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은 3월 3일 육군항공사령부와 예하 601항공대대를 방문해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을 통해 화재진화장비의 성능이 개선된 UH-60 헬기의 임무수행 능력 향상 기여도 등 운용 만족도를 확인하고,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방위사업청은 대형산불이라는 재난위기 속에서 군용헬기의 화재 진화 능력 강화를 위해 지난해 UH-60 헬기 화재진화장비의 성능을 개선했다. 기존의 외부 장착형 1,600리터 용량의 밤비바켓을 기체 내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3,218리터의 대용량 물탱크로 교체하여 헬기 이동 및 진화 작전 간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전자식 제어 투하장치를 적용하여 화재지점으로의 투하 정확도를 높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 현장 방문에서 화재진화장비의 성능개선이 완료된 UH-60 헬기를 운용하는 육군항공사령부와 예하 601항공대대를 찾아 성능개선 이후 장비 작동상태와 요구성능 구현 여부를 확인했다. 특히 23일 경남지역 대형산불 진화작전에 투입되어 실제 작전에서 처음으로 개선된 장비를 운용한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성능개선에 대한 만족도와 군 요구사항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운용 간 불편 사항과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세부적으로는 조종 안정성 향상과 화재지점의 신속한 식별을 위해 기체 하부 적외선 카메라 장착 및 실시간 영상전송 기능 추가 등의 후속 성능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방위사업청은 현장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현존전력 성능 극대화 사업 추진과 산림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신규 연구개발 과제 기획을 통해 민·관·군 협업으로 헬기 화재진화 능력 향상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이번 야전부대 현장 방문을 통해 군용헬기의 산불진화역량 확보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방위사업청은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업하여 군 헬기의 첨단기술 적용과 통합적 민ㆍ군 기술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제107주년 3.1절을 맞아 1일(일) 11시 30분, 항일운동 중심지인 보신각에서 열린 타종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고(故) 김상권 선생의 자녀 김순희 님, 고(故) 권기수 선생의 손자녀 권오철 님 등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함께했다. 오 시장은 조국 독립을 염원했던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참여 인사와 출연진, 관객들과 함께 만세삼창을 외치고, ‘삼일절 노래’를 합창하며 3.1운동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2월 27일(금) 오전 9시, 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다문화아동 기초학습지원 사업’은, 미취학·초등학생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기초 한글·수학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문화아동의 경우 가정환경 등의 특성으로 연령에 맞는 한글 문해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수원시는 그간 기초학습 지원을 추진해 왔으나, 교육 횟수 부족과 접근성 문제 등으로 교육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김은경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문제를 짚으며 교육 실효성 강화를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간담회에서는 동(洞) 새마을문고를 학습교실로 운영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원시 이주민정책과장 등 관계 공무원,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 세류1·2·3동 및 권선1동 새마을문고 회장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수원시학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존 지역아동센터에서 시행된 교육의 한계, 강사 인력 확보 방안, 다문화아동 학부모의 참여 확대 필요성, 시범사업 추진 및 단계적 확장 과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김은경 의원은,“한글교육은 특성상 대상 아동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시행해야 실효성이 있는 만큼, 새마을문고 등 지역 생활권 내 공간을 활용해 접근성을 높이고 교육 효과를 강화할 수 있다”며,“앞으로 한 아이도 학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의회와 행정이 함께 꾸준히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권을 책을 펼칠 때 잊지 말아야 할 게 있다면, 세상의 코어를 이 루는 것이 반드시 희망 내지 사랑만은 아니며 도저히 화해할 수 없는 인간들과 혹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나 자신과 필연적으로 상종하거나 공존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자 태초부터 운명 지어진 비극이라는 사실이 지. 그리고 그 비극을 견디는 게 인생의 거의 전부야.” 구병모 저(著) 《절창》(문학동네, 302쪽)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책 속에는 동화 같은 꿈과 희망을 주는 향기도 있지만, 지저분한 도심의 뒷골목 같은 악취도 나옵니다. 책은 이 세상을 정직히 드러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과 희망이라는 아름다운 조화를 꿈꾸지만, 실제 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들과 부딪히며 공존의 문법을 익히는 데 생의 대부분을 할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책장을 넘기는 행위는 달콤한 위안을 향한 도피가 아니라, 비릿한 현실의 민낯을 직시하며 생의 내성을 기르는 훈련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역사는 죄와 전쟁 탐욕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 살기에 인간의 죄로 말미 암아 생긴 가시에 수없이 찔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가시 하나 없는 꽃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가시 길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끝 까지 짊어지고 걸어가는 순례의 여정입니다. 인생의 절창(絶唱)은 모든 슬픔이 사라진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 슬픔을 견디고 또 견디면서도 여 전히 하나님을 향해 노래를 멈추지 않는 자의 입술에서 울려 퍼집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 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 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고후4:8-10) <강남 비전교회 / 한재욱 목사>
[아시아통신] 왕정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2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8-1회의실에서 열린 의원 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의 「서울시 민선 8기 공약 평가 연구: '약자와의 동행'과 '매력도시, 서울'을 중심으로」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서울살림포럼은 왕정순 의원을 포함한 서울시의원 10명으로 구성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이번 연구용역은 왕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1인당 500만의 연구용역비로 총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됐다. 이는 지방의회 의원이 자신의 연구활동 예산을 직접 투입해 집행기관에 대한 독립적인 정책 평가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보고회는 서울살림포럼이 지방의회 고유 기능인 견제·감시의 일환으로 추진한 연구용역의 결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 박명호 교수)이 4개월간 수행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민선 8기 서울시정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 슬로건 아래 추진된 244개 공약 중 16개 대표 공약을 선정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표준 평가 틀인 OECD DAC 6대 기준(적절성·일관성·효과성·효율성·영향력·지속가능성)과 현대 정치철학(롤스·센·소자·프레이저 등)에 기반한 규범적 가치 기준 6개 지표를 결합한 12축 평가체계를 적용했다. 연구팀은 이번 분석을 통해 '동행의 역설'을 핵심 문제로 진단했다. 약자 지원이라는 정책 명분과 실제 수혜 구조 사이에 구조적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은 입주 자격을 중위소득 70~100%로 설정해 최저 소득층 진입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안심금리는 은행 신용 심사 통과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정작 한계 소상공인은 배제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예산 증가분의 56%가 중앙정부 재원으로 충당되어 서울시의 독자적 정책 혁신 실적이 미미하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예산 배분 측면에서는 안전·민생·경제 분야 상위 3개 부문이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한 반면, 복지·돌봄·여성·청년 분야는 총 12%에 불과해 '약자 직접 지원'보다 대형 인프라와 상징적 사업에 예산이 편중된 현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사업 집행과정에서는 평균 집행률 68.3%, 예산 집행 지연 평균 3.6개월, 민간위탁 비율 73.5% 등 구조적 문제점도 함께 확인됐다. 왕정순 의원은 "이번 연구는 정책 브랜드의 선언적 의미를 넘어 집행 구조와 효과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 기능이 단순한 예산 심사를 넘어 정책의 실질적 효과까지 검증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왕정순 의원은 "화려한 수사로서의 동행이 아니라 권리로서의 동행이 실현되도록, 연구 결과를 향후 조례 발의와 예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정부는 2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제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민·관 대테러업무혁신 TF'는 지난 1월 26일 출범 이후 법령·규정, 대테러 전문성, 조직·예산 등 3개 분과로 나뉘어 1개월 동안 10회가 넘는 분과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날 2차 전체회의에서는 심층 논의를 통해 도출한 10개의 핵심 과제를 발표하고, 국가 대테러 체계 혁신을 위한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예방 대책을 총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테러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도 국가와 사회를 극도의 긴장상태로 만들고, 만에 하나 발생시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지를 절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테러 예방은 국가 공동의 책무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 여러 체계가 존재하지만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규정 또한 현실 변화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분산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재정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TF 논의 결과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액션 페이퍼’가 되어야 한다며,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통해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령·규정분과는 현행 테러방지법 및 하위 법령의 한계를 점검하고, 급변하는 테러 양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테러의 정의, 처벌조항, 테러 및 테러단체 지정·해제 절차, 테러 지정요건 구체화 등을 전면 재정립하는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테러의 구성요건을 대상, 목적, 행위, 결과 등으로 구체화하고, 테러 미수·예비·음모의 처벌방안과 사이버 공격 등의 테러행위 연계성 검토 등을 제시하며,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과 적용 명확성을 높일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테러 의심 사건 발생 시 초동대응, 정보종합, 법률요건 충족 검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 의결 및 고시 등 테러의 지정·해제절차를 체계화하고, 테러의 지정요건을 목적, 행위, 조직요건 등으로 구체화하는 등 책임 공백과 대응 혼선을 최소화하는 체계 구축을 권고했다. 아울러 대테러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법적으로 강화하고, 조직 구조 및 기관 명칭·소속 체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대테러 전문성 분과는 테러 대응 역량을 개인의 경험과 기관별 역량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에서 국가 차원의 체계적 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정책결정자, 현장요원, 기술전문가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대학·연구기관과 협력한 학위과정 및 연구 인프라 구축, 합동 종합훈련장과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관계기관 합동 실전형 훈련 시나리오를 표준화하고 정례화함으로써 평시 대비 태세와 실제 테러 발생 시 합동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국제기구 및 주요국 대테러 기관과의 교류·협력 확대, 국제 학술·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대테러 전문성 확보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조직·예산 분과는 기존 정보 전달 중심의 상황관리 체계를 정보 융합·분석·조정 중심으로 전환하고, AI 기반 국가 대테러 통합상황시스템(TISS) 구축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골든타임 내 신속한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간 정보 요구·공유 권한을 제도화하고, 표준 정보공유 범위와 절차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는 등 국가 차원의 상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AI·빅데이터 기반 통합 분석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여 이상 징후 탐지, 위협 예측, 유사 사례 매칭 등 데이터 기반 대응 역량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며, 대테러 통합상황시스템(TISS)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드론·AI·사이버 기술과 결합된 신종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대드론 거버넌스 체계 구축, 탐지·무력화 기술 개발, 민·군·산·학 협력 연구개발 및 교육훈련 체계 구축 방안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미래형 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구조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3월 말까지 TF를 운영하여 추가 과제에 대한 권고안을 수렴하고, 최종 권고안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정책과 제도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TF 운영 종료 이후에도 과제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대한민국 테러 대응체계를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시키는 중장기 로드맵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6일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우리들의 이순신' 특별전 등 주요 전시를 관람하며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사유의 방'을 비롯한 창의적인 전시 기획과 고유 문화자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문화상품(뮷즈) 등을 통해,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K-콘텐츠의 세계적 확산과 맞물려 연간 관람객 650만 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 깜짝 방문하자 관람을 하던 시민들과 학생들은 손을 흔들고 환호하며 반겼다. 이 대통령은 “몇 학년이에요”, “어디에서 왔어요?” “반가워요”라고 말하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악수와 하이파이브를 나눴다. 특히 어린이들의 셀카 요청에 응할 때에는 무릎을 굽혀 몸을 낮추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기도 했다. 대통령과 사진을 찍은 한 어린이 관람객은 “친구들이 난리 날 거예요. AI냐고 물을 것 같아요”라며 반가움을 전했다. 관람객들과 따뜻한 인사를 나눈 후 이 대통령 부부는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의 설명을 들으며 특별전 '우리들의 이순신'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전시품이 실물인지 복제품인지, 어떻게 보존했는지, 누가 입던 갑옷인지 등을 세세히 물으며 전시를 둘러봤고 특히 길이 2미터에 달하는 이순신 장검과 장검에 새겨진 글을 오래 살폈다. 김혜경 여사는 조선 말기 여성들을 위해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충무공 행장(이순신 전기) 한글 필사본을 관심 있게 살펴보며 “한글본이냐?”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전시 관람을 마치고 나서 줄지어 기다리던 시민들의 셀가 요청에 응하고, 인사를 나눴다. 김혜경 여사가 미국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 요청에 흔쾌히 응하자 관광객들은 한국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You are so pretty”라고 외치기도 했다. 끝으로 대통령 부부는 상품관에 들러 다양한 박물관 뮷즈를 둘러봤다. 특히 우리나라의 대표 유산인 반가사유상에 엄지척, 볼하트, 손하트 등의 포즈를 더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품을 흥미롭게 보던 이 대통령은 분홍색 볼하트 반가사유상과 똑같은 자세로 볼하트를 만들어 지켜보던 이들에게 큰 웃음을 안겼다. 김혜경 여사는 호작도 등 우리 민화가 그려진 안경 파우치를 구매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오늘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한 건 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정신적 기반을 재확인하고 시민들과 소통하기 위한 행보이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가 산업통상부와 함께 인공지능을 핵심 동력으로 제조업의 산업구조와 체질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제조 AX(AI Transformation)’ 전환을 본격화한다. 경남도는 26일 국립창원대학교 스마트팩토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산·학·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M.AX 얼라이언스 산단 AX분과’ 출범과 함께 지역 주도의 창원국가산단 M.AX 클러스터 고도화 계획을 발표하며, 대한민국 제조산업의 AX 전환을 위한 지역 실행거점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 제조업 생존전략으로 떠오른 ‘제조 AX’, AI 기반 산업전환 가속화 최근 글로벌 제조산업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인공지능이 생산 전 과정에 적용되는 ‘제조 AX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제조산업에서 AI 기술을 활용한 예측 품질관리와 공정 최적화, 로봇·자율 시스템 기반의 생산 운영 등은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핵심 경쟁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제조업의 AX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창원국가산단 제1호 M.AX 클러스터 지정, 경남의 제조 AX 현장 실행 거점 구축 창원국가산업단지는 기계·방산 등 제조업이 집적돼 있어 대한민국 제조 AX 전환을 현장에서 실증하고 확산할 수 있는 최적의 테스트베드로 평가받고 있다. 경남도는 이번 산업통상부의 창원국가산단 M.AX 클러스터 고도화 구상 발표와 함께 산단 AX분과 및 MINI 얼라이언스가 경남 창원에서 최초로 출범되며 창원국가산단이 제1호 M.AX 클러스터 산단으로 조성되면 정부가 추진 중인 2030 제조AX 강국 도약 핵심 전략의 실행 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M.AX 클러스터 고도화를 통해서 AI기반 다크팩토리 실증 및 고도화를 추진하고, 경남 제조AI·로보틱스 밸리 조성 등 제조 AX 생태계 조성과 창원국가산단 MINI 얼라이언스 중심으로 제조 선도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이 참여해 제조 데이터 기반 AI 활용 확대, 예측 품질 및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및 실증, M.AX 아카데미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 AX 종합지원센터·제조AI 데이터센터 구축… 실행 중심 정책 추진 경남도는 정부의 제조AX 육성 추진전략에 발맞춰 제조기업의 AX 전환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실행 중심의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경남 AX 종합지원센터’를 연내 개소해 AI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진단부터 AI 솔루션 적용, 기술 컨설팅, 전문 인력양성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공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기술 실증과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경남 제조AI 데이터센터’를 올해 9월 개소한다. 이를 통해 도내 제조기업이 AI 기술 개발과 현장 실증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해 제조 AX를 위한 기업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화 경남도 산업국장은 “제조업의 AX 전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가 됐다”며, “창원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제조 AI 전환을 선도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제25차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가 정상화가 조금씩 진척되고 있다"면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어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같은 추가적인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면 정상화의 흐름이 더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북측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가 많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북 모욕과 위협 행위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 국익에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노력해서 신뢰를 쌓으면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 대변인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논의된 국정운영 주요 과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홍보소통수석실에서는 방미통위,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에 대해 보고했다. 이를 보고 받은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와 방미심위의 구성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조속한 정상가동을 주문했다. 경청통합수석실이 마련한 반복, 장기 민원 처리 혁신 방안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AI로 민원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시간은 민원인을 심층 상담하거나 현장 방문에 활용하는 방안을 관심있게 들었다. 이 대통령은 "민원 대응 인원을 대폭 증원하는 게 좋겠다"면서 "지방 정부에 지침을 줘서 민원 대응 인원을 대대적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실질적인 성과를 내게 민원이 감소하면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하며 공무원들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민원을 진지하게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 처리 업무가 고된 만큼 교육과 보상을 충분히, 획기적으로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 민원 담당 직원들의 직함과 처우를 고려하되 이 역시 속도를 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안보1차장실이 마련한 사관학교 통합 추진 방안에 대해, 이 대통령은 3개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만큼 새로운 통합학교의 명칭은 당사자인 재학생과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해볼 것을 제안했다. 경제성장수석실이 마련한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는 기존에 발표된 공급 대책에 대한 추진 현황이 보고됐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시간을 너무 끌면 안 하는 것과 같다"면서 속도를 내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AI미래기획수석실이 마련한 저출생 원인 심층분석 결과를 들은 이 대통령은 최근 출산율 반등은 에코붐 세대가 30대에 진입했고 코로나 이후 결혼이 지연된 데 따른 효과라는 분석에 동의했다. 특히 대출과 청약에서 소득 기준을 적용할 때 기혼자가 미혼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해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이런 건 반드시 찾아내 고쳐야 한다"며 이 외 다양한 결혼 페널티 사례를 찾아 보고할 줄 것을 지시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5일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울 도시형 소공인의 날 선포식’에 참석하여 서울의 뿌리 산업으로 지정된 5대 도심 제조업(봉제·기계·금속·수제화·주얼리)의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방안 수립에 나섰다.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서울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전태일기념관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영세한 규모와 사회적 저평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소공인들을 ‘서울의 뿌리 산업 주체’로 선포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포식은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추진되었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소공인 정책 간담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설명회 ▲서울 도시형 소공인의 날 추진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상훈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도심 제조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의 5대 도심 제조업인 봉제, 기계, 금속, 수제화, 주얼리, 인쇄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업종별 특화된 생애주기별 경영 컨설팅 제공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소공인 특화지원센터의 기능 강화 등을 주요 지원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상훈 의원은 “비대면 소비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환경 속에서 오랜 기간 쌓여온 소공인들의 숙련된 기술력은 강력한 생존 무기이자 서울의 경쟁력”이므로 “이번 선포식이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소공인들이 온라인 판로를 새롭게 개척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선포된 ‘소공인의 날’이 서울 각지에서 활동하는 소공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주는 상징이 되길 바란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내실 있게 집행되도록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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