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의왕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제316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9일간의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정례회는 의왕시 제9대 의회 마지막 정례회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본예산안, 조례안 16건, 동의안 4건, 의견청취안 1건 등 34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시정연설 청취와 재의 요구안 2건을 처리하고, 2일부터 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 채택한다. 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등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등의 안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심사안을 의결하며, 5일 오후부터 18일까지는 금년대비 35억원이 증액된 6,524억 규모의 2026년 본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9차례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된다. 마지막 19일에는 2026년 예산안을 최종 의결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학기 의장은 개회사에서 “
[아시아통신] 정부는 11월 28일 1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8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8차 회의에서는 ‘K-배터리 경쟁력 강화방안’을 포함해 총 3건의 안건이 논의됐다. ' 안건 1.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 이차전지는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율주행·드론 등에 필수적으로 활용되어,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기술이다. 정부는 전기차 캐즘과 중국의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이차전지 소재ˑ광물 공급망 강화, 국내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수요창출 등의 정책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 리더십 확보 정부는 전고체ˑ리튬금속ˑ리튬황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우위 확보를 위한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우선, ‘2035 이차전지 산업기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R&D 방향성과 기술목표를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차세대 배터리 기술선점을 위한 산업기술 및 원천기술 개발에 ’29년까지 약 2,800억원을 투입할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찬용 의원(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8일(금) 경기도의회 1층 로비를 찾아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지지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백 대표는 복지·민생 관련 예산 대폭 삭감 사안에 항의하며 지난 25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민생과 지방의회의 책임을 지키겠다는 대표의원의 결단을 잘 알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라는 점에서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 역시 복지·생활 예산 축소의 영향을 직접 받는 만큼, 도의회가 민생을 지키는 데 흔들림 없는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특히 “31개 시군이 공통으로 겪게 될 복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도와 시군 간 충분한 협의 없이 복지 사업을 축소할 경우, 각 지자체가 주민 지원 대안을 마련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의 분위기는 단단한 결의를 공유하는 모습으로 이어졌다. 이 위원장은 “수원시의회 역시 지역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예산 문제를 면밀히 지켜보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이찬용 위원장(국민의힘, 권선2·곡선)은 28일 제397회 정례회 공항이전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군공항 소음 보상 체계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수원시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현행 보상금 산정 기준이 2010년 대법원 판례에 고정돼 14년간 물가와 생활환경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피해는 커졌는데 보상은 전혀 달라지지 않아 주민 불만이 누적되고 있다"며 보상금 현실화를 강조했다. 또한 군소음 피해와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호소하며 소송을 고민하는 주민이 늘고 있지만, 법률비용 부담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시가 한 걸음 더 나서야 한다"며 "피해 주민들이 법률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가 소송비를 지원하는 제도나 조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법 개정이 지연되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제도만으로는 주민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부족하므로 주민들이 부당한 피해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수원시가 적극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
[아시아통신]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27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를 찾아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에게 지지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현수 대표, 국미순 부대표, 배지환 대변인이 함께했다. 백 대표는 복지·민생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난 25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상태다. 대표단은 복지·생활 분야 예산 축소가 수원시를 포함한 31개 시군의 행정 운영에도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시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주요 복지 사업이 축소되면, 각 시군이 주민 지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일선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현수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는 백현종 대표에게 “수원시를 비롯한 각 시군이 주민 보호와 복지 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도의회가 민생 예산을 지켜내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예산 논의 과정에서 시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구조를 보다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복지와 생활 안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세류1·2·3, 권선1동)은 11월 27일 제397회 제2차 정례회 공원녹지사업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내 가족공원의 부족을 지적하고, 기존 어린이공원을 가족공원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출생아 감소로 어린이 이용은 줄어드는 반면, 고령층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고 있다”며,“현실에 맞게 가족 단위와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공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세류동 신곡어린이공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상업시설 밀집 등 주변 환경의 특성으로 성인 이용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런 공원들을 가족공원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김은경 의원은,“공원은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최근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여, 정확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한 도시공원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지난 27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반려동물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려동물센터 운영의 방향성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반려동물센터가 개소 2년이 지났음에도 예산의 대부분이 유기동물 관련 사업에 집중되어 있다”며, 유기동물 보호에만 머무르지 않는 중장기적인 비전과 종합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수워시 반려동물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등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센터 종합계획 수립 추진을 공식 요청했다. 또한 반려동물 매너견 인증 제도의 비효율성도 언급했다. 현재 매너견 인증제는 2년에 걸쳐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인증을 받기 위해 2년을 기다려야 하는 현 제도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려인ㆍ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를 위해서는 매너교육이 필수”라며, 매너견 인증사업 확대 및 권역별 운영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조기 소진 문제도 언급했다. “조례 제정 이후, 올해 예산이 빠르게 소진된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박영태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지,우만1,2,인계)은 지난 26일 열린 제397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공공시설인 공연장의 대관 기준이 시설마다 제각각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판매행위가 섞인 기만적 행사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대관 기준 전면 통일과 관리 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영태 의원은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공연장 및 관련 시설의 대관 기준을 언급하며, “빛누리아트홀, SK아트리움, 정조테마공연장 등 수원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공연장의 대관 기준과 감면 규정이 모두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공모사업이나 보조금 사업으로 공연을 진행하는 시민과 예술인들은 동일한 조건에서 감면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시설에 따라 50% 감면 또는 감면 규정 조차 없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특히 100~500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이 많은 만큼 공연 목적에 따른 감면 기준을 수원시 전체가 통일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영태 의원은 “아는 사람만 감면 혜택을 받고, 모르면 불이익을 받는 구조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이대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어제 27일(목), 농업기술센터,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업 서비스 활성화, 전기차 화재 대응, 환경 공모전 개선 등 시민 안전과 편의를 중심으로 정책을 점검했다. 먼저 이대선 의원은 탑동 시민농장 가족 수확 체험 신청 방식에 대해“새빛톡톡·시 홈페이지·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로 홍보는 잘하고 있으나,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경로가 지나치게 복잡한 부분을 지적하고 메인 화면 배너를 통한 바로가기 제공 등 접근성 개선을 제안했다. 이어서 농기계 수리 서비스 지연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전문 인력 1명이 수리·운전·교육을 모두 담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추가인력 확보 등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개장 후 20년이 지나 건물 내·외관 시설 노후화 문제도 있지만 문화센터 퇴거로 발생된 공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위탁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이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발생된 곡반정동 아파트 지하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어제 27일(목), 농업기술센터, 환경국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양한 분야의 행정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국 의원은 2024년 어린이 건강과일 보급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해 수혜자 7,100명 중 응답률이 약 35%에 그쳐 응답률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을 요청하고, 올해 만족도 조사를 추진할 때는 이용 만족도 높이기 위해 일괄형 배송과 선택형 배송에 대한 항목을 추가하여 운영방식의 선호도를 확인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수원 농산물 공동브랜드 ‘수올담’ 홍보를 적극 추진해 준 부분을 칭찬하며 앞으로도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과 브랜드 사용 농가 확대와 품질 관리에 더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상광교 로컬푸드 직매장 관련하여 작년 행감 때 지적했던 화장실 청결, 친절도, 상품 진열이 개선된 점을 칭친하고 출입구 판매용 화초가 시들어 구매 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를 새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당부했다. 한편, 건강 취약계층 이용시설 석면 제거 지원사업이 신청을 받아 추진되는 점과 석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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