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디지털 전환 가속화 속에서 학생 문해력 저하 문제가 대두된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문해력 저하 대응을 위해 입법에 나섰다. 최 의원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에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안 1건과「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개정안 2건을 발의했다. 제정안인「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AI 기반 학습 환경 확산으로 약화되는 독서 습관과 기초 문해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고 읽기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정책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매체 중심 환경에서도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정보 해석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에 방점을 찍었다. 일부개정안인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는 기존 금융 중심 교육의 한계를 보완해 ‘경제·금융교육’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생활과 연계된 교육을 강화하고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4월 14일(화) 열린 이커머스 시장의 여성 인력 취·창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와 비더비(BtheB) 입점기업 여성 대표 및 여성 일자리 교육기관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디지털 전환과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급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 상황에 맞춰, 서울시 뷰티·패션 산업의 핵심 거점인 ‘비더비(BtheB)’ 입점 기업 여성 대표들과 여성 인력 양성 기관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새날 위원장, 김용일 부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다름인터내셔널, 파고라, 바이옵트, 라라레서피, 와이제이에스 등 비더비 입점 패션·뷰티 분야 여성 기업 대표들이 참석했다. 또한 서울경제진흥원 뷰티산업본부장,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저출생대응사업실장, 여성능력개발원 원장, 중부여성발전센터 등 교육기관 관계자와 서울시 경제실·여성가족실 공무원 등 20여 명이 머리를 맞댔다. 간담회에서는 여성 창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의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용일 의원은 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송파4)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은 서울의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통기획이 성과로까지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시공자라는 플레이어들이 혼선없이 경기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섬세한 관리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정상화, 10년 공백을 메우는 주택공급정책> 먼저 이성배 대표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주택공급 정상화는, 10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라고 운을 뗐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신통기획 2.0'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협의·검증 신속화, 이주촉진 등 3대 핵심 전략을 통해 정비사업 소요기간을 기존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2031년까지 총 31만 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 7,000호 준공이라는 획기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이성배 의원은 “이러한 정책이 왜 '획기적'인지를 이해하려면, 과거 10년의 역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故 박원순 시장 재임기간 동안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개소가 해제되었다.”라며,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 추진위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김형곤 예비후보가 최종 승리하며 강남구청장 후보로 확정됐다. 김형곤 후보는 경선 종료 직후 “바쁜 일상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신 강남구민과 당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경선 결과는 강남을 바꾸고 더 강남답게 만들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를 선택해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분들의 뜻까지 모두 품고 더 크게 일하겠다”며 “당원과 구민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는 후보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함께 경선을 치른 전원근 예비후보에 대해서는 “치열한 경쟁을 함께해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후보님의 열정과 헌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강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현재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지지도와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강남 주민들의 평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남에서도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제 경선은 끝났고 원팀으로 하나 되어야 할 때”라며 “당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6월 3일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진단하고 "시각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국민의힘·강남2)의 정책 제언이 서울시 전역의 전광판 빛 공해를 방지하고 시민들의 시각적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으로 결실을 맺었다. 김형재 의원은 지난 3월 5일 열린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서울시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도심지 대형 전광판과 지하철 역사 내 LED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당시 김 의원은 “야간에도 주간과 차이가 없는 과도한 전광판 밝기로 인해 운전자와 인근 주민들이 눈부심 등 시각적 방해를 겪고 있다”고 밝히며, 지하철 역사 내에 현란한 광고가 중복 송출되는 등 ‘과유불급’인 홍보 행태를 유관부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조속히 개선할 것을 홍보기획관측에 주문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전광판 광고 관련 소관부서인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지난 3월 31일 전국 최초로 ‘옥외전광판 주·야간 빛 밝기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실측 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간 밝기 기준을 7,000cd/㎡ 이하로 신설했으며, 특히 야간 밝기는 현행법상 허용 기준의 3분의 1 수준인 350~500cd/㎡ 이하로 대폭 하향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울 서부권 시민들의 20년 숙원인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민자유치 정상화를 위해 대한민국 10대 건설사를 직접 찾아가 낮은 자세로 직접 작성한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건의문’을 올리며 도움을 청하는 간곡한 행보를 보였다. 문성호 시의원은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 본사를 차례로 방문했다. 화려한 행사나 보도진을 동반하지 않은 채, 오직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울경전철 서부선의 성공적 완수를 위한 건의문’ 뭉치만을 들고 홀로 건설사의 문을 두드렸다. 방문 과정은 쉽지 않았다. 대형 건설사의 엄격한 보안 규정상 예약 없는 시의원의 방문은 차갑게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실무진조차 만나지 못한 채 직원의 만류와 거절로 로비에서 발길을 돌려야 하는 순간도 있었다. 하지만 문 의원은 화를 내거나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문서수발실이나 안내데스크에 제안서를 정중히 맡기고, 정 안된다면 공식 이메일 계정과 공식 홈페이지 건의함까지 활용해 전달하며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만이라도 경영진에 꼭 전달해달라.”고 머리를 숙였다. 문성호 의원이 이토록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 그리고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를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주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못 찾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하면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는데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 행태가 혹여라도 반복되지 않게 각별하게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도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라며 "대체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4일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AI 악용 등을 통한 가짜뉴스가 선거환경을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고려해 예년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개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민 주권 정부는 역대 어느 선거보다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또한 차질없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월 6일 행정안전부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설치하여 지방정부·경찰청 등과 함께 선거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관련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법정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공명선거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정부에 공명선거지원지침을 통보(3.4.)하고 선거사무 담당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도 실시했다. 향후, 정부는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 투‧개표 지원 등 주요 법정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지원에 만전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도날드 투스크 (Donald Tusk)'폴란드 총리와 면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투스크 총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금번에 투스크 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유럽이 아닌 국가를 방문하게 됐는데, 첫 방문국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 의미깊다고 본다며 감사를 표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 투스크 총리가 노동과 민주주의라는 공통된 가치를 매개로 뜻깊은 인연이 있는 것처럼, 한국과 폴란드 양국 역시 그간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방산‧경제 등 실질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를 강화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최근 한국 문화가 폴란드 국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하고, 쇼팽의 음악과 같은 폴란드 문화 역시 우리 국민들에게 널리 사랑받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양국 간 상호 방문객 수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하는 폴란드 국민의 수와 폴란드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의 수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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