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부는 4월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경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개도의 부행사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이루어지는 첫 국제 행사인 섬 박람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함과 걱정이 있고,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수엑스포장 컨벤션센터에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박람회의 기획 의도와 시설 건립 추진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박람회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직위는 개도와 금오도를 중심으로 “인류 공동의 과제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고 섬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체 시설 건립과 부지 조성상황 등 전체적인 공정률과 관련 교통 대책 등을 점검하며, 7월 말 준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일정을
[아시아통신] 정부는 4월 15일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5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으로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과 제도화 준비, 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 등 일상 지원 강화와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아시아통신] 정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①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②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③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첫번째 안건인 위원회의 비전·미션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초격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제335회 임시회 심사를 앞두고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 변경동의안」을 분석한 결과,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리스크가 서울시 재정으로 전가되는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공공재정 부담의 적정성과 사업 구조의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재정지원 범위의 확대다. 기존 협약은 운항결손액 보전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변경안은 선착장 접근성 확보를 위한 교통연계 서비스 비용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고, 서울시 요청으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이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이영실 의원은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 정책 일관성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서울시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셔틀버스 도입 및 운영 비용은 민간사업자 부담이라고 해명해 놓고, 이번 협약 변경을 통해 해당 비용을 보조금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민간 부담을 강조해 온 기존 입장과 달리, 연간 수억원 규모의 셔틀버스 운영비가 공공 재정으로 지원될 수 있는 구조를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6일 오전 강남구의회를 내방한 몽골 항올구시민대표회의(의장 바트-오르길) 대표단을 접견하고 협약을 체결했다. 강남구의회와 우호교류(2019.2.22.체결) 협력 관계인 몽골 항올구시민대표회의 대표단 및 통역사 등 9명 내외가 방문하여 친선결연 협약을 체결하고 강남구 관내 시설을 견학했다. 친선결연 협약식은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윤석민 의원·박다미 의원·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기념품을 교환했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 추진, 기관 간 협력 활동을 통한 정보교환 및 상호 발전 방안 협의, 기관 간 공동이익을 위한 분야별 협력 추구,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논의됐다. 이호귀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이번 친선결연은 2019년부터 이어진 우호 관계를 뛰어넘어, 양 도시가 더 높은 곳으로 함께 비상하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며,“강남구와 항올구의 우정이 영원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사랑하는 가족을 가슴에 품은 유가족과 생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봄은 마냥 설레지만은 않은 먹먹한 계절이 됐습니다. 파란 하늘을 하얗게 수놓은 벚꽃 터널 뒤로 우리의 기억과 약속을 잊지 말라는 노란 리본이 봄바람에 날립니다. 참사 이후,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국민안전의 날’이 제정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가 마주한 안전의 현주소는 여전히 불안하기만 합니다. 예측 불가의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이 끊임없이 우리 일상을 위협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도 기민한 재난관리시스템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도의회의 제1 책무입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를 최우선 기치로 삼아 모든 도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길에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영면을 기원하며, 유가족분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와 국방부는 16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2026년 상반기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군부대 주둔 지역의 현안 해결과 민·군 상생 강화를 위한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상생발전협의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국방부와 경기도, 5개 시·군(고양, 양주, 포천, 성남, 동두천) 안건 관련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는 군사시설로 인한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고, 군의 안정적 임무 수행 조성을 위해 지난 2023년 6월 실ㆍ국장급 협의회로 출범했다. 국방부 군사시설국장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이 공동대표를 맡아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다. 2025년도 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경기도 안건으로 대형산불 대응체계 유지, 서울공항 비행안전구역 관련 안건 등이 논의되었으며, 국방부의 지원으로 주요 안건이 이행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국방부 제안 안건인 지자체 군사장애물 정비 관련 건도 원활히 이행된 바 있다. 이와 같이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경기도는 국방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 내 시·군과는 협의를 통해 군 관련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상생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
[아시아통신] 최근 학생 문해력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높일 수 있는 교육적‧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국회 간담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국회의원(교육위‧수원정)은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문해력 향상과 인문 소양 제고를 위한 교육 방안 모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한문과교수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한문교육학회와 단국대 한문교육연구소가 후원했다. 교육기관 관계자와 교강사 등 40여 명이 참석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이번 간담회는 학생의 문해력 증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방안을 논의하고, 그 방법의 하나로 한자 및 한문 교육을 통한 인문 소양 강화를 주제로 삼았다. 참석자들은 발제와 토론을 통해 한국어 교육에서의 한자교육, 초중등 교육 과정에 필요한 기초 어휘, 교육 과정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발제는 마크 피터슨(Mark Peterson) 브리검영대 명예교수가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교육의 필요성과 방법’을, ▲신명선 인하대학교 교수가 ‘문해력과 사고도구어(교과서‧학습 기초어휘) 교육’을, ▲김우정 단국대학교 교수가 ‘한자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국가 차원의 활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피터슨 교수는 미국 대학에서
[아시아통신]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나 눴다. 이날 기억식은 4.16재단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공동 주최했으며, 유가족과 일반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각계 주요 인사들도 함께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기억식은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와 기억 영상, 추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희생자들을 향해 묵념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방명록에 는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자, 반 드시 기억해야 할 책임”이라며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 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12년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경 기도의회는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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