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1월 10일 서산-영덕 고속도로 남상주 나들목(IC) 인근에서 발생한 연쇄 다중추돌 사고와 관련해, 장관 지시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해 긴급 감사를 실시하고 2월 11일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도로공사의 △ 제설제 적기 살포 여부, △ 교통사고 후속대응 적정 여부, △ 고속도로 제설대책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감사 결과, 제설제 예비살포 기준 미준수, 재난대책본부의 부실한 운영, 교통사고 발생 이후 후속대응의 미흡, 염수분사장치·제설차량 등 제설 수단 수단 운용 부적정, 기상정보 활용 미흡 등 다수의 중대한 업무 부적정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에 “기관 경고” 조치를 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해 제설업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 조치를 요구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한국도로공사 보은지사의 경우, ’26. 1. 10. 당시 사고 구간에 사고 발생 이전부터 강우로 인해 노면이 젖어 있었고, 노면온도가 영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보되어 도로 살얼음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 R&D를 통해 우수한 기술을 확보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실제 매출과 성장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의 시행계획을 2월 12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정부 R&D 투자에 힘입어 우수한 기술개발 성과를 선보인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이후 사업화 단계에서 자금과 전문성 부족으로 성과가 단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기부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R&D 이후 단계에 특화된 후속 사업화 지원체계를 새롭게 마련했다. 기술사업화 패키지는 중소기업이 스스로 사업화 로드맵을 설계해 신청하면, 사업화 전담기관이 기업과 시장의 상황을 진단한 뒤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하여 지원한다. 수출 · 마케팅 · 브랜딩 · 해외인증 등 기업 맞춤형 사업화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한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공고는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중 ① ‘정부 R&D 우수과제’ 지원 트랙과 ② ‘기술거래플랫폼 연계’ 지원 트랙의 시행계획을 담고 있다. 각 트랙의 지원 내용은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과제(프로젝트) 중 8개 과제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를 2월 11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민생 10대 과제(프로젝트)'는 국민 효능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인공지능을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빠르게 도입하여 인공지능 혁신의 혜택을 확산하기 위한 과제(프로젝트)이다. 공모 신청을 위한 구체적 지원 내용과 선정 절차 등 상세 내용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는 과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8개 과제로 구분하여 진행된다. 8개 과제의 인공지능 해결책(솔루션)을 개발·실증하고, 적용·확산할 수 있는 인공지능·정보통신기술 전문기업 등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하여 최대 2년간(‘26년~’27년) 지원한다. 사업수행자 선정을 위해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사업 경쟁력, 적용 및 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특히, 동 사업 추진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정평가 시 한국어 처리 능력, 보안성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 국내․외 체류 동포 사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출신국에 따른 차별 논란을 해소하고, 86만 국내 체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F-4) 통합'의 3가지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포 체류자격(H-2, F-4)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일원화한다. 이번 통합 조치에 따라 동포는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누구나 재외동포(F-4)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기존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되고,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만료 전이라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둘째,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의 취업 범위를 확대한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동포에게 제한됐던 단순노무와 서비스업 등 47개 직업 중에서 국민 일자리 침해 우려가 적고 인력난이 심각한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포장원, 하역 및 적재
[아시아통신] 산림청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이사장 서경덕)는 동서트레일의 성공적인 안착과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2026년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 17개 구간(244km)에서 약 2배 이상 확대된 32개 구간, 총 512km이다. 산림청은 장거리 트레일 이용자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거점 안내소 6개소를 함께 운영·관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된다. 우선 5월부터 8월까지는 백패킹 애호가와 전문가로 구성된 시범운영단을 통해 노선 점검과 프로그램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실제 소요 시간, 경관 데이터 등 노선 정밀 데이터를 구축하고 구간별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게 된다. 이후 9월부터 11월까지는 시범 운영 기간의 결과물을 반영해 노선 난이도 구분, 홈페이지 개선, 예약 시스템 고도화를 완료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장거리 트레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청은 동서트레일을 세계적인 ‘백패킹(Backpacking)’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거점 마을과 연계한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역 특산물 및
[아시아통신]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월 12일 오후 3시 30분부터 AI 기본사회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확산이 노동ㆍ복지ㆍ분배ㆍ사회안전망 등 경제ㆍ사회 정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AI 시대에 부합하는 기본사회 제도 설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AI 기술의 확산에 따라 부와 생산수단이 특정 주체에 집중됨과 동시에 고용ㆍ소득 양극화를 포함한 구조적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기본사회 정책이 어떤 역할과 방향성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세미나 발제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가 맡아, AI시대의 기본사회 개념과 정책적 함의,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위험을 완충하기 위한 제도적 대응 방향을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세미나에는 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과기정통부ㆍ행안부ㆍ복지부 등 AI 기본사회 정책과 관련된 주요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세미나는 유튜브 생중계로 병행 진행되며, AI와 기본사회, 사회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논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