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화) 2024 행정사무감사 유공 직원 12명에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최 의장은 “매년 최선을 다하는 행정사무감사지만 특히 올해 행감은 그 어느 때보다 내실 있었다는 평가를 많은 곳에서 들었다”라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해 준 직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표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한해 살림을 집중적으로 결산하는 과정이자 시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였는지를 가려내는 유일한 통로”라며, “의회가 열심히 하는 만큼 시민 행복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 4일~15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시민 제보, 자료 요구 등 감사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또, 이 기간 배포된 행감 보도자료는 지난해보다 1.5배 증가한 421건이었다. 최호정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심의에서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의회는 일하는 의회가 되어 신뢰받고 존경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18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서울 학교 복합시설 운영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서 전임 교육감을 상대로 복합시설 문제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미래학교추진단 설치 등의 일정 부분 진전에도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하는 무단 점유와 불법 전대 행위는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 학교 복합시설 관련 민원 건수는 총 168건에 달했고 주요 민원 내용은 시설 운영 중단에 따른 이용료 환불, 안전 문제, 불법 전대 행위 등으로 복합시설 관리와 운영의 전반적인 부실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특히 무단 점유 사례는 시설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강남의 한 초등학교 수영장 무단 증축과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전수조사와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지난 11월 11일(월)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행정감사에서 기관장, 중간관리자의 상대적으로 많은 외부 활동을 지적하고, 서울시 전체적인 외부 활동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 복지실에서 제출한 소관기관 외부활동 자료에 의하면 00노인복지관 00부장의 경우 2023년 1년간 외부 강의로 1,382만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했고, 00장애인복지관 시설장의 경우에도 상당수의 외부 강의와 그로 인한 추가 소득이 발생했다. 또한 이번 행정감사 중 보건복지위원회에는 “복지관 관장, 사무국장이 강의나 컨설팅, 연수 등 외부활동으로 수입을 올리면서 수당과 출장비도 추가로 나간다”는 신고와 “기관장 사무국장의 외부활동에 대한 기준과 월 급여 외 수당을 신고하여 보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길 바란다”는 민원이 접수된 상태이다.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서울시의 대부분 부서가 강사료 지급 기준을 ‘인재개발원’의 기준을 참고한다지만, 이것은 참고 사항일 뿐 실제 강사료에 대한 해석은 집행하는 소관 기관마다 서로 다르게 한다”면서 “서울시가 강사비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시행할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0일 도시총괄기획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히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R&D 산업이 활성화되어 국가 클러스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시총괄기획단에서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시총괄기획단의 인력 구성을 언급하며 “중요한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부서 인력 충원 등을 검토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도시총괄기획단의 가장 중요한 목표와 존립 이유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부서의 적극적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도시총괄기획단과 타 부서 사업의 유사성을 지적하며 “부서의 명확한 목표달성을 위해 기업유치, 관·학 공동연구, 기록화 사업 등의 업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에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유재광 의원(국민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어제(19일) 팔달구청을 상대로 열린 환경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도로를 불법 점용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 관할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화서시장 아케이드(비 가림 지붕) 아래 위치한 22개 노점은 자진 철거와 원상회복 명령에도 불구하고 임대 등 금지된 영업 행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10월 도로법 위반으로 검․경의 수사결과가 통보된 상태다. 이에 박현수 의원은 “행정기관은 불법상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조치해야 한다”며 “이행강제금 부과뿐 아니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케이드는 특히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 알려져 있는데 화서시장도 밀집된 소규모 점포와 가연성 물건 등이 혼재되어 화재 위험이 높은 장소다. 박의원은 “수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에 맞추어 단호히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최정헌 시의원(국민의힘, 정자1·2·3동)이 19일 열린 제388회 수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미래위원회의 장안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세사기 및 행정서비스에 관련해 언급했다. 이날 감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대다수가 청년층이라며 피해자 지원과 예방책에 지속적으로 힘써야 하며, 안전전세관리단과 같은 사업을 통해 장안구에서만큼은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행정과 정확하고 섬세한 정보 전달이 가능한 대면 행정의 균형을 잘 맞춰 모든 연령대에게 행정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에도 신경을 써달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평동, 금곡동, 호매실동)은 11월 19일부터 진행 중인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인권담당관과 감사관에 대해 시민과 노동자들의 휴식권 강화 및 공공건설 사업장 안전관리의 내실화 등을 주문했다. 윤경선 의원은 인권담당관에 대해 “시민의 인권 중 휴식권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휴식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특히 노동자의 휴식권이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 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윤 의원은 감사관에 대해 “지난 2023년에 실시된 외부기관 감사에서 공공건설 사업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 소홀로 인해 행정상 주의·통보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공공건설 사업장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과 계획의 내실화 그리고 현장 실태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당부하였다.
[아시아통신] 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김경례 의원은 20일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파장천맛고을거리 만남의광장 조성사업’의 후속조치 과정에서 일어난 떠넘기기식 행정을 질책하고, 맛고을거리 활성화를 당부했다. 김경례 의원은 “작년 9월, 본 의원이 공사 후속조치 관련 민원을 부서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업부서에서는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하고, 구청에서는 아직 사업이 이관되지 않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여러 차례 받았다”면서, 부서 간 ‘핑퐁 행정’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누적되었음을 비판했다. 해당 공사는 작년 9월 준공되었지만, 이용객 편의를 고려한 후속 조치가 부족해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공중화장실 접근로 확보 △쉼터 비가림막 설치 등 개선이 이루어졌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사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매탄 1·2·3·4동)은 20일 제38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장안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들에게 타법률 등과의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 의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중 부적합자들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다”라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차상위 계층 지원이나 긴급지원, 민간 지원, 사례 관리 등 타법률을 통한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 의원은 또, “어르신들의 경우 신호등을 건널 때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다니는 곳에 신호등의 시간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 조원1, 연무)은 20일 장안구청 행정사무감사에 어린이집 교사의 높은 면직률과 폐원현황에 대해 지적하며, 교사들의 처우와 근로환경 개선과 폐원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원특례시 장안구 어린이집 교사의 면직률은 2023년 48.5%, 2024년 44.5%로 수원시 다른 3개 구청(팔달구, 영통구, 권선구)도 어린이집 교사 면직률도 비슷한 상황이다. 교사 2명 중에 1명은 퇴사하고, 어린이집 폐원 현황도 2024년 총 108곳 중 12곳으로 약 10%가 폐원하는 상황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 의원은 발언하였다. 장안구청 가정복지과는 어린이집 면직 사유로 낮은 급여와 열악한 업무환경, 높은 노동강도 등을 뽑았다. 아울러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인데 2024년 올해도 개선된 점이 없는 점과 어린이집 폐원 사유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원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발언하였다. 정 의원은 어린이집들 교사의 면직사유에 대해서 명확히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부서에 촉구했다. 그리고 어린이집 교사 면직과 폐원에 따른 어린이집 원아들의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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