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의료중심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추진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 회의는 공청회 후속 조치로서, 내년 하반기 간병 급여화 추진을 앞두고, 제도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가 자문단은 간병 급여화 관련 쟁점을 전문적으로 논의하고, 관련 단체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전문가, 의료계, 가입자·환자단체 등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부는 간병 급여화를 위한 고려 사항 및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내년 하반기까지 월 1회 이상 정례 개최하고, 현장간담회도 병행하여 현장 의견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의료중심 요양병원 선정 기준과 수도권 외 지역의 의료중심 요양병원 접근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선정 기준으로, 의료고도 이상인 환자 비율, 병동·병상·병실 수 기준, 간병인력 고용형태, 간병인력 배치 기준 등을 논의했고, 시·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11월 14일, 법무부 교정본부와 전국 지자체 감염병 담당자들과 함께 '2025년 질병관리청-법무부 교정본부-지자체 감염병 대응 합동 훈련'을 개최한다. 질병관리청은 여러 감염병의 유행 대응 과정에서 범정부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이에, 2023년부터 교육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훈련을 통해 공조를 강화했으며 2025년부터는 기존의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연수에서 실전형 시나리오 기반 문제해결 중심 훈련으로 전환해 각 기관별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고 있다. 특히, 이번 훈련은 법무부 교정본부와 함께 처음으로 실시하는 합동 훈련이며, 관계 부처 확대를 통해 범정부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정시설은 감염병 전파의 위험요인인 밀접, 밀폐, 밀집의 취약성이 있어 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또한, 시설 내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지역사회로의 전파까지 이어질 수 있어 평시 교정시설과 지자체간 협력을 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훈련은 질병관리청, 법무부 교정본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담당자 등이 참석하며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세계 당뇨병의 날을 맞아, 6대 당뇨병 예방관리수칙 및 수칙별 실천지침을 발표하고, 생활 속 실천을 통한 건강생활 습관 형성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당뇨병은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으로, 우리나라 사망원인 7위(2024 사망원인통계)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이다. 당뇨병은 일반적으로 혈중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며 심근경색증, 만성콩팥병, 망막병증, 신경병증, 뇌졸중 등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현저하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환자 개인과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바, 평소 생활 속 건강생활 습관 실천을 통한 예방·관리가 중요한 질환이다. 질병관리청 '2024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당뇨병 유병률은 2023년보다 남녀 모두 증가하여 남자 13.3%(↑1.3%p), 여자 7.8%(↑0.9%p)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시 남자의 경우 60대(35.5%), 여자는 70대 이상(28.5%)에서 가장 높은 유병률을 보였다. 또한 2022~2024년 분석 결과 당뇨병 인지율, 치료율, 조절률(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3일 2025년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규정', '담배 제품별 검사대상 유해성분 및 유해성분별 시험법'을 심의했다. 또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함께 보고했다. 오늘 위원회에서는 먼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담배 유해성분에 대한 검사 및 정보공개 절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등 담배유해성 관리 제도와 향후 위원회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운영규정을 의결했다. 운영규정에는 ①분석, 독성, 의·약학, 공중보건, 소통 등 민간 위원의 전문 분야를 구체적으로 열거했고, ②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했으며, ③위원회의 안건 의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위원회는 검사의 대상이 되는 담배 유해성분 목록과 유해성분별 시험법도 의결했다. 이는 올해 행정예고(3월 6일부터 2개월)를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형용 필러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11월 13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K-뷰티의 글로벌 성장에 발맞춰 국내 성형용 필러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원재료 및 사용목적 등이 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라 다변화된 개발환경을 반영하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에 최신의 심사사례와 규정을 반영했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사항은 ▲기술문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답변(FAQ)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업계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성형용 필러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최신 기술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체외진단의료기기 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11월 12일 서울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사례 ▲해외 공공조달 시장 진출전략 ▲산업발전 유공자 포상 ▲주요 정책 추진 성과 공유 ▲규제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작업반 운영 결과 소개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체외진단의료기기 업계 CEO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및 지원 방향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이번 행사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업계와 소통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라며,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한 실질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함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표시·광고 분야에 대한 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는 ‘의약외품 품질관리 민관협의체’ 하반기 총회를 11월 12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총회에서는 의약외품 업계(40개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약 60여명이 참석하여 GMP 및 표시·광고 분과의 안건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약외품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2025년 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품목군별 특성을 반영한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가이던스' 개정(안) 의약외품 모바일 간편검색서비스(바코드, QR) 도입 시 표시 의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협의체의 GMP 분과에서 검토한 ‘의약외품 공정밸리데이션 표준문서 사례’를 배포했으며, 표시·광고 분과에서 제안해 생리용품 부적합 사례 등을 반영한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구강용품 소분과장인 헤일리온코리아주식회사 유경진 이사는 “품질관리 민관협의체를 통해 표시·광고 관련 업계의 현안에 대해 식약처와 원활히 소통할 수 있었고, 올해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11월 12일 충남 태안군 남면 달산포해수욕장 인근에서 태안 해양치유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치유’란 해수, 해조류, 갯벌 등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입욕·찜질·치료 등 각종 요법을 통해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으로, 독일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해양치유 요법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3년 전남 완도군에 첫 해양치유센터가 개관한 데 이어, 올해 태안에 두 번째 센터가 문을 열게 됐다.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으며, 센터에서 염지하수 및 해양자원(피트), 해양경관 등을 활용한 수중운동, 염분치료 등 총 17개의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특히 2층의 맞춤형 운동실에서는 개인별 건강상태를 측정하고 그 자료를 토대로 한 개인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태안 해양치유센터는 수도권 및 중부 지방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해양치유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지역 관광상품과의 연계 및 독창성 있는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해양치유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에서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AI를 이용한 부당광고에 대해 연말까지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에서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 효능·효과 등을 내세우거나 AI로 제작한 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가 성행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광고하는 게시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부당광고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와 판매업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의약품과 유사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을 수거해 위해 성분 함유 여부를 검사한다. 점검결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업체 등에 대해해서는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식품 등에 대한 온라인 불법 광고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 처벌하여, 불법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겨울철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하는 김장용 식재료와 수산물의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고춧가루, 절임배추, 식염 등 김장용 식재료 120건을 수거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보존료, 대장균, 세균수 등을 검사한다. 이와 함께 호떡, 찐빵, 만두, 어묵 등 겨울철 간식(120건)에 대한 기준·규격, ‘혈당상승 억제’ 등의 기능성이 표시된 일반식품(60건)의 기능성 성분 함량도 검사한다. 또한 11월 1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지자체,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함께 겨울철 생산량이 많고 국민들이 즐겨찾는 다소비 수산물인 마른김, 과메기, 황태, 멸치 등 단순처리 수산물과 생식용 굴, 배달회 등 총 710건을 수거하여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식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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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4일 22시 5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