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형재 의원은 지난 2023년에 이어 다시 한번 좋은 조례 부문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지역 밀착형 입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다시금 입증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회(2023년) 시상식에서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한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주최하는‘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입법의 실효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지방선거가 예정된 해임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상식 없이 지난해 12월 26일 수상자 명단 발표 이후 우편을 통해 이번 달 7일에 상패가 전달되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4년 5월 강남자원회수시설 끼임
[아시아통신]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에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에 조합이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23년 5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선거구)이 대표 발의하여 그해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고 서울교육청 내 11개 노조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청 노조들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활용하여 사무실로 쓰고, 유휴 공휴재산이 없어 외부 공간을 빌릴 때에는 30~100㎡ 범위내에서 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 발의 당시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보증금 15억 원, 월세 160만여 원에 종로구 모 빌딩을 노조 사무실(전용 약 300㎡)로 사용 중이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목)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6일(화) 상왕십리역 인근에서 신영지웰아파트 입주민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행당동 일대 재개발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미경 시의원을 비롯해 신영지웰아파트 입주민 대책위원회 관계자 등 주민 15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당8구역 재개발 추진 시 신영지웰아파트의 편입을 희망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된 자리로,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요구를 직접 듣고 나누며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려 사항과 함께 신영지웰아파트가 포함되길 원하는 이유를 포함한 의견을 구미경 의원에게 전달했다. 구미경 의원은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 사업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소통 창구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맞이하는 첫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먼저 오늘 모두 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크게 세 가지 핵심 사안을 수석보좌관에게 당부했다. 첫 번째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추진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중국 국빈 방문으로 한중관계 전면 복원과 경제·문화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는 국제 사회에서 우리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실용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외교 문제에 있어 이념이나 진영보다 국익과 국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힌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 체감’ 중심 국정 운영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숫자나 그래프가 아닌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지로 평가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국민 체감’을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아 국가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고 변화시켰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평가할 것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AI·에너지 대전환이다. 이 대통령은 AI와 에너지를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라고 평가했다. 지속가능하고 모두가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1월 7일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헌화와 참배를 하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경의를 표했다.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 의원·김영권 의원·김형대 의원·전인수 의원·이향숙 의원·한윤수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이성수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우종혁·노애자 의원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자 헌화와 참배를 했다. 이어 독립과 자주를 향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치분권을 강화하고, 구민을 위해 일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참배를 마친 뒤 이호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라며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그 정신을 계승하여 국익과 구민을 최우선에 두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1월 7일(수),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을 맞아 간담회를 열고 신청사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새만금 이전 검토와 관련한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현수 의원, 국미순 의원, 배지환 의원과 용인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원, 김길수 의원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용인특례시의회가 향후 의회 청사 증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수원특례시의회 신청사의 공간 배치와 의회 기능에 맞춘 공간 구성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단은 본회의장과 브리핑룸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의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간 구성과 동선 체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청취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용인시 반도체 산업단지가 새만금 지역으로 이전 검토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해당 사안이 특정 지역을 넘어 수도권 반도체 산업 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삼성전자가 위치한 수원시와 반도체 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용인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를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월 7일 오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남 사천시 소재)을 방문하여, 항공 관련 방산업체 대표, 국회의원 및 정부 주요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주요 국정과제인 ‘K-방산육성 및 획득체계 혁신을 통한 방산 4대강국 진입 달성’을 위해, K-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 방산기업의 상생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 방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김 총리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의 항공기 생산라인을 시찰했다. 이어 생산이 완료된 KF-21 보라매 전투기의 내부 장비 등을 둘러보며 성능 및 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K-방산의 우수성을 확인했다. 이어 김 총리는 항공방산업체 대표, 국회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방산업체들의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했다. 김 총리는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현장에 와보니 방산 4대 강국을 목표로 하는 현주소, 의지, 가능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지난 12월 의원회관에서 K-방산 리더스 조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청사 100년 기념식에 참석해 "해외에 계신 독립유공자의 유해 발굴과 봉환, 그리고 사적지의 체계적 관리와 보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식에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방문한 임시정부 청사는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이후 상하이에서 사용된 여러 청사 가운데 하나로, 1926년부터 1932년까지 약 6년간 임시정부가 머물렀던 곳이다. 해당 청사는 올해로 사용 100년을 맞았다. 이 청사는 1988년부터 1990년대 초까지 한중 양국이 공동 조사를 통해 소재를 확인한 뒤 복원 과정을 거쳐 1993년 4월 13일 일반에 공개됐으며, 2015년 광복 70주년을 계기로 재개관했다. 행사는 '임시정부 청사 참관'과 '기념식'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먼저 백범 김구 선생 흉상을 참배한 뒤 임시정부 시절 집무실과 전시물을 둘러보며, 임시정부가 사용한 건물의 형태와 사용 방식 등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임시정부 운영 기금을
[아시아통신]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오전 한·중 벤처스타트업 창업생태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 벤처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이번 행사는 한·중 양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유망 창업기업, 벤처캐피탈(VC) 등 벤처스타트업 관계자 약 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중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 '한·중 투자 콘퍼런스', '한·중 비즈니스 밋업' 등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우수 스타트업의 제품·기술 전시도 함께 운영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혁신은 어느 한 국가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조선의 실학자 박제가 선생이 청나라 유수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동아시아 근대 기술을 발전시켰듯이, 한국의 벤처스타트업 생태계가 중국의 혁신 창업 환경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면 양국은 새로운 성장의 해법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한·중 벤처스타트업과의 대화'에 직접 참여해 참석자들과 소통했다. 이 세션은 한·중 창업생태계의 '연결'과 연결을 통한 공동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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