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8일 도심 내 지상철도(도시철도)를 지하화하고 해당 부지를 신속하게 통합 개발하여 도시환경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도시철도지하화 및 도시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 개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도시철도는 도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에는 도시철도의 지상구간이 지역 간 생활권을 단절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제약하고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도시철도가 핵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도시권의 지상구간에서는 야간소음이 법정기준치인 65dB 이상 발생하며 주민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유발하고 분진 발생, 주변지역 슬럼화 등 각종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잠실나루역, 잠실역 등 30km 이상의 지상 구간에서 이와 같은 주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 ‘도시철도지하화 및 부지개발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하화 사업에 탄력이 붙어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도지사가 도시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개발사업의 비용을 사업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수원 정)이 청소년 공간 마련을 위한 지역 토론회를 열었다. 김준혁 의원실은 오늘 오전 영통구청 대회의실에서 ‘매탄권역 청소년 공간 마련을 위한 지역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매탄 지역 청소년이 안전하고 창의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주제를 다뤘다. 매탄3동 주민자치회가 행사를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매탄3동 주민 등 8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김준혁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 박찬열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 상임이사, 서지연 매탄3동 주민자치위원, 이철규 효동초등학교장, 고등학생 정선우, 매탄중학교 문선화 학부모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기도의회 최종현 도의원, 수원시의회 사정희·배지환·채명기 ·윤명옥 시의원, 수원시청 임정완 시민협력국장도 참석했다. 패널들은 청소년 공간의 필요성과 다른 지역의 성공 사례, 수원시의 현재 청소년 공간 현황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이필구 안산YMCA 사무총장은 “청소년 공간은 단순한 쉼터가 아니라, 꿈과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라며 타 지역 사례와 함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찬열 상임이사는 “청소년 공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21일 신도시 및 재개발 지역의 학교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행정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의 입지 결정 권한을 교육청에 주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서울·인천·부산 지역에 신도시 확장과 구도심 재개발·재건축이 늘어나면서 학생들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에서는 수 십년 전 인구를 기준으로 초·중·고교에 학생들을 배정하고 있어 과밀학급과 학생들이 멀리 학교를 다니는 통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학교의 신설과 이전에 대한 권한'이 교육감에 있는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학교 위치를 결정하게 되어 있어 학생 수가 증가해도 탄력적으로 적절한 학교 배치가 어려운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법 개정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이번에 발의하는 「학교 이전·재배치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에서는 ▲교육감이 학교의 위치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행정기관에 학교 설치와 이전 권한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며 ▲학교 이전·재배치의 경우 지방재정법상 투자심사를 면제해 교육 현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22일 열린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0월 11일부터 1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22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10월 11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강남구의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채택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민 의원 등 2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권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서울 송파갑)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 대표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의원은 방심위 국감에서 MBC의 편파보도를 지적하며 ‘이재명 특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MBC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된 인물의 극단적 사건을 보도하며 이재명 후보의 이름을 쓰지 않고 ‘이 후보’라고 지칭하거나, 이재명 대표 주변 인물들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각종 의혹을 축소 보도하였으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원 발표에 대해 다른 언론사와 달리 보도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후보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이모씨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데 관여했으며, 보고했다고 의심을 받았던 김문기씨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사장에게 가서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는 취지로 사퇴를 압박했던 유한기씨 등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이나 관계자 등 주변인 5명이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진실이 다 밝혀져야 된다는 국민적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아시아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 및 현실을 반영한 정책 대안을 촉구해온 가운데, 정부가 16일 현장 맞춤형 지원 방식 도입을 골자로 하는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내놨다. 앞서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 관광수요 증가 등에 따라 당초 취사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사실상 주거용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발생, 정부는 지난 2021년 기존 생숙 용도변경 특례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에 염태영 의원은 지난 8월 생숙 시설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용도변경 미실시 생숙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 합리화를 촉구했다. 또한 그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와 부산광역시 국정감사에서 생숙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는 ‘2024 대한민국 SNS 대상’에 참가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2011년도부터 시작한 대한민국 SNS 대상은 공공기관과 기업의 SNS 활용도를 평가해, 국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을 선정한다. 이는 숏폼, 온·오프라인 연계 캠페인 등 트렌디한 콘텐츠를 꾸준히 발굴하고, 시민들과 활발히 소통한 결과다. 70만 인플루언서 가요이가 서울시의원의 활동을 밀착 취재하는 ‘시~의원한체험’, 60초 동안 의정활동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60초 숏터뷰’ 등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서울시의회 소식에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있다. 숏폼과 포토툰, 웹툰 등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는 형식의 콘텐츠를 활용해 제‧개정 조례를 소개하고, 상임위원회 활동 등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특히, 서울시의회 SNS는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라는 서울시의회 슬로건에 맞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시민들을 만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50년 만에 복원된 서울시의회 본관 시계탑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인증하는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진행한 바
구미경 시의원, ‘기독교대한감리회 2024 성동광진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참석.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3일 살곶이 체육공원 축구장에서 열린 '기독교대한감리회 2024 성동광진지방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가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육대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성동광진지방회가 주최하고, 성동광진지방회 사회평신도부가 주관했으며, 성동광진지방회 장로회,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선교회, 교회학교연합회가 후원했다. 체육대회는 지역 내 교회와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을 다지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이번 행사는 예배를 시작으로 배구, 족구, 농구, 판뒤집기, 통주머니 넣기, 단체줄넘기, 혼성계주 등 다양한 경기가 진행되었으며, 참가자들은 열띤 참여와 응원 속에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구미경 의원은 "이번 한마음 체육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교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과로사로 숨진 노동자의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은 24일 쿠팡에서 일하다 과로로 숨진 노동자 고 정슬기씨·고 장덕준씨와 관련, “쿠팡은 유족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염태영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고 정슬기씨·고 장덕준씨 유족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업이 법 위에 군림하며 독버섯 같은 제도로 노동자를 과로사로 내모는 나라, 과연 이것이 정의로운 나라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염 의원은 “쿠팡CLS는 일명 ‘클렌징 조항’을 통해 택배 노동자들을 상시적 고용 불안으로 내몰았다”며 “이 때문에 정슬기 씨도 ‘일을 좀 천천히 하면 안 되냐’는 아내의 말에, ‘여보 내가 아침 7시까지 배송 못하면 나 여기서 일 못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슬기씨·장덕준씨 유족의 일상은 완전히 무너졌고, 슬픔과 충격으로 심각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수원무지역 국회의원이 당원들과의 토론과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수원무)이 수원무 지역 당원들과 함께 지역 정치 혁신과 당원 주권 강화를 위한 ‘정치 혁신 프로젝트’에 나서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염태영 의원은 지난 21일 수원무 지역을 ▲지역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시민참여 정치 1번지’로 만들고, ▲당원과 시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실천하기 위해, ‘제2차 수원무 정치 혁신 프로젝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당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원시 권선구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정치 혁신 프로젝트에서는 ‘당원 주권과 챗GPT 활용을 통한 거버넌스 강화’, ‘SNS를 통한 정치 참여와 소통’ 등을 주제로 한 강의와 당원들의 토론이 각각 진행됐다. 수원무 지역 당원들은 토론에서, “진정한 당원주권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정당 내 당원들의 참여와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실현돼야 한다”며 “당원주권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반은 충분한 교육과 훈련, 경험의 축적이 필수적”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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