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9월 8일 오후 용산 국방부에서, 2025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과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갖는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은 8일과 9일 이틀간의 방한 기간 동안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 해군 2함대 방문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 급변하는 국제 해양안보 환경속에서 글로벌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9월부터 여러 다자회의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름 폭염 및 휴가철이 지나는 9월부터 통상적으로 국제 외교의 캘린더가 숨가쁘게 진행된다. 또한 해양치안기관의 특성상 여름철 태풍 및 해수욕장 안전관리 등 사고예방 업무가 끝나가는 가을 이후 기상 안정기에 국제행사가 진행된다. 해양경찰청은 불법어업, 해양오염, 마약 등 초국가 해양범죄와 해양재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바닷길을 공유하는 주변국과의 해양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중요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세계해양치안기관회의(CGGS), 북태평양해양치안기관회의(NPCGF), 아시아해양치안기관회의(HACGAM) 등 다자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회원국들과 합동훈련, 정보공유, 인적교류 등을 통해 실질적 해양재난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외국 해양치안기관과 다자협의체 참여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 거버넌스 강화, 해외 해양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 네트워크로 활용, 합동훈련 및 토론을 통한 역량 강화, 외교 안보 정책 목표 달성에 실질적 기여 등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다자협의체 참여는 우리나라 해상교역로 안전 확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한국 해양경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 파트너십을 적극 확대해 글로벌 해양안보의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2일, 행정안전부와 한국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2025'제4회 정부혁신 최초·최고' 시상식에서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가 세계 최초 혁신사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최초·최고’는 2023년부터 국민 편의·안전 등을 개선한 혁신 사례를 ‘최초’로 도입한 기관과 특정 분야에서 ‘최고’로 잘 운영하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행정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수상 사례는 세계 최초 1건, 국내 최초 3건, 국내 최고 4건으로, 소방청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세계 최초 분야에 선정되어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한 수상기관이다. 특히 세계 최초 분야 인증을 위한 미국 등 123개국 대사관 조사 결과,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와 유사한 무료 서비스는 없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정책 목표와 실제 성과가 혁신 사례로 높이 평가받았다.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2020년부터 전 세계 재외국민으로 확대됐으며, 2024년 한 해에만 4,901명이 이용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외 체류 중 부상·질병을 당한 국민이 전화·이메일·누리집·카카오톡으로 요청하면, 응급의학전문의와 상황요원이 실시간으로 응급처치 방법, 복약지도 등 의료상담을 제공하는 정책으로, 앞서 ‘2024년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특히 올해 5월 네덜란드 해상에서 한국인 선원이 의식을 잃는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장이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하자 소방청은 즉시 응급의학 전문의와 상황요원을 연결해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수액 처치 등 구체적인 의료 지침을 제공했다. 이 조치 덕분에 환자는 응급헬기를 통해 신속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건강을 회복한 뒤 무사히 귀국할 수 있었다. 소방청에서는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접근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119안전신고센터(APP)에서도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와 항공기 내에서도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항공사와 업무협의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재외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청의 노력이 세계 최초 혁신 사례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일부개정법률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9일 시행된다. 8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개정된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수가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된다. 이사 추천 단체로는 국회, 방송사 임직원·시청자위원회·방송미디어 학회가 있으며, 그 외 방송문화진흥회는 변호사 단체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교육부장관·교육감협의체·교육 관련 단체가 이사를 추천하게 된다. 둘째, 사장 선임과 관련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및 규칙 제정 등)로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한다.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2025년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 참가신청을 9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접수한다. 데이터안심구역은 데이터산업법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안심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지침’ 및 ‘데이터안심구역보안대책에 관한 기준’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안전한 구역으로 지정하게 되며, 해당 구역에서는 민감한 미개방 데이터를 기술적·관리적으로 보호하면서 AI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올해로 3년 차를 맞이한 ‘데이터안심구역 활용 공동 경진대회’는 데이터 활용에 관심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1~5인 내외의 팀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다. 본 경진대회는 데이터안심구역 지정기관 간 미개방데이터 상호 공유 등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분야별 전문성 및 지역 기반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혁신적인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및 접목 사례를 발굴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과기정통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전북특별자치도·국민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경북대 첨단기술원 등 데이터안심구역 운영기관 중 8개 기관이 공동 주관한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중부발전, 서울특별시·엘지유플러스, 한국연구재단, 신한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 나이스지니데이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후원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원한다.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예선에서는 접수된 아이디어 제안서를 지정된 데이터안심구역 운영 기관(8개)에서 서면 평가하여 24개 팀(기관별 상위 3개 팀)이 본선에 진출하고, 본선에서는 지정된 데이터안심구역에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 제출과 기술·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17개 팀이 선정된다. 수상작은 12월 개최되는 시상식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17개 팀에게는 대상(과기정통부 장관상 1점, 국토부 장관상 1점) 각 300만원, 최우수상(8점) 각 200만원, 우수상(7점) 각 100만원이 수여되며, 올해는 데이터미래인재특별상(11점)과 부상을 마련하여 미래 데이터 꿈나무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또한, 후원기관인 엘지유플러스와 나이스지니데이타는 우수상 이상 수상팀을 대상으로 채용 특전(서류전형 합격)을 제공해 취업준비생 및 데이터 인재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김경만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은 “본 대회와 함께 데이터안심구역을 기반으로 AI기술의 원천인 양질의 데이터 활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 이대섭 과장(국토정보정책관 직무대리)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데이터안심구역을 활용한 다양한 데이터 활용사례가 발굴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경진대회 접수방법, 일정, 대회규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안심구역 누리집(dsz.kdata.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동 설명회는 9월 8일 오후 2시에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개최되며, 유튜브 채널의 다시 보기 영상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은 9월 6일 밤 앨리슨 후커(Allison Hooker) 美 국무부 정무차관의 요청으로 통화를 갖고, 지난 달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8.25) 후속조치, 한미 고위급 외교일정을 포함하여 주요 국제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통화 계기에 박 차관은 미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3백여 명 관련 상황을 상세 설명하고, 국무부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 박 차관은 양국 신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을 통해 형성된 양 정상 간 신뢰관계와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번 사태가 발생하고, 특히 우리 국민의 체포 장면이 공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법 집행 과정에서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경제 활동과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되며, 동 사안의 공정하고 신속한 해결을 위해 국무부 차원에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후커 정무차관은 국무부로서도 동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유관 부처와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 하고, 특히 한국의 대미 투자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수시로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아시아통신] 환경부는 9월 6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댐 정밀 재검토의 일환으로 낙동강권역 가례천댐 후보지(경남 의령, 홍수조절)와 고현천댐 후보지(경남 거제, 홍수조절)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8월 26일 낙동강권역 신규댐 후보지 총 6곳 중 4곳의 방문에 이어 나머지 2곳도 이날 방문하는 것이다. 찬반 논란이 있는 신규댐은 지역사회의 수용성이 중요한 만큼 김성환 장관은 댐 후보지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지자체,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환경부는 신규댐에 대한 지역의견 청취와 함께 댐 신설의 필요성, 댐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댐의 홍수와 가뭄 예방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직접 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신규댐 추진방향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9월 7일 02시 16분경 용인경량전철(경전철) 신호장애 발생으로 인한 운행 장애와 관련하여, 철도안전정책과장, 철도안전감독관,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관을 현장에 급파하고, 철도안전상황실(실장 : 철도안전정책관)을 구성하여 운행복구 지원 및 운행장애 원인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경전철 운영사인‘용인경량경전철 주식회사’는 이번 운행장애 원인을 열차제어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서버 동작 이상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용인차량기지에 현장사고수습본부 등을 구성하여 운행 복구를 위해 대응 중이다. 현재 12시 기준, 전 역사 운행중지 중으로, 용인경전철 철도운영사는 누리집 등을 통해 다른 교통수단 이용을 안내 중이다. 정의경 철도안전정책관은“관계전문가 역량을 모아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애원인도 철저히 조사하여 철도안전법령 위반 등이 발견될 경우 시정 조치 또는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7일 11:30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올해 초부터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으나 새정부 출범 후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시행을 통해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22년 이후 착공 감소 등의 영향으로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이 긴요하다고 밝히며, 정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수요·공급 양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고, 이러한 원칙 하에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첫째,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착공할 예정이며, 과거와 달리 단순 ‘인허가’가 아니라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해 반드시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둘째, 주택공급 속도전을 벌여, LH 조성 공공택지는 모두 LH가 직접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때문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노후청사·유휴부지·학교용지 복합개발은 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력을 강화하며, 재건축·재개발 절차 간소화, 공공택지 토지보상 조기화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셋째, 규제지역 LTV를 강화하는 등 대출규제를 보완하고,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동일 시·도 내라도 국토부장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투기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구 부총리는 정부가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필요시 언제든 추가적인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들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고, 공급된 주택이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될 수 있는 시장 구조가 확립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관계기관과 함께 국민 주거안정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하며, 신속하고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해 각종 규제들을 적극 개선하는 한편, 국무총리 중심의 관계장관 협의체 등을 통해 부동산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택시장 안정은 이재명 정부의 최우선 핵심과제로 모든 세정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히고, 초고가주택 전수 검증, 연소자·외국인 점검 강화 등 탈세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정보수집반 가동 및 적시 세무조사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9월 4일 오후 '오흐나 후렐수흐(Ukhnaa Khurelsukh)'몽골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몽골 대통령이 취임 축전을 보내온데 이어 이번 통화에서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1990년 수교 이래 지난 35년간 양국 간 제반 분야에서의 협력이 크게 발전해온 것을 평가하고, 올해 우리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더욱 심화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몽골과 선진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와의 호혜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몽골에서 의술을 펼치면서 항일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가 이태준 선생 기념관이 오늘 현지에서 개관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몽측 협조에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양 국민 간 활발한 인적교류가 한몽 관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는 데 공감하며 인적교류를 활성화 해 나가기로 했다. 후렐수흐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몽골 국민을 포함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해 이 대통령께서 직접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신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몽 관계의 새로운 35년을 함께 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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