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2025년 연간 외국인직접투자(신고기준)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360.5억 달러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 자금도착도 전년 대비 16.3% 증가한 179.5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3위를 기록했다. 이러한 실적은 2025년 상반기 투자 급감(△14.6%)에도 불구하고, 새정부 출범 이후 우리 경제·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불확실성 해소가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인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특히, 새정부의 AI 정책 드라이브와 함께,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 등이 주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외국인직접투자의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그린필드 투자가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한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와 연계된 질 좋은 투자 유입이 확대되면서 우리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인 투자 실적을 살펴보면 (유형별) 그린필드 신고가 전년 대비 7.1% 증가한 285.9억 달러로 역대 1위 실적을 기록했다. 인수합병인 M&A는 74.6억 달러로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바탕으로 ’26년에 새롭게 달라지는 벤처투자 제도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법·제도 개편사항은 ’25년에 개정되어 시행중이거나, ’26년에 개정될'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25.12)의 후속 입법 과제로, ▲벤처투자 주체의 투자 규제 개선, ▲벤처투자 세제 지원 확대, ▲벤처투자 생태계 기반 강화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１ 벤처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규제 완화 ①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의무 이행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투자 의무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기존에는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3년까지 매년 1건 이상 투자가 필요했으나, 등록 후 3년까지 1건, 5년까지 추가 1건 이상 투자하도록 하여 초기 부담을 경감한다. (’26.7.1 시행) 아울러, 벤처투자회사 등이 투자한 기업이 사후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제집단’)에 편입되는 경우 5년 내 매각 의무를 폐지하고(’25.8.5 시행중
[아시아통신]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오일탱크 14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케이(K)-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
[아시아통신]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와 업무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이명구 관세청장은 5일 오전(현지시각) 북경에 위치한 HL만도 현지 공장을 방문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외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현지 세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관세행정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고, 현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시아통신]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월 5일 오후 세종에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포함한 주택토지‧주택공급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하기 위한 제3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지난해 발표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국민들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김 차관 주재로 격주로 개최되는 회의체로, ’25년 12월 8일에 출범했다. 이 날 회의는 ’26년도에 처음 개최되는 점검회의인 만큼, 9.7대책에서 발표한 주요 과제의 2026년 추진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김 차관은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신설되어 정부의 공급 실행력이 강화된 만큼 9.7대책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택지공급 관련 3개 과제(LH 직접시행 전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공공택지 속도제고)의 분기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김 차관은 “LH 직접시행과 비주택용지의 용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1월 5일 오전 10시 청사에서 부산 시대 개막 이후 첫 시무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부산시대의 출발을 선언했다. 이번 시무식은 지난 연말 해양수산부가 세종청사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이후 부산 시대의 비전 공유와 현장 중심의 해양수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성범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은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올 한해는 해양수산부가 출범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면서 해양수산 대도약의 새로운 시작을 출발하는 원년이라며,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 실현 △친환경·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해운․항만의 경쟁력 강화 △전통 수산업의 혁신 △연안 지역경제를 살리는 해양수산업 육성 △생명존중 문화 정착 및 글로벌 해양리더십 확보를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역량 결집을 강조했다. 한편, 김성범 해양수산부장관 직무대행은 같은 날 오후 5시에는 청사 11층에 위치하고 있는 종합상황실을 찾아 남극 세종과학기지 월동연구대장, 희망봉을 항해 중인 HMM 초대형 컨테이너선 알헤시라스호 선장, 청해부대 제46진 최영함 함장, 독도 항로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올해 조달청 단가계약물품 의무구매 자율화 시범운영을 경기도 및 전북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이 단가계약한 물품은 관계 법령에 의해 수요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자체 구매가 가능해진다. 조달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작년 11월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으며, 자율화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일년간 시범사업을 먼저 실시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방정부로는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으며, 관할 시‧군‧구 또한 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 물품은 시중에서 거래가 활발하고 지방정부 수요가 많은 컴퓨터, 가전제품 등 전기전자제품 118개 품명이다. 백호성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금번 조달 자율화는 중앙조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조달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정책결정”이라며, “시범운영을 통해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자율화의 혜택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하여 전면 자율화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1일 인공지능(AI) 활성화 등 조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카탈로그계약과 상용소프트웨어 관련 계약 규정 5종을 개정, 혁신 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 진입을 지원한다. 이번 규정 개정의 핵심은 AI 기반 소프트웨어 활성화, 업체 권익 보호, 구매 절차의 효율화 등이다. 우선, AI 기반 소프트웨어의 공공조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단가계약 체결 시 요구되던 거래실적 요건을 전면 폐지했다. 이는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실적 부담 없이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적극행정 정책의 일환이다. 업체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재계약 배제 기준을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 시 기본 계약기간 3년을 보장함으로써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였다. 수요기관의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안서 평가 기준을 대폭 간소화했다. 기존 점수제 평가 방식을 적격·부적격 방식으로 전환하고 평가항목 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수요기관이 조달 목적에 맞게 평가 기준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강신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재학·졸업·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1월 5일부터 1월 30일까지 모집한다. 특히, 올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한다. 졸업·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미취업청년 DB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부터 취업역량 향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한다. 총 10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이 관할 고용센터 취업지원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대학 내에 설치되어 청년에게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및 ‘재학생·고교생·졸업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운영대학을 총 46개교 규모(중복 포함, 2026년 2월 지원만료 46개교에 따름)로 모집한다. 전국 121개의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대학·고교 재학생 약 24만명 및 졸업생 5만명(2025년) 등에 대해 진로·취업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야나두가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설명 없이 영어 강의 수강생들에게 지급한 장학금의 효과, 지급 금액, 인원 등을 알린 행위에 대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500만 원)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야나두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14. 5월경부터 수강생에게 강의 수강, 후기 작성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2023. 12월경부터 ①장학금의 효과, ②장학금 지급 금액 및 인원에 대해 광고하면서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했다. ①야나두는 2023. 12월경부터 2025. 5. 9.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 라고 광고했다.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3배라는 광고를 접한 소비자는 막연히 장학금 과정에 도전하면 학습 효과가 늘어날 것이라는 인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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