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부는 4월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경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봄철 야외 농작업이 활발해지는 시기를 맞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주의를 당부했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게 물려 발생하는 급성 감염병으로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라임병이 대표적이다. 이중 치사율(20%)이 높은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는 4~10월에 주로 발생하므로 봄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안전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피부 노출 최소화한 농작업복 착용= 긴소매·긴바지를 기본으로 목수건·장갑·목이 긴 양말 등을 착용해 피부 노출을 막으면 진드기 물림을 줄일 수 있다. 진드기가 옷 속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옷소매와 바짓단은 잘 여민다. △풀밭 위에 앉지 말고 진드기 기피제 활용= 농작업 중 휴식할 때는 반드시 돗자리나 깔개 등을 펴고 앉는다. 풀밭 위에 직접 앉거나 눕지 말고 옷 등을 벗어두지 않는다. 진드기 기피제는 제품마다 성분 함량, 효과 지속시간이 다르므로 사용법과 주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농작업 후 진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정부세종청사 10동에서 직원들이 참여하는 단체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헌혈 행사는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의 ‘헌혈 이어가기 행사’의 일환이다. 5월 연휴, 여름방학 및 하계휴가 등으로 인한 헌혈 참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국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수혈용 혈액의 보유량을 적정 수준인 5일분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방학·연휴 기간 등 특정 기간에는 적정 수준의 혈액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사전 예방하고 혈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매년 2~3회 단체헌혈 행사를 추진하는 한편, 다른 부처 및 산하기관 등도 단체헌혈을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단체헌혈 행사에서는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기증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장기등기증희망등록도 함께 진행했다. 장기등기증희망등록은 전국 보건소 등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2026년 제1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스란 제1차관)를 개최하여, ➊제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 수립 방향, ➋재가의료급여-통합돌봄 연계 방안, ➌’26년 1차 추경예산 편성 내용 등을 보고‧검토했다. ➊ 4차 의료급여 기본계획(’27~’29) 수립 방향 의료급여 기본계획은 3년마다 의료급여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발전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4차 기본계획이 시작되는 2027년은 1977년 의료급여의 전신인 의료보호 제도가 시행된 지 50년이 되는 해로, 의료급여 제도가 취약계층의 건강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했는지 점검하고, 문제해결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취약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제도가 단편적 의료비 지원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관리, 치료, 재활과 돌봄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지원 제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예방‧관리 강화로 중증 악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복지‧주거‧돌봄 제도와의 긴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개도의 부행사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이루어지는 첫 국제 행사인 섬 박람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함과 걱정이 있고,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수엑스포장 컨벤션센터에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박람회의 기획 의도와 시설 건립 추진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박람회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직위는 개도와 금오도를 중심으로 “인류 공동의 과제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고 섬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체 시설 건립과 부지 조성상황 등 전체적인 공정률과 관련 교통 대책 등을 점검하며, 7월 말 준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일정을
[아시아통신] 정부는 4월 15일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5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으로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과 제도화 준비, 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 등 일상 지원 강화와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아시아통신] 정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①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②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③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첫번째 안건인 위원회의 비전·미션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초격차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장 내용연수’와 ‘불량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교체하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으로 설정됐다. 소방청은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처리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주요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여, 외관과 성능 상태가 양호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권장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교체를 권고하며, 실제 작동 불량 상태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 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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