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수)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3개월마다 해고 걱정은 인권의 문제”… 초단기 노동계약 관행에 제동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형 노동감독관’ 현장활동 강화와 권익보호 인프라 확충 강조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1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디자인정책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의 디자인 정책이 단순한 제품 및 콘텐츠 개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며, “글로벌 도시 간 경쟁 속에서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길영 시의원은 “디자인정책관은 서울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TOP5 디자인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설립된 핵심 조직이나 지금까지 추진한 주요 정책들은 서울 굿즈, 시설물 등 개별 제품단위에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어 “이제는 디자인정책관이 단순 사업 수행기관이 아니라 도시 자체를 디자인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강남 일대를 이러한 디자인 정책을 실현하고 증명할 최적의 무대로 지목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중심지로서, 현재 코엑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GBC, 잠실 MICE 단지 조성 등 세계적 수준의 대규모 인프라 확충이 집중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김길영 의원은 “대규모 인프라 개발이 추진되는
[아시아통신]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발의한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건축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23일 제335회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입지에 대한 사전 검토와 주민 보호 중심 제도 마련 필요성을 반영해 발의됐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환경영향평가나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할 경우 허가가 이뤄지는 구조로 인해 주민 의견과 지역 여건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규정상으론 서울 전체 면적의 약 88%에서 데이터센터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미 주거지역 내에도 데이터센터가 입지하고 있는 등 주거환경과의 충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2025년 기준 서울시 전력자립도(* 지역내에서 소비되는 전력 중 자체 생산 비중을 나타내는 지표)는 약 10% 수준으로, 실제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립 시 전력공급이 불가능한 사례도 발생하는 등 도시 인프라 측면에서도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24시간 가동되는 냉각설비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4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대학 선정기준 등과 관련하여 범부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도권 초과밀화에 따른 양극화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국토-산업-인재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토공간 대전환(지방균형국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김 총리는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협의회 위원장으로 그간 두 차례 회의를 직접 개최하고, 부처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등 세부 추진전략을 고도화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4월 15일 국토공간 대전환 과제 중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3개 거점국립대에 성장엔진과 인공지능(AI)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역의 교육·연구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패키지 지원 대상이 될 3개 거점국립대 선정계획과 부처간 정책 연계 등에 대해 관계부처 간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아시아통신]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베트남의 도약이 곧 한국의 성장이었던 것처럼, 이제 베트남의 미래가 곧 한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양국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하노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축사에서 "베트남과 한국이 함께한 지난 33년의 역사는 상호 신뢰가 공동 번영의 지름길이라는 점을 보여준 쉼 없는 성취의 역사였다고 믿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해 "1992년 수교 당시 65억 불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액은 현재 1000억 불을 목전에 두고 있고, 한국과 베트남은 서로에게 '3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베트남에 진출한 1만 개가 넘는 한국 기업들의 활약으로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으로 우뚝 섰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약 5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과 베트남인들이 서로 양국을 오가며 우정을 나눴다"면서 "이 같은 굳건한 신뢰와 우애가 있기에 한국과 베트남은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함께 성장하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래 첨단산업, 공급망
[아시아통신]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국민들에게도 일일이 손을 흔들어 인사를 건네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었다. 이 대통령은 현지에서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 국빈 방문을 통해 베트남 신 지도부와의 정치적인 신뢰를 강화하는 한편, 인프라·에너지 등 분야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오후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양국 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방문은 베트남이 개혁·개방 정책 40주년을 맞아 또 럼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강력한 리더십 하에 선진국을 향한 국가 발전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이번 방문 성과에 대해 먼저, "베트남 신 지도부와의 정치적인 신뢰를 강화해 한-베트남 관계에 비약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3월에 싱가포르, 필리핀 방문과 4월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정상 외교 흐름 속에서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은 우리의 아세안 내 핵심 협력국인 베트남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위 안보실장은 또 "양 정상은 굳건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한 고위
[아시아통신] 서울 은평한옥마을 내에서 ‘대한(Korea)박물관’이라는 국호를 간판으로 내걸고 실제로는 중국 고대 역사 관련 유물만 전시해 논란이 된 시설에 대해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해당 시설의 운영 주체를 ▲건축법 위반(무단 용도변경)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문성호 시의원은 “은평한옥마을 인근에 개장한 ‘(자칭)대한박물관’이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로 밝혀졌다. 이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라며 비판했다. 문성호 시의원이 실제로 해당 시설(은평구 진관동 170-1)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본 건물의 용도는 박물관 운영이 가능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건축법상 용도변경 허가 절차 없이 박물관으로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는 행정 질서를 무시하고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불법 영업을 강행하려는 시도로 간주된다. 무엇보다 문성호 의원은 해당 박물관이 ‘대한(Korea)’ 명칭으로 한국 역사 전시관인 것처럼 방문객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큰 분노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윤경선)는 4월 22일 김성진 수원시정연구원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여,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 정책 연구 역량, 기관 운영 방향 및 도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현직 원장인 김성진 후보자의 연임 적격성 검증을 위해 열린 이번 청문회에는 윤경선 위원장, 사정희 부위원장을 비롯해 오세철·이재형·김동은·배지환 의원 등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사정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매탄1·2·3·4)은 “현재 복지 정책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인력 및 연구 구조 개선을 통해 정책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장·송죽·조원2)은 “AI 기술 변화에 발맞춰 연구원의 핵심 역량 강화와 조직 운영 혁신이 필요하다”며, 연구원들의 능동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 능력 제고를 주문했다.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은 “중장기적 정책 연구보다 시장 공약 중심 연구로 편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책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는 균형 잡힌 연구”를 요구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 서초2)은 지난 4월 22일(화), 서울시의회를 방문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즈(NSW)주 의회 대표단과의 환담에 참석해, 양 의회 간 교류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NSW주의회 대표단 방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NSW주 의회 간 상호결연 30주년과, 호주의 현충일인 안작데이(ANZAC Day, 매년 4월 25일)를 계기로 주한호주대사관 행사 참석차 이루어졌다. ※ 서울시의회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의회는 지난 1996년 교환방문협정체결 이후 올해로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이하였음. 이날 환담에는 린다 볼츠 의원을 단장으로 한 NSW주 의회 대표단이 참석했으며, 양 의회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정책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억과 추모’를 매개로 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숙자 위원장은 “안작데이와 우리나라 현충일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리는 공통의 역사적 기억”이라며, “서울시의회와 호주 NSW주 의회 상호결연 30주년을 맞은 지금,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양 의회가 평화와 협력의 메시지를 함께 확산해 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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