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코레일이 발주한 ITX-마음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하여 다원시스의 선급금 목적 외 사용, 생산라인 증설 미이행, 필요 자재·부품 부족 등 계약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2025년 10월 국정감사와 언론보도에서 제기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지연과 납품지연 상황에도 추가 수주 관련 의혹에 대하여, 2025년 11월부터 코레일-다원시스 간 철도차량 구매계약 전반과 코레일의 계약이행 관리실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차량 도입을 위하여 다원시스와 세 차례에 걸쳐 총 474량, 약 9,149억 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2018~2019년 체결한 1, 2차 계약의 경우 2025년 12월 현재까지 납품기한이 2년 도과됐음에도 총 358량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고, 2024년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은 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적인 납품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사결과, 1·2차 계약 납품지연 관련 확인된 사실은 첫째, 다원시스가 제출한 지출 증빙 확인결과 1·2차 계약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철도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량 부품(보조전원장치 등) 구매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됐다. 둘째, 계약법령 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되어 있으나, 다원시스가 제출한 선급금 지출내역에는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 원 중 1,059억 원 상당액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셋째, ITX-마음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다원시스 정읍공장 현지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만 확보되어 완성차 적기 생산을 위한 필요 수량에 미달함이 확인됐다. 3차 계약과 관련 확인된 사실은 다원시스는 1·2차 계약 납품이 장기 지체되는 상황에서 2024년 4월 26일 3차 계약 체결 직전에만 납품 물량을 월 4량에서 12량으로 일시적으로 확대했다가 3차 계약 체결 이후 납품을 중단했고, 3차 계약을 위해 제출한 기술제안서에서 도입하기로 한 생산라인 증설을 추진하지 않는 등 계약 당시에 제출한 계획 이행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 및 규정위반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코레일-다원시스 간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12월 23일 보훈재활체육센터 체육관에서 열린「2025 경기도 장애인체육 유공 시상식」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제4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5연패 달성 등 도 선수단의 성과를 도민과 공유하고, 경기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도자와 선수,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장인 김동연 지사를 비롯해 도 종목단체와 시·군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2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성과 보고, 우승기 봉납, 우수 시·군 시상,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김 의원은, 장애인의 체육 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체육진흥 발전에 헌신해 온 공로 등을 인정받아 표창을 수상했다. 김은경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이번 수상은 현장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실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서 표창장 수상을 한 것은 큰 영광이다”라며“앞으로도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참여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은경 의원은 제12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으로, 지역 주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아시아통신]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 관내 보훈단체인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특별시지부(지부장 구숙정)는 지난 23일 지부장 및 25개 구 지회장 등 회원 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노령회원 위안행사’를 개최하였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힐링과 소통을 중심으로 한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노령회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인 사회적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이승우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참석하여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들과 직접 악수를 나누며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해 의미를 더했다.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서울특별시지부 구숙정 지부장은 “앞으로도 노령회원들의 복지 향상과 정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 주거지역 내 공연장 면적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공연장·집회장(마권 장외발매소·전화투표소 제외)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현행 2,000㎡ 미만에서 4,000㎡ 미만으로 올리고,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거환경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 등에서는 추가 완화도 가능하게 했다. 제3종일반주거지역도 동일 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 상한을 3,000㎡ 미만에서 5,000㎡ 미만으로 상향한다.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는 시장 협의와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향이 없다고 인정되는 구역이거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등 완화 요건을 두도록 했다. 이상욱 의원은 “K-문화콘텐츠가 성장했지만, 서울의 대형 공연장 인프라는 부족해 국내외 공연 유치에 제약이 있고, 수요가 수도권 외곽으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커졌다.”라며, “공연장 공급을 주거지 인근으로 확장해 문화 향유권을 넓히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주거지 인근에서도 공연장 조성이 한층 수월해져 시민이 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라며, “공연 유치 기반을 넓혀 지역 상권과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도록 제도를 설계한 만큼, 주민 불편을 줄이는 관리 기준까지 함께 챙겨 실효성 있는 변화로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협력하여 오는 5월부터 제주 강정항에서 승객이 직접 탑승해 해외로 출항하는 ‘크루즈 준모항’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6월 발표한'크루즈 관광 활성화 방안'의 핵심 추진과제인 ‘국내모항·준모항상품 선제적 육성’의 일환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기항’ 중심의 크루즈 관광 산업구조로 인해 국내·외 크루즈 관광객들의 국내 관광은 크루즈가 계류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국내 소비지출·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와 문체부는 크루즈 출발 전과 도착 후 국내를 충분히 관광할 수 있는 크루즈 모항·준모항 상품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여 크루즈 관광객의 소비지출을 국내로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무인자동심사대 설치, CIQ* 관계기관 사전협의, 관광프로그램 개발 등 출입국 절차 개선과 관광 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번에 추진되는 크루즈 준모항은 제주 강정항에서 시범 운영하고, 향후 제주항 등 다른 국내 크루즈항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해수부와 문체부는 해운·관광이 융합된 크루즈 산업 등 해양·관광 산업 육성을 위해 과장급 전략 인사 교류(문체부 국내관광진흥과장-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장/ 2024년 2월 29일 및 3월 14일)를 실행했다. 이를 계기로 양 부처는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항만공사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문체부는 제주도를 비롯한 국내 8개 권역 내 비활성 해양관광 자원의 관광콘텐츠화를 도모하여 권역별 특색있는 해양관광콘텐츠 발굴(2024.12월 테마(안) 선정) 및 상품화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 확대를 지원한다. 특히, 제주도 해양관광콘텐츠는 크루즈 관광상품과 연계해 하선한 승객들이 다채로운 체험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크루즈 준모항 확대로 지역경제를 진작하고 우리나라 크루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크루즈 관광이 지역경제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크루즈를 비롯한 해양관광은 새로운 지역관광 활성화의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기항지 관광 확대, ▴해양관광테마 발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양관광 콘텐츠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아시아통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3일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제3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한국시간 새벽)함에 따라, 민관 합동으로 그 영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TF 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우리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미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며,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 등 민관 소통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원팀으로 조율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오늘부터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대책을 다음 주까지 마련하여 발표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 부문과 업종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치권에 대해 통상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기업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으로 협력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이번 관세 조치로 대기업은 물론 많은 중소‧중견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우리 산업 생태계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다각적인 차원에서 전략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우리 기업의 경우 제3국에서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국의 대응 동향 등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스출처 : 국무조정실]
[아시아통신]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월 3일 18:10, 美 상호관세 부과 조치 발표(美 현지시간 4.2일)에 따른 시장영향 점검을 위해 기획재정부 내 금융·외환·국채시장 담당부서가 참여하는 시장상황 점검 컨퍼런스 콜을 실시했다. 금일 주식·외환·국채시장은 미국 정부의 강도 높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제한적인 변동성을 보였다. 주식시장은 상호관세 부과 조치로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매도세가 집중되며 △2%대 하락 출발했으나, 장중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최종적으로 소폭 하락(△0.76%)에 그쳤다. 외환시장은 장 초반 소폭 상승(+0.4%)했으나,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며 원화는 1,467.0원(+0.0%)에 약보합으로 마감했다. 채권시장은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장단기 금리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범석 차관은 통상 환경 변화, 경기둔화 우려 등으로 당분간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부내 24시간 시장상황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 [뉴스출처 : 기획재정부]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4일 오전 11시에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됨에 따라 통신사 등과 협력하여 대규모 인원 밀집으로 인한 통신 트래픽 증가 등 통신·디지털서비스 장애 상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현장 상황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3일 18시부터 통신사와 합동으로 현장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화문·안국역 주변 등에 이동기지국 15대와 간이기지국 38국소를 설치하고 필요시 즉시 현장에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동기지국 등 현장에 배치된 통신시설의 보호와 현장 인력 및 일반 시민의 안전을 위해 기지국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거나 경찰 순찰을 강화하는 등 경찰청과 협력하여 현장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 이용률이 높은 주요 디지털 서비스 사업자는 카카오톡, 네이버 카페, 뉴스 검색 등 주요 서비스에 대해 트래픽 가용량을 평상시 대비 3~10배 확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했으며, 해킹 및 분산서비스 거부 공격(DDoS) 등 사이버 침해 대비 집중 모니터링도 추진할 계획이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상황반장)은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더라도 국민들이 통신·디지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시아통신]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식목일(4월 5일)을 맞이해 탄소(이산화탄소) 흡수 효과가 상대적으로 뛰어난 국립공원 자생수목 10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탄소 흡수 효과가 뛰어난 자생수목 10종은 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소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곰솔,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이들 10종을 선정하기 위해 2023년부터 국립공원에 대한 주요 자생식물별 연평균 탄소흡수량을 조사해 분석했으며, 현재까지 설악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84종의 식물에 대한 탄소흡수량 평가를 끝냈다. 조사한 자생식물 84종의 연간 평균 탄소흡수량은 7.37kg-CO2/그루이며, 이번에 선정된 10종의 자생수목은 평균 대비 2배 이상의 우수한 탄소흡수 효과를 보였다. 이들 10종은 활엽수 8종(상수리나무, 물박달나무, 졸참나무, 들메나무, 갈참나무, 떡갈나무, 가래나무, 굴참나무)과 침엽수 2종(소나무, 곰솔)으로 구성됐다. 이 중에서 연평균 탄소흡수량이 가장 높은 수목은 상수리나무로 30.12kg-CO2/그루이며, 뒤를 이어 물박달나무가 21.51kg-CO2/그루로 나타났다. 10종 중에서 상대적으로 탄소흡수량이 가장 낮은 수목은 굴참나무로 15.36kg-CO2/그루를 기록했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2025년까지 23개 모든 국립공원에서 자생식물별 탄소흡수량 평가를 완료하여 지역별·입지환경별 탄소흡수 효과가 높은 식물정보를 파악할 계획”이라며, “올해 식목일에는 국립공원공단에서 추천한 자생수목을 심도록 적극 안내하는 등 탄소중립과 생물다양성 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환경부]
[아시아통신] 조태열 장관은 4월 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동맹국-인태 파트너국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동 세션에는 NATO 동맹국과 인태 파트너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이 참석하여 러북 군사협력 등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연계, 우크라이나 지원, 방산 협력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연계가 되고있는 가운데 NATO와 인태 파트너국간 협력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했다. 특히 유럽 지역 안보는 물론 인태 지역 안보에도 적잖은 위협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을 중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강화해야 하며, 북한이 미국을 직접 위협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군사기술을 확보하여 미국과 동맹국 간 안보를 분리(decouple)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보상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신속한 종전 및 포괄적이고 정의롭고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하고, 종전을 향한 노력이 진전되면 인태 지역 국가들이 평화를 공고화하기 위해 건설적 역할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며, 동 일환으로 1억불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며 NATO 우크라이나 신탁기금 및 향후 5년간 20억불 규모의 중장기 지원패키지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을 계속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NATO가 자체 방위력 강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은 한국이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토대로 유럽 방산 역량 강화에 기여할 용의가 있다고 하고, NATO와의 실질적인 방산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NATO 동맹국들은 유럽․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안보 연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을 표하고, 한국을 포함한 인태 파트너국들이 4년 연속 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것을 평가하면서, NATO-인태 파트너국 중점협력사업을 토대로 협력을 강화·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NATO 동맹국들은 인태 파트너국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오고 있는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러북간 군사협력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한편, 일부 국가들은 중국이 유럽 및 인태 지역 평화·안정에 더욱 책임 있고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중국을 견인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조 장관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NATO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바, 금번 회의는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있는 현 상황에서 NATO와의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하고, 방산 등 분야에서 NATO와의 실질 협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뉴스출처 : 외교부]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1일 16시 5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