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세청은 1월 23일 서울지방국세청 회의실에서 주요 세무･회계･법무법인과 금융기관 등 해외재산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해외신탁 신고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해외신탁 신고제도｣ 시행으로 국세청이 올해부터 처음으로 해외신탁 자료를 제출받게 됨에 따라, 제도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제출의무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2023년 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고, 해외에 신탁재산을 보유한 경우 올해부터 신고의무를 부담한다. 그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보유 부동산･금융계좌(가상자산 포함)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해외자산을 양성화하고 역외탈세를 차단해 왔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과 기업은 해외신탁에 소득과 자산을 은닉하는 경우 위탁자･수익자 파악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관련 세금을 탈루하려는 유인이 여전히 있어 왔다.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이러한 행태를 사전에 억제하고 동종 수법을 이용한 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며, 이는 향후 역외자산 양성화와 세원관리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신탁명세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제출의무자는 해외신탁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세청 담당자는 먼저 해외신탁 신고제도의 도입배경, 제도개요, 제출자료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해외에 신탁을 보유한 경우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자료제출과 관련한 참가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하기 위해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국세청은 6월 신고 전 해외신탁 신고제도 안내자료를 발간하고, 해외신탁 보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자료제출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성실신고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신탁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장수집정보･외환거래내역･정보교환자료 등을 바탕으로 검증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해외신탁 신고제도는 신탁을 통해 보유한 역외자산을 양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고 강조하면서, “국세청이 해외신탁 자료를 올해 처음 제출받는 만큼 앞으로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니, 신고대상자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통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23일 오후 3시에 인천시청과 가천대 길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인천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먼저 인천시청 방문에서는, 응급의료기관 간 비상 직통 회선(핫라인) 아이넷(I-NET), 부적절 이송 사례를 분석하는 아이맵(I-MAP) 등 인천시 이송체계 운영현황을 공유받고, 정부의 이송지침 정비 방향을 설명한 후 질의응답과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동하여 길병원 내 권역응급센터, 권역외상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모자지원센터 등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인천 방문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는 지역별 간담회를 열어 지역별 이송지침이 실제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지침 정비를 당부하고, 이송-수용 과정에서의 현장 대응력과 협업 체계 강화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응급실 이용을 보다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장관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애써주시는 응급의료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가 보다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23일 울산시청에서 열린 산업통상부와 동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5극3특 성장엔진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지역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방문은 정부의 핵심 전략인 5극3특 성장엔진 산업의 성공적인 육성방안에 대한 상호협력과 소통을 위해 마련됐다. 5극3특은 지방주도 균형성장 전략으로 5극은 ‘수도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을 3특은 ‘강원, 전북, 제주’를 의미하고 ‘성장엔진’은 권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을 의미한다. 경·부·울은 성장엔진 후보 산업으로 ‘조선, 자동차, 우주항공․방산, 차세대에너지․첨단소재’ 산업을 발굴해 지난해 9월부터 산업부와 관련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이날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는 “경·부·울의 산업 규모, 인구, GRDP 등이 다른 권역에 비해 2배 이상 많음에도 다른 권역과 동일하게 성장엔진 산업 3개와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고, 이는 1인 가구, 3인 가구, 8인 가구에 균등하게 빵을 지원하는 것과 같다”라며 경·부·울에 성장엔진 산업 수 추가 선정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산업부에 요청했다. 이 같은 의견에 울산시장과 부산 미래혁신부시장도 경남도의 건의에 공감했다. 또한, MASGA 프로젝트를 국가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한미 조선협력 특화단지의 조속한 지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공모에 경남이 첨단항공엔진 특화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향후 규제·혁신·금융·인재·재정 등 범정부 5종 세트를 연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이제는 소위 말하면 몰빵하는 정책들을 바꿔야 된다"며 "지방 분권과 균형 성장은 양보나 배려가 아니라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모두발언에서 "전에는 우리가 가진 게 없다 보니까 한 군데 다 몰았다"며 "그 작전이 꽤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너무 집중이 심해지다 보니까 울산조차도 서울에 빨려 들어가게 생겼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이제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호남, 영남, 부울경, 대구경북, 충청으로 가는 다극 체제로, 5극 체제로 가자, 거기서 배제되는 몇 군데는 3개 특별자치도로 해서 5극 3특 체제로 대대적으로 재편을 해보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성도 있고 기득권도 있어서 쉽지 않다"며 "우리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 지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역할과 관련해 "울산이 제조업의 본고장이고, 앞으로는 인공지능으로의 대전환을 피할 수 없다"며 "인공지능의 제조업 적용을 우리가 빨리 해 가지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좀 앞서 나가자, 그 측면에서는 울산이 매우 강점이 있다, 여기다 집중 투자를 한번 해보자"고 밝혔다.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치라는 걸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결국은 먹고사는 문제"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먹고사는 문제, 소위 국민의 더 나은 삶"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적 성공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나라"라며 "재작년 연말 엄혹한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을 통해 다시 질서를 되찾았다"고 말했다.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는 "다 잘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죽는 것도 중요하다"며 "안전한 사회, 안전 속의 성장도 중요하다. 사람 목숨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겠다"고 말했다. 또 "우리가 산업 경제 발전을 추구하더라도 안전하게 함께 또 성장하는 그런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타운홀미팅에 앞서 인근 울주의 오일장 형태 전통시장인 남창옹기종기시장을 찾았다고 전은수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시냐"며 곳곳을 세심히 살폈고, 상인들은 "남창시장을 찾은 첫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가락엿, 도너츠, 알밤, 대파와 같은 먹거리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했다. 배와 튀김을 산 후에는 현장에서 일행과 나눠먹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동행한 수행원들과 시장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동석한 조종준 남창옹기종기시장 상인회장을 향해 "점포가 몇 개냐", "근처에 5일장은 몇 개 있느냐" 등 전통시장에 관심을 보였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3일 울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 앞서 울주군에 위치한 남창옹기종기시장을 깜짝 방문했다. 울산 울주군 온양읍에 위치한 남창옹기종기시장은 조선시대 곡물창고가 있던 남창리 지역에서 열리는 5일장(3일.8일) 형태의 전통시장으로, 이 대통령은 장날 시장을 찾은 것이다. 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은 "대통령님 화이팅", "중국은 잘 다녀오셨냐" 등 환영 인사를 전했다. '대통령님 환영합니다^^'라고 적힌 A4 크기의 종이를 흔드는 시민들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휴대전화로 셀카를 찍는 등 화답했고, 멀리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며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에게 “장사는 잘 되시냐”며 곳곳을 세심히 살폈고, 상인들은 ”남창시장을 찾은 첫 대통령“이라며 이 대통령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가락엿, 도너츠, 알밤, 대파와 같은 먹거리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했다. 배와 튀김을 산 후에는 현장에서 일행과 나눠먹기도 했다. ‘민생소비쿠폰 가능합니다’라는 손팻말을 흔들던 한 상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또 안 주시냐”며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환하게 웃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동행한 수행원들과 시장의 한 식당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동석한 조종준 남창옹기종기시장 상인회장을 향해 “점포가 몇 개냐”, “근처에 5일장은 몇 개 있느냐” 등 전통시장에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남창옹기종기시장에 한 시간 정도 머문 뒤 타운홀미팅 장소인 울산전시컨벤션센터로 이동했다. 식당 앞에서 이 대통령을 기다리던 시민들은 환호성과 박수로 이 대통령 일행을 배웅했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탈취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하고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신설하고 1월 22일부터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대응단은 작년 9월 10일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로, 중기부를 비롯하여 산업부, 공정위, 지식재산처, 경찰청, 국정원 등 6대 기술보호 핵심부처가 함께 모인 협업 창구이다. 최근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점차 지능화, 다양화되고 있으나 부처별 역할분담이나 정보소통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며, 이로 인해 피해 중소기업들은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다. 범부처 대응단은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부처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첫째, 기술탈취 사건 발생시 부처간 공조·역할분담 방안을 논의하고 가용한 지원사업을 연결하여 피해기업이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기술탈취를 당한 중소기업이 피해 신고, 지원사업 신청 과정에서 겪는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칭)중소기업 기술보호 신문고’ 도입·운영방안 등이 향후 심도있게 논의될 계획이다. 둘째, 각 부처 소관 기술보호 관련 법률의 정비 과정에서 부처간 이견이 예상되는 내용들을 사전 조율하며,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와 같이 여러 부처 소관법령에 동시에 입법되는 제도의 경우, 제도 도입을 위한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기술보호 전문인력 공동 활용과 같이 부처별로 보유한 기술보호 관련 역량·권한을 서로 연결하는 협업과제를 기획·발굴하여 기술보호 제도 사각지대를 최대한 해소한다. 오늘 출범식에 참석한 부처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피해회복, 관련 정보교류 등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용석 제1차관은 “기술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혁신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범부처 대응단 출범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생태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공식품 물가안정을 위해 ’26년 1월 22일, 한국식품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주요 식품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공식품 물가 부담 완화방안을 논의하고, 주요 식품업계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가공식품 가격 동향과 원가 부담 요인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업계의 자발적 협력 방안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농식품부 김종구 차관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설 명절을 앞둔 가공식품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1월 22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고, 위험의 격차가 없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감독 물량을 대폭(‘25년 5.2만 → ’26년 9만'노동 4만, 산안 5만') 확대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실시한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하여, 현장에서 나타나는 위법･위험의 구조적 원인 확인 및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은 즉각적 제재를 통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영세·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컨설팅과 기술·재정 지원을 통해 기초 노동·안전 관리 역량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특히, 안전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재해 감소를 위해 사고 발생 이전 위험을 차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감독 방식과 관련하여서도 ‘수시･특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감독 수요에 즉각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다. [ ❶ 노동 분야 ] 1.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한 ｢3대 분야｣에 감독 역량 집중 우선 임금･근로시간･차별 등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위해 ❶임금체불, ❷공짜·장시간 노동 근절, ❸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감독을 확대·강화한다. 첫째, ‘숨어있는 체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체불 피해자의 신고사건 중심으로 처리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신고 사업장 대상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체불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체불 전수조사 감독 이후 다시 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되는 등 체불 규모가 크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감독, 특별 감독을 순차로 실시하는 등 한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금절도인 체불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인식을 확산한다. 둘째, 공짜·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감독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다(연 400개소). 특히, ‘26년 추진 예정인 포괄 임금 원칙적 금지 입법 전이라도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을 적극 추진하고, 장시간 노동 우려가 높은 교대제, 특별연장근로 반복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장시간 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취약계층이 법의 보호를 두텁게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지역 중심 외국인 노동자 대상 법무부･지방정부 등 합동 감독 ▴대학가 편의점·카페 업종 중심 청년 노동자 대상 방학 기간 집중 감독 ▴장애인 표준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독도 신설･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업무를 함에도 임금 등의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지 중점 감독(연 200개소)하여,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의 원칙이 현장에 확립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2. 현장 감독 수요에 즉각적·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 확대 올해부터 ｢재직자 익명 신고센터｣ 운영을 상시화하여, 신고가 쉽지 않은 재직자 중심 익명 제보 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제보 사업장 감독은 타 감독보다 법 위반 비율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감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 익명 제보 사업장 감독 법 위반율 85.8% vs 일반 감독 법 위반율 57%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사건 다수 접수 사업장, ▴최근 급성장한 기업 등 법 위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선제적 예방감독도 강화하고, 가짜 3.3 위장 고용, 사업장 쪼개기, 신(新) 산업 분야 등 새로운 사회적 이슈･분야에 대한 감독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그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공공기관의 노무관리 적정성에 대한 감독도 새롭게 추진하여, 공공부문의 경우 청소･경비 등 동일 직무 등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국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체계적 사업장 관리 강화 및 감독결과 확산 체불 신고사건과 사업장 감독의 연계를 위해 ‘개인별 사건처리 중심’에서 ‘팀 단위 전담·관리체계’로 전환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매년 말 ‘근로감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여 연간 실시한 감독 유형, 규모, 결과 등을 공유하고, 특히, 감독 시 확인된 주요 법 위반 사례 및 인사노무관리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사례를 적극 확산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 ❷ 산업안전 분야 ] 1. 감독 인프라 확대 등 신속 대응 체계 구축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감독 인력·기반시설을 대폭 확대한다. 우선, 산업안전 감독관 인력을 대폭 증원(’25년 895명 → ‘26년 2,095명)하면서, 전문성이 높은 기술직 비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전국에 70개 패트롤팀을 운영하고 패트롤카를 2배 수준으로 증차(’25년 146대 → ‘26년 286대)하여 ‘상시 기동 대응 체계’를 갖추고, 전국 지방관서에 드론을 배치(총 50대)하여 벌목·지붕공사 등 감독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고위험 지역·작업에 대한 입체적 관리를 강화한다. 2. ‘적발 시 즉시 제재’ 원칙의 엄정한 법 집행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한다. 적발 시 단순 시정지시가 아닌 사법처리 및 행정처분을 원칙으로 하여 ‘적발되면 그때 고치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뿌리 뽑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정조치 위주의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폐지하고 일반 점검·감독 체계로 전환하며,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는 모든 점검·감독에서 필수적으로 확인하여 관리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중대재해의 전조인 ‘중상해재해에 대한 감독’을 신설하여 관리함으로써 중대재해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 또한, “감독을 받았으니 당분간 안 올 것”이라는 인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감독을 실시했던 사업장 중 현장 위험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이 확인될 때까지 반복 감독을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3. 소규모 취약 사업장에 대한 ‘선(先) 지원 후(後) 단속’ 체계 마련 안전·보건 관리 역량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계별 접근을 통해 체계적 개선을 유도한다. 영세 사업장에는 ‘정보 전달 길목’을 사전에 파악하여 재정·기술 지원 제공 및 계도를 우선 실시한다. 계도 및 기술·재정 지원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감독으로 연계하는 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안전일터 지킴이 1천명을 현장에 투입하여 초소형 건설현장 등 고용노동부 감독관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까지 촘촘하게 지도한다. 반면, 자체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전담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산재 발생 시에는 엄정한 책임을 묻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4. 노사 모두 스스로 안전수칙 준수하도록 지도 강화 현장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감독에 반영하고, 동시에 사업주와 노동자 스스로의 안전수칙 준수 책임도 강조한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감독 시에는 해당 작업 노동자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 현장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한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감독 참여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등 기초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계도 기간을 거친 후에도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하여 현장 전반의 안전수칙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터에서 다치는 일이 없고, 일하고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의 실현은 바로 ‘사업장 감독’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말하며, “올해 사업장 감독 수준을 높여, 우리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 수준이 높아지고, 일터에서의 위험 격차 해소와 노동 존중을 통한 진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가해하면 국내든 국외든 패가망신한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 행위를 하면 이익은커녕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점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조직원들이 우리 정부 구성원들의 노력으로 금명간 국내로 추가 송환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가 내일 오전,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에게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을 강제 송환환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을 태울 전용기는 금일 저녁 8시 45분 인천공항을 출발해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초국가범죄는 우리 국민들의 개인적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신뢰 기반을 훼손하는 것이고, 나아가 외교 분쟁까지도 야기하는 아주 악질적인 그리고 위협적인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끝까지 추적해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되겠다"면서 "관계 부처들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민생을 파괴하는 초국가범죄를 국내외를 불문하고 반드시 처벌된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게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외국 정부와의 물 샐 틈 없는 공조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도 한 푼도 빠짐없이 환수해서 우리 국민들의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정과제와 개혁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제한적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진 동력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개혁 가능한 조치들은 개혁을 해 놔야 국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있을 수 있다"며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입법도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잘 해주시고 정부 부·처·청들도 지금 열심히들 하고 있겠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가시적 성과를 조기에 낼 수 있게 독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정 운영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주권자를 대리해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오로지 국민의 삶 즉,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핵심 국정 목표인 5대 대전환의 성패 역시 우리 5000만 국민이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를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어느 방안이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보장에 도움이 되는지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또 실효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꼼꼼하게 챙겨봐야 되겠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어떤 개혁 조치가 명분과 대의에 매달려서 고통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면 그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부터 전면 시행된 인공지능기본법과 관련해 "인공지능은 이미 경제 영역을 넘어서 우리의 사회 전반, 우리 삶의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핵심 동력이 되고 있다"며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의 잠재역량을 최대한 키우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책이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관계 부처와 비서진에게 "업계의 우려 사항을 경청하면서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 등이 이 새로운 제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목) 오전 11시 본격적인 도시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인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선인상가를 방문해 상인과 상가소유자,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한 개발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했다. 용산전자상가는 ’90년대 PC 보급 확산으로 호황기를 맞았으나, 2000년대 들어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쇼핑 유행 등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고 시설 노후화로 상권 활력이 크게 떨어졌다. 서울시는 앞서 용산전자상가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전자제품 전문상가로만 개발할 수 있는 기존 규제를 해제하고 신산업용도 30%를 의무로 도입하는 조건 아래 업무·상업·주거 복합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전자상가 일대가 미래를 향한 준비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임차 상인, 상가를 소유하신 분들이 낡은 건물과 공실률 등으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느끼셨을 것"이라며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말씀 주시면 면밀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한 선인상가 상인은 “유통망이 온라인 대규모 쇼핑몰로 집약되면서 주말과 평일 내방객도 거의 없고 매출도 50% 가까이 감소했다"라며 “저렴한 임대공간 등 40여 년간 지켜왔던 상인을 위한 이주 등 대책 마련에 충분한 논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전자상가는 세계적 기업이 모이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연계된 지역인 만큼 이 일대를 ‘신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며 “오늘 논의를 계기로 개발 속도는 물론 한 분 한 분의 영업상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논의 창구를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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