원에서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대규모 지역 행사 ‘울산 전통시장‧소상공인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 전통시장·소상공인 페스타’는 지역의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먹거리, 생활용품, 과일 등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여 시민들에게 장보는 재미를 선사하는 대규모 판매전이다. 특히, 어린이 합창대회와 직장인밴드 공연, 시니어 패션쇼 등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으로 꾸몄다. 또한, 선착순 300명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구매액에 따라 K리그 관람권 등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한편, 노용석 차관은 12일 울산 지역 로컬기업인 해월당을 방문해 성장 비결을 듣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모범적인 기업문화 확산을 당부했다. 이후 ‘울산 전통시장‧소상공인 페스타’ 행사장을 찾아, 과일류 최대 50% 타임세일을 진행하는 학성새벽시장, 반구천 암각화 등 지역 문화유산을 형상화한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정감스튜디오’ 등을 둘러보고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노 차관은 “동행축제를 통해 여러분들의 소비가 모이면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나아가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수확의 가을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9월 동행축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과 국방부 조현기 자원관리실장은 9월 12일 유럽지역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를 공동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지역 재외공관(화상 참석)과 외교부·국방부·방위사업청 유관 부서가 참여하여, 최근 유럽 방산시장 동향과 우리 기업 진출 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최근 많은 유럽국가들이 우리 방산의 생산력과 경쟁력을 주목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흐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 차원에서 유럽과의 제도적 협력기반을 다져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방산협력은 상대국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외교·안보·경제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부처간 협업 및 재외공관과의 소통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조현기 자원관리실장은 한국의 무기체계는 폴란드 대규모 방산수출 계약 체결 등 다수 유럽국가들에게 수출되어 그 우수성을 검증받고 있다고 하면서, 향후 유럽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최근 유럽 재무장계획과 NATO 회원국 국방비 증액 발표 등 유럽의 군비증강 움직임은 더 많은 유럽국가와의 방산협력 확대를 위한 좋은 계기로서, 국내 유관부처 및 재외공관 간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유럽 방산시장의 기회 및 도전요인, 지정학적 고려사항, EU와 NATO와의 방산협력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 기업들의 장기적인 유럽 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참석한 유럽지역 공관장들은 주재국 내 방산 협력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앞으로도 주재국 내 우리 방산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주재국 정부 인사를 지속적으로 접촉하는 등 방산 수출 지원 외교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는 외교부-국방부가 2023년 7월 이래 네 번째로 개최한 권역별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로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유럽 안보 지형 속에서 우리 방산 기업들이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앞으로도 권역별 방산협력 네트워크 회의 등 다양한 계기를 활용하여 유관기관, 재외공관과 긴밀하게 협업하면서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 현장을 살피고 주민에게 직접 정비사업 성과를 알리는 현장 소통에 나섰다. 오 시장은 11일(목) 저녁 6시 30분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속도․책임․삶의 질’을 핵심으로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 주택시장과 주거 안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자양 4동(7.15.)을 시작으로 목동 6단지(7.30.), 문정동 미리내집(8.13.), 현저동 모아타운(8.19.), 백사마을(9.9.) 등 이날까지 9번째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왔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고 서울시 주택정책 비전과 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기 위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 중으로, 오 시장은 지난달 12일(화) 용산구에 이어 이날 두 번째로 연단에 섰다.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시민에게 정비사업의 기본 개념부터 서울시 정책까지 쉽고 투명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날 행사가 열린 중랑구의 ‘면목7구역’은 노후 주택이 밀집되고 보행환경이 열악해 재개발이 시급했던 지역으로 작년 1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구역지정된 이후 8개월이 지난 같은 해 9월, 조합설립을 완료하는 성과를 달성하고 순항 중이다. <오 시장, 정비사업 정책방향과 전략 소개… '21년 이후 24.5만 호 주택공급 기반 마련> 오 시장은 ‘서울의 내일, 더 많은 집, 더 쾌적한 삶’을 주제로 '21년 ‘정비사업 정상화’ 방안, '23~'24년 ‘정비사업 활성화’, 올해 ‘정비사업 규제철폐 및 공급 촉진’ 방안까지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서울시 정비사업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침체된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도입으로 정상화, 현재까지 총 321곳 약 24.5만 호 규모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53곳에서 약 21만 호, 모아주택을 통해 168곳에서 약 3.5만 호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공급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모아주택’ 사업 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아타운에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조합 초기 운영비를 융자해 신속한 조합설립을 지원한다. 또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 종전에는 평균 11년 이상 걸렸던 사업 기간을 9년 이내로 단축한다. <7월 시작한 ‘정비사업 아카데미’, 1천명 참여… 교육 만족도‧필요성 90% 이상 나타나> 올해 처음 도입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지난 7월,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성동․노원․동작․용산구 등 현재까지 12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전 자치구를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2회 진행된 행사에 총 1천1백여 명이 참여했으며, 참가자 중 54.7%가 대학생․직장인 등으로 구성돼 정책에 대한 시민의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만족도도 90.6%로 높게 나타났다. 정비사업 오프라인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92%에 달해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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