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법무부는 중동 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여 지역 관광 인프라 전반의 수익성 저하 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기 위해 4월 15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주재로 ‘외국인환자 의료관광 유치기관’ 및 관계 기관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여 본격적으로 비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25년 9월 외국인환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내 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해 국가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을 종전 39개에서 90개 기관으로 전폭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부산․강원 등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웰니스․의료관광 상품 개발에 발맞춰,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찾는 데 걸림돌이 되는 비자와 체류 관련 장애를 걷어내기 위한 자리였다. 법무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무부의 ‘우수 유치기관 기준 완화를 위해 지역 가점을 신설하는 방안 외에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행정제재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반복적 진료가 필요하거나 웰니스 관광(Wellness)을 목적으로 국내 입국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 중 매우 중요한 방식 중 하나가 규제합리화"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에 있어서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규제특구를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보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라는 게 일정한 방향으로 사회적 흐름을 유도하기 위한 목표를 갖기도 하는데 그게 행정 편의적인 간섭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며 "과거에는 규제가 속된 표현으로 갈취 수단, 기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로부터 뭘 뜯어내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괴롭히는 수단이 된 거죠"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정도 단계는 우리가 다 벗어났다고 보여지긴 하지만 여전히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는 규제 당국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좀 많은 것 같다"고 진단하고 "시각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인 2025-2026절기 접종을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고위험군의 미접종 비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고려해 결정됐다.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2026년 3월 24일 기준 고위험군 10명 중 6명이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상황(접종률: 42.7%)이라며, 코로나19 고위험군 미접종자의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미 2025-2026절기 백신을 접종한 면역저하자의 경우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5월 1일부터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 한 번 더 접종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백신의 2025-2026절기 이상사례 신고율은 지난 절기 신고율(0.005%) 대비 약 1/2 수준인 0.003%(3월 24일 기준)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사례 또한 국소부위 통증, 근육통 등 경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코로나19 LP.8.1 백신은 안전성‧효과성 및 품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엄격히
“많은 아름다운 것들은 고통과 대화할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 결국 슬픔을 아는 것이 건축을 감상하는 특별한 선행조건이 되는 것이다. 다른 조건들은 옆으로 밀어놓더라도 우선 약간은 슬퍼야 건축물들이 제 대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것이다.” 알랭 드 보통 저(著) 정영목 역 《행복의 건축》 (청미래, 26쪽) 중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슬픔을 모르는 눈은 아름다움 앞에서도 눈이 멉니다. 슬픔을 아는 것은 무생물인 건축물에까지 생명력을 불어넣는 영혼의 촉매제입니다. 차가운 대리석이 온기를 품고 있다는 것, 울어본 사람만 압니다. 울어보지 않은 눈은 빛을 보아도 빛인 줄 모릅니다. 고난은 감수성의 학교입니다. 그 학교를 졸업한 사람만이 벽 하나에서도 위로를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5:3) 부서진 가슴에만 열리는 문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슬픔을 통과한 사 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가장 깊은 것을 가장 깊이 보는 눈을 얻습니 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모두 자신을 향해 말을 걸고 있었 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슬픔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슬픔으로 우리를 가장 깊은 곳 까지 데려가시는 분이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4월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우리동생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복지 정책 및 동물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3월 30일 총리 주재 ‘반려동물 정책위원회’에서 농식품부가 반려동물을 포함한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지속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된 이후의 첫 행보로써 마련됐다. 이번 현장방문지인 우리동생 동물병원은 조합원 참여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사회적 협동 조합으로, 취약한 여건에 있는 반려가구를 지원하거나 책임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동물복지와 동물의료를 함께 실현중인 공간으로 평가된다. 송미령 장관은 현장에서 병원 운영 현황과 주요 활동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 내 게시중인 진료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조합 운영진, 수의사 및 반려인 등이 참여한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반려동물 관련 사회 안전망 구축 필요성 ▴동물학대 처벌 실효성 제고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 ▴중동사태 관련 반려동물 의료제품 수급관련사항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안이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충북 오송에서 ‘제2차 비대면진료 규제합리화 라운드테이블’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개최된 ‘비대면진료 라운드테이블 킥오프회의’의 후속 회의이다. 지난 회의에서 수렴된 스타트업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작년 12월에 개정된'의료법'하위법령의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수준을 더욱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정비 예정인 주요 사항들에 대해 그간 수렴됐던 스타트업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의약품 처방 일수 및 종류 제한, 비대면진료 비율 제한, 동일지역 밖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환자의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논의했고, 그 외에도 스타트업들의 비대면진료 정책 관련 기타 건의 사항도 청취했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제도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6월까지 집중 수렴하여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합리적인 제도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