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장태용 위원장은 서울 전역의 안전·생활·복지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24일 각 자치구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교부되는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은 총 890억 원 규모로, 재난분야 183억원, 문화체육분야 148억원, 공원녹지분야 91억원 등 모든 자치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해당 사업들은 지역별 시급성과 시민 체감도 등이 반영됐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에 교부되어 겨울철 빙판길 조기 제설을 위한 도로열선 설치, 땅 꺼짐 예방을 위한 노후 하수관로 보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등 시민 안전을 강화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 현안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별조정교부금 중 ‘시‧구 공동사업’으로 4개 사업에 171억 8천여만원이 포함됐다. ‘시‧구 공동사업’은 25개 모든 자치구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분야(생활, 안전, 시민편익 등)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교부에는 초고령사회 대비하기 위해 어르신 여가시설 조성, 스마트 경로당, 건강도시(
[아시아통신]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2)이 제33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1990년 서대문구 등 서울시에서 발생한 부동산폭력단 오씨 사건을 예로 들며,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 수익이 환수되지 않고 아직도 버젓이 호화를 누리는 행태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현재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은 거주 불안으로 바뀌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아 정당한 부동산 취득권리를 보장해야 함을 주장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영화 ‘강남1970’을 서두로 하여 “과거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악성 자본가, 부패한 공권력과 정치인, 그리고 그 옆에 기생하는 폭력조직을 다룬 영화로, 2백만 관객 이상의 흥행 성적을 기록한 수작이다. 공포심을 조장하여 갈취하는 행위는 단순히 공권력과 정치인의 비호로 가능했던 시절에 대한 반성이길 바랬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영화의 현실판 사건은 1970년으로부터 20년 뒤인 1990년에도 발생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1990년 11월 15일 KBS 9시 뉴스에서 보도된 ‘부동산 폭력단 오씨 사건’은 조직폭력단이 부동산 강탈을 위해 이해관계가 복잡하거나 분쟁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여 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조성·관리 과정에서 심의 결과와 다르게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도로공사 단계부터 가로수 조성을 체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로수 반입·반출 등 주요 사업 내용이 가로수 심의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변경될 경우, 관리청이 사전에 서울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받도록 해 사업 추진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도로공사·정비 시 도로관리청이 가로수를 조성·유지하고, 계획·설계 단계부터 조성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인 '도시숲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서울시 조례에 반영해 도로 개발 과정에서도 도시 녹지를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남궁 의원은 “가로수는 도시 경관을 넘어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 보행환경 개선 등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가로수 사업이 심의 취지에 맞게 일관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아시아통신] 긴급차량 길 터주기 인식 제고를 위해 각종 훈련과 홍보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긴급차량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서울시가 긴급차량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를 강화하고 소방차 진입불가 또는 곤란 지역에 대한 정보 구축 및 소방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한 출동·조치를 위한 차량의 경우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해 현행 법령으로도 통행 방법에 별도의 특례가 인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운전자들의 '길 터주기' 시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긴급차량 발견 시 올바르게 길을 터주는 방법에 대한 훈련과 홍보를 강화함에 따라 시민 의식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긴급차량 길 터주기는 생명·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도로 위의 문화’ 정착을 위해 서울시와 시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조에서 주장하는 12.85%의 임금인상안은 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반영한 임금인상 적정 범위의 2배 규모라고 밝혔다. 따라서 사측에서 제시한 10%대의 임금 인상안이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는 노조의 주장은 법원의 판결 취지와 다르다.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및 동아운수 소송 결과에 따라 12.85%의 임금인상률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년 10월 29일에 있었던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의 판결 취지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은 176시간으로 하되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라는 것으로, 노조에서 주장한 소송금액 대비 약 45%만을 인정했다. 따라서 동아운수 소송의 판결 취지를 고려하여 임금인상률을 계산한다면 6~7% 수준이 적정하다. 다만, 시내버스 운송사업 조합에서는 이미 임금협상이 체결된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0% 수준의 임금인상률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조에서 거절했다. 즉 시내버스 노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12.85%의 임금인상이 판결에 따라 확정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사측에서 제시한 10%의 임금인상률이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후 2시 30분 7호선 자양역(뚝섬한강공원)과 연결된 복합문화공간 ‘뚝섬 자벌레’를 방문, 지난 19일 개장한 테마파크 '한강플플(Play Place)'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팝업존에서 열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 방문 시민들과 성탄 인사를 나눴다. ‘한강에 상상과 재미를 더한다’는 뜻의 한강플플은 민간과 협업해 각종 체험‧전시‧공연‧팝업을 비롯해 계절마다 ▴생화 포토존(봄) ▴피크닉바(여름) ▴브라운뮬리(가을) ▴라이트갤러리(겨울) 등을 다양하게 운영할 예정이다. 뚝섬 자벌레의 긴 실내 통로를 따라 조성된 ‘한강플플’ 1층 파크뷰라운지로 입장한 오 시장은 창밖으로 보이는 남산타워를 조망하고, ‘2025 로맨틱한강 크리스마스 마켓’에 들러 상인들로부터 시민 반응을 청취하고 격려의 말도 전했다. 오는 25일 14~21시 열리는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수공예품, 간식, 성탄소품 등 40여 개 셀러가 참여하는 마켓존을 비롯해 오너먼트‧키링 만들기 체험, 어린이합창단‧라이브 공연 등이 진행된다. 오 시장은 ▴LED 미디어월로 한강의 다양한 축제를 감상하는 ‘파노라마존
[아시아통신] 성탄절인 25일 밤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해 26일(금)에는 최저 기온 영하 12도를 밑도는 강추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오전 한파 대응 상황 보고를 받고 “이번 주 강한 한파가 예상되는 만큼, 시민 안전관리 및 사전예방 대책을 강화해달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어 오 시장은 취약 어르신·노숙인·쪽방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야외 건설근로자와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철저히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자치구·소방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시 소관 부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현재까지의 기상 예보를 종합한 결과, 성탄절 밤인 25일 21시를 기점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5일 오전 10시 기상청 통보문을 접수하는 즉시 대응 단계를 확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할 계획이다. 한파특보 중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5도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시가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북 주거‧교통‧산업 혁신을 통한 ‘다시, 강북전성시대’ 실현을 앞당길 권역별 발전 전략과 창의적 도시계획, 도심재창조 프로젝트 등을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일타강사’로 다시금 나섰다. 서울시는 24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 2편- 다시, 강북전성시대 세운지구와 도심재창조’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을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5분 분량이다. 오 시장은 강남북 불균형 해소는 서울시의 가장 큰 숙제며 최근 국가유산청의 종묘관련 조치는 강북지역 발전의 큰 걸림돌이 된다고 밝히며 강의를 시작했다. '세운4지구는 단순 문화재 문제 넘어 강북지역 구도심 전체 발전과 개발을 가로막는 것' 이슈가 되고 있는 종묘앞 세운지구에 대해선 문화유산 문제만이 아닌 강북지역 구도심 전체 발전과 개발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기준을 정해 법을 적용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 판단 여하에 따라 영향력 범위를 확대, 도시개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와 관련해 23일 마포자원회수시설을 방문,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점검에는 박춘선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권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이 함께했다. 최 의장은 먼저 생활폐기물들이 반입되는 반입장과 이를 크레인으로 옮기는 크레인실 등 쓰레기 처리 과정을 살폈다. 이후 서울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오는 1월 1일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담긴 일반 쓰레기는 더 이상 매립이 불가능해지며, 반드시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을 거친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서울시 종량제봉투 쓰레기의 약 70%만 공공 소각시설에서 처리되고 있어, 나머지 30%는 민간시설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호정 의장은 "수도권 소각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 시내 소각시설 증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환경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장은 "환경부가 2022년 7월 수도권 지자체에 소각장 추가 건설을 요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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