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이번 폭우로 발생한 농작물·농업시설물 침수 등 지역별 호우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업기술 수요를 파악해 영농 재개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촌지원국 권철희 국장은 7월 18일 전남 담양과 곡성을 차례로 찾아 벼, 논콩, 시설원예(멜론, 파파야 등) 등 농작물 호우피해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농업인을 위로하고, 기술지원 관련 요청 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7월 17일에는 충남 서산과 당진 현장을 점검했다. 권 국장은 “재배지가 물에 잠겼다면 최우선으로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물을 빼야 한다.”라고 강조한 후 “주말부터 다시 기온이 상승할 것에 대비해 침수된 농작물이 고온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재배 관리에 힘써 달라.”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농작물 생육 회복과 품질 저하 예방을 위한 맞춤형 기술 지도와 방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권 국장은 현장에 동행한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사전 수립한 여름철 농업기상재해 대응 대책을 토대로 발 빠르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하고, 영농 현장 복구지원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집중호우 피해 대응과 관련 "과하다 싶은 정도로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짧은 기간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생긴 만큼 호우 피해 규모와 대처 현황을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긴급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될 것 같다"며 "기상청은 선제적으로 지역별 기상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파해 지방정부나 국가기관들이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지방정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지방정부들이 비상근무 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고, 사전 점검과 사후 지원 복구 대책을 충실하게 실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신
[아시아통신] 외교부는 7월 18일 ‘글로벌 에너지 외교와 민관협력 :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인프라 확대’를 주제로 민관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풍력에너지 시장, 제도, 기술’ 세션과 ‘AI 시대 전력망 산업 전략’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정부, 업계, 학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하여 업계 동향과 전망을 공유하고, 민관 대응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희상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전세계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안보 전략의 핵심축으로서 신재생에너지와 전력 인프라 산업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하고, 현재 우리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룸과 동시에 AI 등 첨단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확보해야 하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러한 도전 과제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민간기업 등 민관이 함께 우리 에너지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외부충격에 강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해나가려는 노력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명훈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첫 번째 세션 발표를 통해, EU, 중국 등 주요국의 풍력 시장과 비교하면
[아시아통신] 이명구 관세청장은 7월 18일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성우하이텍* 서창공장을 방문하여 자동차부품 생산 현장을 살펴본 후, 자동차부품 업계의 대미 수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청장은 이날 현장견학·간담회와 더불어 직원식당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자동차·부품류 품목관세의 타격과 현실적인 정부 지원방안 등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명근 ㈜성우하이텍 대표는 미국 관세정책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빠른 정보 제공 등을 건의했다. 이명구 청장은 미 관세국경보호청(CBP)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미 원산지 제도에 대한 우리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법무부는7월 18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법무행정 분야의 양성평등 정책 아이디어 발굴 및 청년세대와의 활발한 소통을 위해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청년보좌역·2030자문단·청년인턴이 함께하는 '제2차 법무행정 양성평등정책 청년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은 2019년 5월 신설 이후 지금까지 구성원의 양성평등 인식 제고 및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 실시, 법무시설 개선, 체계적인 폭력예방 시스템 구축,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에서는 법무부 각 분야의 청년인턴과 2030자문단 등 청년들과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청년세대의 관점에서 법무행정 내 양성평등 실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제1차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법무부 양성평등 정책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등의 결과를 공유하고, 그간 추진한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을 청년의 시각에서 점검했다. 또한 법무행정의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과 신규 사업을 제안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도출됐다.
[아시아통신] 특허청은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수행하는 ‘발명 등의 평가기관’과 함께 7월 18일 15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장활성화를 위한 발명 등의 평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특허청이 지정한 32개 발명 등의 평가기관 중 7개 주요기관이 참석하여 지식재산 가치평가 체계 개선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발명 등의 평가기관은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기반으로 기업이 자금조달에 활용한 금액은 ’24년 기준으로 10조 8천억원에 달하는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는 우수한 지식재산을 가진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역할을 해오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평가기관들은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기술특례 상장 등 지식재산 가치평가 결과서의 활용분야 확대, ▲평가기관 품질관리 및 인프라 관리에 대한 지원강화, ▲지식재산 담보대출, 사업화 지원 등 사업체계 개선 등을 건의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은 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7월 16일 오후 7시 4분경 호우특보가 발효된 경기 남부지역 오산시 가장교차로에서 발생한 보강토옹벽 붕괴 사고(L=338m, H=10.1m)와 관련하여,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하여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사조위는 전문성을 갖춘 제4기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단(’25.3~’27.2, 100명) 소속 전문가 중 이번 옹벽붕괴사고와 관련된 토질 및 설계·시공, 보강토 공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12명 이내) 운영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 약 2개월이며,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지원하고, 사조위 사무국을 운영 중인 국토안전관리원은 간사로서 사조위 운영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사조위는 7월 21일 착수하여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소에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금융 3종세트 또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를 이용중인 성실상환 소상공인과 재기지원 중인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정책자금과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2차 추경으로 추진하는 장기분할상환･금리감면 사업 등 중기부의 지원 정책을 안내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성실상환자 우대 정책 필요성, 재기 과정에서의 민간금융 조달 애로 등 현장의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했고,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중기부･소진공･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참석자 등이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보증을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채무부담 경감 프로그램을 2025년 2차 추경으로 2,904억원을 편성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성실상환 중인 경영애로 소상공인에는 장기분할상환과 금리감면 특례를 지원하며, 성실상환 중인 폐업 소상공인에는 특례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물가상승과 운영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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