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지난 4일 제334회 임시회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질의에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수요조사 결과 및 시범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서울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률이 고작 3%에 머문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검토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수요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는 주요 사유로 ‘안전관리 및 사고대응에 대한 부담’이 약 57%를 차지해, 안전 문제가 핵심적인 제약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승하차·정차 공간 및 교통 여건’ 역시 약 53%로 집계돼 통학버스 운영의 또 다른 제약 요인으로 확인됐다. 과반의 공립유치원은 통학버스 운영 방식으로 교육청 통합계약과 개별운영이 합쳐진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정산은 교육청 및 지역 지원청이, 노선·배차는 개별 유치원이 업체와 협의하여 수행하는 방식이다. 통학버스 시범 운영과 관련하여 참여 의향이 있는 공립유치원은 34개원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는 조사 대상이 유치원장 및 교사 등 내부 구성원으로만 국한되어 실제 이용자인 맞벌이 학부모 등의 의견이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김성준 의원(금천구 제1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마을버스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시기를 명확히 하고, 마을버스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기능과 운영 규정을 새롭게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 마을버스는 지역 골목과 생활권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생활형 대중교통으로 현재 약 140개 업체, 250여 개 노선에서 1,600여 대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승객 감소와 운수종사자 부족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되면서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버스 기준운송원가 산정 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하도록 명문화 ▲재정지원 기준액 산정 시기를 매년 4월까지로 구체화 ▲마을버스 정책과 지원 기준 등을 심의하는 ‘마을버스 관련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소집 요건 명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조례가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기준과 기준액 산정 시기를 ‘매년 초’로만 규정하고 있어 실제 결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제3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한영희 기획본부장 겸 직무대행에게 전장연이 그간 불법 폭력 점거 시위에 대응한 서울교통공사 보안관 및 직원들을 무더기로 단체 고소한 사실을 알리며 깊은 분노와 함께, 최근 줄줄이 전차교통방해죄, 업무방해, 집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으니 절대 두려워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 직원들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사장 직무대행에게 “그간 명분도 바꿔가며 억지로 선전을 위한 불법 폭력 점거 시위를 진행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우리 서울교통공사 보안관을 비롯한, 시위로 인해 서울 시민이 받을 피해를 우려하여 대응한 모든 직원들을 향해 단체 고소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방귀 뀐 놈이 성 낸다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분노를 전했다. 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그간 불법 폭력 점거 시위를 지속해온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를 포함한 가담자 및 활동가들이 전차교통방해죄, 폭처법, 업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새천년수영장’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장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교1·2)을 비롯해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 김미경 위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오세철 위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오혜숙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현경환 위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수원시민의 대표적인 체육 요람인 새천년수영장이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을 브리핑받은 뒤, ▲수영장 지붕 철거 및 교체 ▲내부 리모델링 ▲기계·전기 설비 교체 ▲탈의실 및 샤워실 등 편의 시설 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오랜 기간 재개장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준비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새천년수영장은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5일 오후, 새만금개발청을 찾아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계획·비전을 청취하고,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의 진행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방문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를 계기로, 새만금이 로봇·AI·수소 등 지산지소형 혁신성장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여건을 점검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의 추진방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차그룹은 9조원을 투자하여 새만금에 로봇 제조공장, AI데이터센터, 수전해 플랜트 등 AI 수소 시티를 조성할 계획임을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투자가 “대한민국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일”이며 “정부에서는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인력양성, 인프라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이어서 김민석 총리는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새만금 기본계획의 주요 변경방향을 보고받고, 주요 참석자와 함께 새만금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은 전체 개발 면적의 80% 수준을 ’40년까지 앞당겨 조성하고, 산업·도시용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30년까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26년 준장 진급자 삼정검 수여식 행사에 참석해 총 77명의 준장 진급자들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오늘 수여식에는 ‘채해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부당한 외압에 맞선 박정훈 준장과 계엄헬기 출동을 거부한 김문상 준장 등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군이 국민에게 무한한 신뢰를 받는 ‘국민을 위한 군’으로 거듭나야 함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고히 해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뜻한다며 언제나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도 했다. 이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평화의 길을 열어가길 당부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 평가력 5위의 군사강국임을 강조하며, 진급자들에게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나라는 내 힘으로 지켜내겠다는 주체 의식을 갖춰줄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동 상황이 금융, 에너지, 실물 경제 등 핵심적인 민생 영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기름값 바가지처럼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부당한 폭리를 취하려는 반사회적인 악행에 대해서는 아주 엄정하고 단호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동 지역의 위기 고조로 세계 경제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며 "이처럼 중차대한 시기일수록 우리는 기민하고 세밀한 대응을 통해서 국민 삶에 가해질지도 모를 위협 요소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또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서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위원장 장미영)는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인 6일,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인 ‘새천년수영장’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장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교1·2)을 비롯해 박영태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 김미경 위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 오세철 위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 오혜숙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현경환 위원(국민의힘, 파장·송죽·조원2)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방문은 수원시민의 대표적인 체육 요람인 새천년수영장이 노후 시설 개선을 통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직접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공사 관계자로부터 추진 현황을 브리핑받은 뒤, ▲수영장 지붕 철거 및 교체 ▲내부 리모델링 ▲기계·전기 설비 교체 ▲탈의실 및 샤워실 등 편의 시설 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오랜 기간 재개장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시설의 안전성과 운영 준비 상태를 중점적으로 살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정희)는 6일 제399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직업소개소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국기의 존엄성 유지와 애국심 함양의 내용으로 유준숙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애인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한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기획경제 안건 심사 결과 '수원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을 수정해 가결됐으며,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들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희승)는 6일 열린 제39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 결과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또한 집행부가 제출한 '수원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원안가결됐다. 반면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으며, 배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청년 장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추가 검토를 위해 보류됐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조례안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오는 12일 열리는 제3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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