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4월 3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 속도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서 김 차관은 사업 속도 제고를 지시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까지 37만2000호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와 보상 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 등을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다. 특히 9.7 대책에 포함된 사업 속도 제고 관련 입법 과제 개정 절차도 진행 중이다. 동시에 보상·이주, 문화재 조사 등의 공정관리에 집중해 올해 수도권 내 공공주택 5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공공택지 2025년 실적과 2026년 추진계획을 점검한 김 차관은 “9.7 대책에 따른 연도별 착공 물량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의 사업 속도가 부동산 시장 안정에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계획 물량을 넘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조기화가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착공 등 사업 조기화 방안 보고 과정에서는 “사업지구별 현안 조기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에 LH가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보상과 이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법 개정 등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아시아통신] 산업통상부는 2026년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64.1억 달러를 달성하며 역대 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1분기 도착액 또한 71.4억 달러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전반적으로 위축된 글로벌 투자 환경 가운데 중동 분쟁 등 돌발적인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FDI 증가세를 유지한 것은 우리나라 투자 환경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신뢰가 견고함을 보여준다고 판단된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 제조업과 AI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등 유망 분야에서 양질의 외국인투자가 지속 유입되면서, 역대 최대 실적(360.5억 달러)을 달성한 지난해의 투자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투자 실적(신고기준)을 살펴보면 유형별로는 ▲그린필드 신고는 글로벌 투자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전년 대비 19.8% 감소한 37.4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M&A 신고의 경우 전년 대비 53.4% 증가하며 26.7억 달러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전년 대비 47.6% 감소한 12.4억 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지역성장펀드 참여 지방정부 모집공고'를 통해 실시한 ‘지역성장펀드’ 조성지역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 심사 결과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할 지역으로 대경권(대구·경북), 서남권(광주·전남), 대전, 울산 4곳이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총 3,500억 원 규모 이상의 모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후순위 조성지역으로 경남, 전북, 제주, 충북을 지정했으며 ’27년 예산 등 재원이 확보되면 추가적인 공모 절차 없이 신속하게 펀드를 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모집 과정에서 12개 지방정부가 지원했으며 지역사회 참여도, 지역성장펀드 활용방안, 지역균형 및 정책부합성 등을 종합 평가했다. 특히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초광역 단위의 벤처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해, 초광역형 통합 펀드를 우대했다. 이에 따라 대경권(대구·경북)과 서남권(광주·전남)은 통합 펀드 조성을 조건으로 우선 선정됐다. ‘지역성장펀드’는 지역사회 투자 플랫폼으로서 지역사회와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함께 조성·운영하는 지역 모펀드(Fund of Funds)이다. 올해를 시작으로 14개 비수도권 각 지역에 최소 1개 이상의 모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아시아통신]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은 3월 30일 오후, (사)대한토목학회에서 주최한 “제29회 토목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토목기술 발전 유공자 20명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다. 기념식에는 한승헌 대한토목학회 회장,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송석준ㆍ손명수 국회의원, 토목 기술인, 업계 관계자 및 토목학과 학생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강 청장은 ’25년 의성 산불 구간에 대한 토석류 위험지도 구축, 119 토목구조대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기술지원 등 토목 엔지니어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술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장을 수여했고, 치사를 통해 “물류의 혈관인 도로ㆍ철도, 매일 건너는 교량, 도시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상하수도까지 국민의 편안한 일상 이면에는 토목 기술인들의 헌신과 노고가 배어있다”며 격려했다. 아울러 “토목건설 산업은 GTX 개통, 해외건설 1조 달러 수주 등 국내 SOC 건설과 해외수출에 효자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다른 산업에 비해 디지털 전환, AI 연계 등이 다소 늦어지며 청년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기후위기 대응과 시설물 노후화, 인재 유입 저조 등의 당면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3월 3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기존 외화단속 인프라를 확충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1·제2여객터미널에 각각 1개 부서씩 총 2개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총 73명의 외화검사 전담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인천공항공사에서 보안검색 시 외화밀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에 추가하여, 관세청이 출국장 내 휴대·기탁 수하물의 엑스레이(X-ray) 판독과 상시 개장검사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을 갖추게 되어 촘촘하고 빈틈없는 합동 단속망의 기반이 확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화검사 전담부서 업무 개시를 하루 앞둔 30일에 출국장 내 새롭게 구축된 전용 검사대와 판독실의 준비 현황을 살피고 신설 부서에서 수행할 수하물 판독과 외화밀반출 검사 절차를 면밀히 점검했다. 한편, 이명구 관세청장은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출국 여행객을 대상으로 ‘외화신고* 안내 캠페인’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고의적인 외화밀반출 시도는 확충된 단속망을 통해 철저히 차단하는 한편, 검사가 강화되는 시점에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규정을 위반하는 선의의 일반 여행객이 발생하는 것을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관계부처와 중소기업 대표 및 임직원,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국민에게 소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국민토론회에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을, 고용노동부는 ‘지역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 균형성장’을, 공정거래위원회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에 대해 발표했다. [중소기업 혁신 성장 정책 방향] R&D → 생산 → 판매로 이어지는 중소기업 전주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정책에 ‘혁신 성장’, ‘지역 우대’, ‘대·중소 동행’의 가치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의 도약 기반을 조성한다. 첫째, 실험실의 기술을 시장의 매출로 연결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TIPS 방식 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를 확대한다. 또한, 기술개발 단계부터 시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STTR(SMEs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12일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등 60개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관련 행위·정책·관행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USTR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 여부가 부당하거나 차별적인지, 그리고 미국 상업에 부담이나 제한이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국가는 캐나다, 중국, 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한국, 스위스, 대만, 태국, 영국, 베트남 등 60개국이다. 조사 개시 직후 USTR은 해당 국가들과 협의를 요청했으며, 우리 측도 이에 대한 협의 요청을 받았다. 이해관계자의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며, 4월 28일(필요 시 5월 1일까지 연장 가능)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이전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무역법 제122조와 제301조 등을 활용한 관세 조치 복원을 계획해왔다. 우리 정부는 기존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 유지와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 확보 원칙을 바탕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최근 발표된 과잉생산
[아시아통신]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석유가격 급등세 진화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3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국내석유시장 점검)를 개최하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정관 장관이 해외 출장 일정을 마치고, 8일 저녁 귀국한 후 가진 첫 번째 국내 일정이다. 김 장관은 “평상시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 국내 석유 가격이 요 며칠 사이 급등했다”면서,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중동 상황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라고 정유업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3월 5일 15시 부로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 상황 급변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비상 상황 대비 대체 수
[아시아통신] 불법사금융은 단순한 대출이 아닌, 채무자가 위법·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고 불법추심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행위로서, 개인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해당한다. 그간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을 차단하고 피해를 구제받고자 할 경우 금융감독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기타 지원기관 등에 기관별로 일일이 신고하면서, 피해사실을 각 기관에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직접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즉시 중단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피해자가 심적·육체적으로 피로감을 느껴 피해 구제를 포기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29일 '금융부문의 역할 강화를 통한 불법사금융 근절 현장간담회'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전담자(신복위)의 면밀한 조력을 받아 보다 수월하게 피해를 신고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원스톱 종합·전담지원시스템의 시범 운영을 거쳐 9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同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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