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시아통신] 지난해 주요 공공요금 종이고지서를 6억장 넘게 인쇄해 우편발송 하는데만 3,000억원을 넘게 쓴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각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된 국세·지방세·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고지서가 총 6억 6,909만장에 달하고 3,448억 6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지서 항목은 국민이 받는 주요 10종으로 국세와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4대 보험료, 난방요금, 징집통지, 등록금 등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이 중 비용이 가장 많이 투입된 항목은 4대 보험료 고지서였다. 2억 1,851만장이 인쇄돼 우편으로 발송하는데 950억 2,800만원이 지출됐다. 이어 △전기요금 818억 8천만원(1억 3,893만장) △지방세 553억 5,200만원(1억장) △국세 535억 2,400만원(3,587만장) △댐 용수요금 313억원(2,523만장) △수도요금 200억 6천만원(7,266만장) 등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특히 지방세
강준현 의원(세종시을) [아시아통신]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은 지난달 26일 공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한 뒤 발생한 소득에 매기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임기만료로 폐기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다시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현행법상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비율을 현행보다 10%씩 더 높여 완화한다. 또 해당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종합한도를 1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5개 과세기간별 한도는 현행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현금에 대한 감면 비율은 세액의 10%로 규정되어 있고, 채권의 경우는 15%, 채권 중에서도 만기를 3년, 5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는 시장 안정성에 기여하는 측면을 감안해 각각 30%, 40%까지 감면해 주고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아시아통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기금 조성·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 광역자치단체 9곳, 기초자치단체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지자체 중 1곳 정도만 기금을 조성한 셈이다. '첨부' 문제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자체가 매년 줄어든다는 점이다. ▲2019년, 2020년 39곳 ▲2021년 37곳 ▲2022년 33곳 ▲2023년 31곳으로 감소 추세다. 기금 조성 후 폐지한 지자체는 ▲경기 광명(‘19년 폐지) ▲부산 진구, 경기 수원, 평택, 구리(‘20년 폐지) ▲경기 포천, 충남 논산, 경북 포항, 경남 진주(‘21년 폐지) ▲경기 하남, 오산, 전북 부안(‘23년 폐지), 경기 의정부(‘24년 폐지)로 현재까지 총 13곳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 단위에서는 지역문화진흥기금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 공연 10건 중 8.6건이 서울에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공연 총 4,236회 중 3,656회인 86.3%가 서울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3.5%, 2023년 84.7% 2024년 8월 기준 89.6%로 서울 공연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더 심각하다. 서울 86.3%, 경기도 3.7%, 대구 1.3%, 경남 1.2%, 충남 1.0% 순이다. 올해 8월 기준, 경기도 인구수가 1,367만 여명으로 서울 인구수 935만 여명 보다 1.5배 가까이 많지만, 공연관람 등 문화접근 기회는 약 23배 낮은 것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산・제주 지역의 경우,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에서 올해 단 한번도 공연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별로도 살펴봤다. 올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가장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아시아통신]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6만 9,662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도민 1인당 19만 7,902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제주도는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특히 경기도는 문화예술 총 예산은 가장 많지만, 인구 1인당 혜택받는 문화예술 예산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도다. 경남지역 전체 예산 23조 1,355억원 중 문화예술 예산은 2,467억원으로 1.07%에 불과했다.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2.84%)에 비해 3분의 1수준이다. 다음으로는 충북, 경북, 충남, 서울, 전남 등이 1.5% 이하의 저조한 예산 편성을 기록했다. 문화예술 예산 2% 이상 확보한 광역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 [아시아통신]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되고, 유네스코(UNESCO) 등재로 조선 ‘독립운동’의 역사로 인정받은‘동학농민혁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에서는 62년간 거부당하는 모순적인 현실 해결을 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004년 제정된 문체부 소관'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동학농민혁명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및 결정문’을 토대로 7일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의원이 특별법 제정 당시 2003년 공청회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동학혁명’에 대한 서훈을 거부하는 이유는 1962년 당시 문교부가 주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한다. 여기서는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일제의‘국모시해’로 촉발된 ‘을미의병’때로 보고 있어, 이보다 1년 앞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1894년 2차 동학혁명은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한다.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을미의병’때로 보는 사유는 국가보훈부의‘공적심사위원회 의견 자료’
아시아통신 김길형 기자 삼육대(총장 제해종)는 7일 교내 요한관 홍명기홀에서 개교 118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삼육대는 1906년 10월 10일 평안남도 순안에서 ‘의명학교(義明學校)’라는 교명으로 설립됐으며, 1949년 현재의 위치(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815)로 터전을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제해종 총장을 비롯해 각 부서의 처장과 교수진, 직원, 재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박철주 교무처장의 기도를 시작으로, 신학과 1학년 학생들의 특창, 최경천 교목처장의 말씀, 수멜로디아싱어즈 교수 중창단 특창, 제해종 총장의 기념사 순으로 진행됐다. 학교 발전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한 장기근속자(30년, 20년, 10년)와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수여됐다. 제해종 총장은 기념사에서 “기념의 의미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데 있다”며 “삼육대는 수많은 선구자들의 땀과 희생 위에 세워졌다. 여기에 우리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더해져 더 찬란한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 총장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소중한 학생들, 학교를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는 교직원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며 “개교 118주년 역
아시아통신 윤헌수 기자 조합원 P씨는 그럴리 없다고 10ℓ를 다시 신청을 했지만 주유소 사장은 면세유 배정량이 없어서 줄 수 없다는 황당한 소리에 P씨는 개망신을 당한 기분에 어찌할 줄을 몰랐다. 조합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서 차에서 내려 카드기를 확인한 결과 단말기에서 면세유 배정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조합원 P씨에 따르면 농협 직원이 조합원을 갖고 놀아야 되는지 어처구니가 없었다고 말했다. 농협은 누구의 돈으로 운영을 하고 농협 직원은 누구의 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청학농협 관계자는 에너지 사업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을 횡설수설 하면서 변명만 늘어 놓았다. 별내조합원 P씨는 지점장과 직원이 있는 지점장실에서 조합원에 따라 매월 농기계, 자동차 등 농업인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답변은 매달 조합원에 따라 몇ℓ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P씨가 확인한 결과 휘발유는 211ℓ이고 경유는 90ℓ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배정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 관계자는 당연히 잘못이 없다고 변명만 늘어 놓고 얼렁뚱당 조합원에게 둘러대기만 하였다. 남양주시 별내농협 전 조합장이 있을
수원 팔달구 새마을 문고회(회장 김정희)가 작은 도서관 행사를 개최했다 수원시 팔달구 새마을문고회(회장 김정희)는 지난 2일 화성행궁 화령전 옆 녹지공간에서 ‘벤치 옆 작은도서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독서를 통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독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마련된 자리에서 편안하게 책을 읽거나 원하는 도서를 대여할 수 있었으며, 아이들은 비즈팔찌와 책갈피 만들기 등 각종 체험 활동에 참여해 독서와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다. 김정희 회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에게 독서의 즐거움을 알리고, 독서를 생활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독서 관련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니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균 팔달구청장은 “책 읽기 좋은 가을을 맞이하여 이런 행사를 위해 봉사해주신 팔달구 새마을문고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 앞으로 팔달구도 적극적으로 독서문화를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오산시가 오산노인 종합복지관(관장 조한석)에서 노인의날 행사를 하고 있다 오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조한석)은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지역 내 어르신 500명을 대상으로 ‘어르신! 언제나 건강하게 함께 해주세요!’를 주제로 노인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문화공연 등이 준비되었고 특히 지역사회의 후원과 자원봉사로 더욱 의미 있는 행사가 됐다. 후원에는 ▶무지개연합의원(오산) ▶한누리식품 ▶OK365정형외과 ▶빵장수단팥빵 오색시장점 총 4개 기업에서 곤약밥, 약과, 홍삼파스, 양갱다과세트를 제공해주고 ▶한마음봉사단은 문화공연 재능기부를 통해 행사에 참여했다. 또한, ▶고인돌봉사단 ▶운암예술단 ▶새마을청년연대 총 3개 봉사단체가 식당 봉사를 하기도 했다. 오산노인종합복지관 조한석 관장은 “지역사회에서 아낌없는 후원과 봉사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이끌어 주신 어르신들을 위해 나눔과 실천, 존중과 감동을 드리는 행복한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부터 12시까지 영유아 자녀를 둔 양육자를 대상으로 지나영 교수의 ‘본질육아’ 온라인 부모교육을 진행하고 교육생을 모집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특히, 시는 최근 완벽한 육아를 추구하는 사회현상으로 인해 육아에 대한 부담과 불안을 느끼는 양육자들이 육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고, 부모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이번 교육을 기획했다. 아울러, 자녀의 전인 발달과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육아에 대해서도 알아볼 계획이다. 교육을 맡은 지나영 교수는 한국인 최초의 존스홉킨스대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전문의로 ‘세상에서 가장 쉬운 본질육아’, ‘코어 마인드’등을 저술하고, MBC 일타강사, KBS1 아침마당, EBS 부모클래스 등에 출연한 육아 전문가이다. 교육신청은 안양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aycteducare.go.kr)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부모의 역할과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자녀를 행복한 아이로 키우는 부모의 자세를 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찿아가는 교육을 진행 하는 인계동(동장 박선영) 새빛안전 지킴이교육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동장 박선영)은 지난 30일 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환경관리원 등 30여 명 대상으로 '찾아가는 새빛안전지킴이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에는 전문 강사의 안전 이론 강의와 함께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시,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 및 기도 폐쇄 시 응급 처치 방법 등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은 "모두 심폐소생술에 대해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실습 위주의 교육으로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선영 인계동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이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이러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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