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한 ‘(가칭)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 예방 및 폐어구의 적법 처리를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 및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의 총 3개 제도로 어업인의 어구사용 책임성 확보와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해 도입했다.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처리 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 유실어구 신고의 기준 및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민물장어를 구매할 수 있도록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약 한 달간 민물장어 원산지 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민물장어 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저가의 수입산(중국산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 선물 및 외식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맞춰 민물장어 유통·판매 업체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살아있는 활민물장어 뿐만 아니라 최근 장어구이 음식점 등에서의 수요 증가로 소비가 많아진 손질 민물장어(필레), 냉동 민물장어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손질된 장어는 가공 후 육안으로 원산지를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할 수 있어 원산지를 혼동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소비자의 구매 경로가 다양해짐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점검하는 입체적 단속을 펼친다. 오프라인 단속은 장어구이 전문 음식점,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단속은 네이버쇼핑 등 통신 유통·판매업체에서 단속반이 직접 제품을 구매하여 확인하는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1월 14일,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 및 산업안전 감독관 200여 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개최하여,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행사는 감독행정의 핵심 주체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감독행정 체계를 혁신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 마련됐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노동감독관’은 대국민 공모,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노사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명칭변경 심의・결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명칭이다. 해당 명칭은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국회 상임위 계류 중)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공식 사용될 계획이다. 명칭 변경을 계기로 국민들이 “일터 안전, 노동권 보호를 위한 노동감독관”으로서 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부는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엄중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아시아통신] 2025년 12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1.5%로 전년대비 +0.1%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69.6%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1%로 전년대비 +0.2%p 상승했으며, 실업률은 4.1%로 0.3%p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30대(80.7%, +0.2%p)ㆍ40대(80.2%, +0.9%p)ㆍ50대(77.6%, +0.4%p)ㆍ60세 이상(42.8%, +0.2%p)에서 고용률이 상승했고, 청년층(44.3%, △0.4%p)은 하락했다. 15세 이상 경활률 및 15~64세 고용률은 12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15세 이상 고용률은 동월 기준 역대 2위(1위 2023년)이다.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6.8만명 증가하여 12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2025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경기회복 흐름에 힘입어 도소매업(1.1→4.4만명), 운수창고(4.1→7.2만), 예술·스포츠·여가업(6.1→5.5만명) 등을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의 증가세가 지속됐다. 다만, 장기간 증가세를 지속해 온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0.2→△5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1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공공성과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은 63개의 혁신제품에 대해 지정서를 수여했다. 이날 인증서를 받은 63개 혁신제품은 공급자 제안형, 수요자 제안형, 스카우터 추천 등 다양한 심사와 검증을 통해 제품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받았다. 눈에 띄는 제품 중에는 △심폐소생술 지원키트 △심혈관 환자의 병변 정량화 SW △신장결석 수술로봇 △인간과 협동작업이 가능한 이동로봇 △AI 기반 지반붕괴 감지‧예측 시스템 △버드스트라이크 예방 페인트 △금속표면을 이용한 자기장 통신 IOT안전관리시스템 △탄소저감형 투수블록 △AI‧XR 기반 통합 가상훈련 플랫폼 등이 있으며, 인공지능에서 기후대응까지 다양한 분야의 제품이 지정됐다. 혁신조달은 공공부문이 초기 혁신제품의 첫 번째 구매자가 되어 기술과 제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과 글로벌 시장으로 확산하는 적극적 조달정책이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 동안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구매목표제와 우선구매 등을 통해 상용화 전에 공공판로를 확보할 수 있다. 특히,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공공기관이 실증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14일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조달기업 60여 개사를 대상으로 해외조달관 초청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 공공조달수출상담회(GPPM) 후속으로, 우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장려하고 관련 지원사업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달청은 주요 지원 정책인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 지정제도와 함께 기업당 최대 4천만원을 지원하는 해외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종합지원사업, 신규 지정기업 대상의 G-PASS 기업 집중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사업별 주요 내용과 신청절차, 참가기업 모집 일정 등을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해외에서 조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북경 조달관 및 국제무역센터(ITC) 파견관을 초청해 중국 조달시장 진출 안내, ITC Procurement Map을 활용한 해외조달시장 입찰정보 수집 등 소관 국가의 생생한 조달시장 진출 노하우를 공유했다. 한편, 이번 설명회에는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참여해 수출바우처 사업, 해외지사화 사업, 물류 지원사업 등 해외 진출에 필수적인 주요 사업과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