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회의에 앞서, “전과정이 생중계된 전례없는 업무보고가 마무리됐다.”며, “업무보고의 긴장감이 공직사회 전체의 실천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국민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회의의 첫 번째 안건으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24년 6월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판결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공동책임자로서 정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수립한 종합적 지원 방안이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도의 배상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다. 피해자의 학업·병역·사회진출 등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지원도 실시한다. 학령기 청소년 피해자의 질병 결석 인정을 확대하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철도·지하철 등의 배치를 제한하는 등 피해자가 삶의 주요 영역에서 불편함 없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nb
[아시아통신] 포천시의회 임종훈 의장이 24일 동두천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기초의원 중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임종훈 의장은 제5대와 제6대 포천시의회 의원으로 재임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 의정을 실천해 왔다. 특히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세종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G 노선 포천 유치 촉구 ▲농어촌특별전형 확대 건의 등 지역의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및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한, 지난 4월에는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표회의에서 ‘포천 공군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지역 지원 및 해결 방안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여 만장일치 채택 등 포천의 특수한 현안을 전국적 이슈로
[아시아통신] 김병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23일 BIG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에서 “BIG센터는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와 연구개발(R&D)기관, 창업혁신공간이 한 곳에 모인 만큼 각 기능이 따로 움직이기보다 연계·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기업지원 거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과 연구, 창업이 함께 성장하는 기업지원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적 보완이 있다면 의회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BIG센터는 지하 2층~지상 13층, 연면적 18,669㎡ 규모로 조성됐으며 1층 개방형 특화공간, 2~6층 창업혁신공간, 7~8층 R&D기관 입주공간, 9~13층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등을 갖추고 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을 끝으로 마지막 생중계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해양수산부가 부산으로 이전해서 개청식을 한 날이기도 하고 업무보고의 마지막 날이기도 한다"며 "업무보고라는 형식으로 국민께서 관심 가지시라고 하다 보니 비난이 있기도 한데 관심도를 제고한 것이 성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방식의 업무보고 이유에 대해 "대외적으로 국정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국정의 주체인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조직이 활력 있게 살아 움직이면 그 조직만이 아니라 조직이 지향하는 바 대로 우리 국민들의 삶도, 국가 사회도 훨씬 더 나아지게 해보자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세상이 흥할 수도, 망할 수도 있다"며 "(공직자들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머슴으로, 일하는 과정을 주인에게 보여줘야 한다. 우리가 당당하면 숨길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한 6개월 후 쯤에 다시 업무보고를 하려고 한다"며 "지적됐던 일들이 시정되지 않고 남아있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가 2025년 한 해 동안 입법·행정감사·예산심사 전 과정에서 역대급 성과를 기록하며 ‘일하는 의회’의 실력을 입증했다. 서울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총 817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시민 삶에 직접 닿는 조례를 확대했고, 3천 건이 넘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냈다. 역대 최대 규모인 62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민생·안전·미래에 집중 배치하며 입법·감사·예산이 맞물려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다. < ‘25년 전년 대비 31% 증가한 총 817건 안건 의결 … ‘솔루션 의회’ 역량 입증> 서울시의회는 ‘조례 품질이 곧 지방의회의 경쟁력’이라는 기조 아래 올 한해 총 81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전년도 625건 대비 무려 30.7%(192건) 증가한 수치다. 안건 유형별로는 조례안이 519건(6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85건이 제정안이다. 이어서 동의(승인)안이 161건, 건의안 34건, 결의안 24건, 청원 13건 등이 있다. 시민 요구와 도시 문제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 곧 도시경쟁력인 시대, 조례를 통해 선제적
[아시아통신] 최근 노후 승강기에서 문이 열리지 않거나 갑작스럽게 멈추는 사고가 잇따르며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이전 단계에서 점검과 승강기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23일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주택공간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정된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것으로, 법령에 따라 정밀안전검사 대상이 되는 승강기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성 개선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 조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대상 승강기를 관리 대상으로 삼고, 서울시장이 실태점검 주기와 안전성 개선조치 기준 등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담았다. 그동안 승강기 관리 체계는 사고 발생 이후 대응에 무게가 실려 있었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예방적 점검과 행정적 지원이 제도적으로 가능해졌다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3일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관에서 열린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초청가수의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도모하는 고품격 음악회로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형대 의원·윤석민 의원·김형곤 의원이 참석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일상의 바쁨 속에서 예술의 울림과 음악의 힘이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실내건축공사 표준화 및 제도정비 촉구 결의안」이 지난 12월 17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으며, 23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서울시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지는 실내건축공사는 계약금액 산정의 불투명성, 자재·인건비 미구분, 변경계약 미체결, 하자보수 기준 부재 등으로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또한 무자격 시공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세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공사라는 이유로 전기·가스·배관 등 핵심 건설 기술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시민들의 주거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는 실내건축공사에 적용할 명확한 절차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등록·도급·하자·안전 등 핵심 사무가 중앙정부에 위임되어 있어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관리·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실내건축공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 공사신고 절차 규명,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 기준 등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하고, 시공자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 2등급을 획득하며, 기초시의회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우수한 청렴 성과를 거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는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개, 기초의회 226개)를 대상으로 ▲청렴체감도(60점) ▲청렴노력도(40점)를 종합해 산정된다. 전화 및 온라인 조사를 병행해 직무관계자,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인식과 경험을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번 평가에서 수원특례시의회는 종합점수 81.1점을 기록하며 2등급을 달성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렴체감도 71.3점, 청렴노력도 97.5점으로, 특히 청렴노력도 부문에서 기초시의회 평균 대비 10점 이상 높은 점수를 받아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 성과를 입증했다. 청렴체감도 분야에서는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전반에서 기초시의회 평균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알선·청탁, 인사 개입,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특혜 제공, 이해충돌 회피 의무 준수 등 주요 항목에서 고르게 우수한 점수를 기록했으며, 의정활동과 예산·조직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 특히, 청렴노력도 분야에서는 ▲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산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마친 뒤, 부산진구 부전역 인근에 위치한 부전시장을 방문해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 시장 상인들과 만나 민생 현장을 살폈다. 부산진구에 위치한 부전시장은 6.25 이후 피난민들이 터를 잡아 형성된 곳으로 상가주택 건물 형태의 중대형 시장이다. 주민들과 상인들은 갑작스레 방문한 이 대통령에게 손을 흔들고 박수를 치며 반가움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 골목을 걸어 들어가 아몬드와 생선은 온누리상품권으로, 고추무침 등 반찬은 현금으로 구입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하소연하는 어르신에게 다가가 춥지 않으시냐 물으며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등을 직접 구매했다. 이어 힘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며 덕담을 건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시장에서 마주친 부산시민들께 “장 보러 오셨어요?”라며 친근하게 인사를 건넸고, 상인들을 향해서는 “요즘 경기가 어떠냐, 많이 파셨냐?” 등을 물어봤다. 상인들은 “부산 경기가 어려운데 잘 살게 해 달라”, “부산에 와주셔서 감사하다”며 이 대통령의 손을 맞잡았다. 해병대 출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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