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행정안전부와 법제처,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는 지역 특성과 현장의 정책 수요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정부위원회에 지방 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논의해 결정해야 할 국가정책 과제에 지방의 의견의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한 조치다. 법제처는 지난해 8월부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학계 등과 함께 '국가정책ㆍ입법 참여 개선 TF'를 구성하고, 올해 7월까지 1년간 지방 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 중 지방사무 관련성이 높은 사안을 검토해 지방 관계자가 참여할 필요성이 높은 102개 정부위원회의 근거 법령을 선별했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비롯해 17개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해 행정안전부와 함께 각 법령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개정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1개 부처와 함께 55개 법령 개정에 대해 정비를 추진하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는 15일 논현2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강남구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평가대회에는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전인수 의원·이향숙 의원·윤석민 의원·황영각 의원·이성수 의원·김형곤 의원·김진경 의원·손민기 의원·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새마을회의 2025년 성과보고 영상을 감상했으며, 이호귀 의장은 모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포상을 수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회가 앞으로도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며 “강남구의회도 유공자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과 지역사회 공헌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월 15일 서울 광진구에서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네 번째 『K-국정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출범을 기념하여 민주평통의 초청으로 마련된 자리로, 김민석 국무총리가 신규 위촉된 자문위원들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내 지회장·간사 등 민주평통 관계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그간의 정부성과와 앞으로의 국정운영방향을 설명한다. 이번 설명회는 민주평통이 평화로운 남북관계를 위한 국민주권정부의 사회적 대화기구로 새롭게 자리매김하는 시점에 열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설명회 시작에 앞서 김 총리는 이해찬 수석부의장, 방용승 사무처장 등과의 사전환담 자리를 가지며 22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구성과 향후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어지는 강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새정부 국정가치·비전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민주평통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향한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가장 먼저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국민주권정부의 귀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는 목표를
[아시아통신]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월 15일 오후, 국회박물관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 출범 및 개혁과제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시민사회·정당·정부가 함께 참여해 사회적 개혁과제를 상시적으로 논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시민사회와 정당에서 제기된 개혁 요구를 정부의 공식 정책 논의체계로 연결하는 제도적 장치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등 4개 정당 대표와 박석운 초대 사회대개혁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명예 이사장이 참석하여 축사와 인사말을 전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시민사회, 정당, 정부가 함께 모여 개혁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식 소통 플랫폼이 구축된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회 구조적 불공정과 불평등 해소 등 정치‧사회 분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운 위원장은 “위원회는 광장대선연대와 원내 5개 정당이 5.9 공동선언문을 합의‧발표한 결과”라며 “시민사회와 제정당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인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아시아통신] 우리나라와 라오스 양국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으며,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양국 간 핫라인 설치 및 경찰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식 방문한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라오스 관계 발전 방안과 주요 지역 및 국제 현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양국 간 협력을 인프라, 핵심 광물, 기후변화 대응 등 더 폭넓고 미래지향적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한-라오스 형사사법 공조 조약 및 범죄인인도 조약' 서명식도 가졌다. 고용허가제 인력 송출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주라오스 대한민국대사관과 라오스 공안부 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며 "양국 치안 당국 간 논의 중인 '경찰 협력 MOU'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통신]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금) 19시 30분, 광화문광장 육조마당 인근 무대에서 열린 서울 대표 겨울축제 ‘서울윈터페스타’의 통합개막식에 참석했다. 올해 서울윈터페스타는 6곳(광화문광장, 청계천, 서울광장, DDP, 보신각, 우이천)에서 단순한 관람을 넘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즐기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려진다. 이날 개막식에서는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된 180여 명의 서울 시민합창단이 만들어낸 하모니와 전 출연진의 합동공연이 펼쳐져 시민들에게 함께 만드는 축제의 의미를 전달했다. 오 시장은 시민 대표들과 함께 광화문 미디어파사드와 옥외전광판에 점등하며 겨울밤 서울 도심을 화려하게 빛으로 수놓았다. 이어서 광화문광장의 ‘광화문 마켓’과 청계천의 ‘서울빛초롱축제’를 차례로 둘러봤다. 오 시장은 “광화문광장의 미디어아트와 크리스마스 마켓, 서울광장의 스케이트장, 청계천의 빛초롱축제 등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 24일 동안 서울윈터페스타를 통해 서울의 겨울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가맹점과의 상생 협력과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앞장선 8개 가맹본부를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로 선정하고 12월 15일(월)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서울형 상생 프랜차이즈’는 본사와 점주 간 공정한 관계 조성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로, 자발적 상생 노력과 모범 운영 사례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올해 선정된 가맹본부는 ▲롯데리아(롯데GRS) ▲본죽&비빔밥(본아이에프) ▲원할머니보쌈·족발(원앤원) ▲리안헤어(미창조) ▲더카페(이랜드이츠) ▲가마치통닭(티지와이) ▲고반식당(고반홀딩스) ▲육회야문연어(서영에프앤비) 등 8곳이다. ※ 우측 괄호 안은 기업명 서울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①가맹본부의 공정거래법 준수 여부, ②가맹사업 지속 가능성, ③가맹점과의 소통 및 협력 노력, ④지역경제 연계 등 4개 영역의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공모에는 총 24개 사가 신청해 1차 서면 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 8개 사가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가맹본부들은 비용 부담 완화, 소통 개선, 운영 지원 체계 마련 등 가맹점주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상생 조치를
[아시아통신]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 ‘서울신보’)은 한국경영인증원(KMR)이 주관한 ‘2025년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 심사에서 3년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이는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중 최초 사례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한 대표적 모범으로 평가받고 있다. 노사관계 우수기업 인증은 한국경영인증원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형성한 조직을 인증하는 제도로, △노사대표 리더십 △관계 성숙도 △성과를 종합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인증서 수여식은 12일 오전 10시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점에서 열렸으며, 서울신보 이사장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서울신보지부 위원장이 함께 참석해 인증서를 전달받고 협력적 노사관계 지속 의지를 밝혔다. 서울신보는 대표적으로 출산·육아제도 소위원회 운영과 직원 가족 초청행사 등을 통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루는 조직문화를 조성했다. 이와 함께 노사 공동 커피트럭 행사, 노동법 교육, 요가·명상 프로그램, 레고 시리어스 플레이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조직 내 소통을 넓히고, 직원 의견 수렴과 복지 개선을 위한 노사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협력 노력의 성과는 외부 인증과 함께 실시한 내부직원 대상 노사 성숙도평가에서도 확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옥인동 47번지 일대 주차난과 체육시설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90면 규모(이륜자동차 5면 포함)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2026년 1월 12일 정식 개장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진입 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저층주거지에 주차장은 물론, 스포츠센터와 다목적 운동장을 함께 조성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서울시는 종로구와 협력해 2019년 정부 생활SOC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됐고, 2022년 착공해 지하 4층~지상 2층, 연면적 4,997㎡ 규모의 복합시설을 완공했다. 여기에 2024년 12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선도사업 선정으로 공영주차장 24면을 2027년 추가 확보 예정이며, 주민 중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2019년 주거환경개선구역 지정 후 생활SOC 복합사업으로 주민 숙원 해결> ‘휴먼타운 2.0’ 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주거지에서 주민들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개별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건폐율 완화, 금융 지원(이차보전) 등을 제공해 실질적인 정비환경을 조성한다. 옥인동 47번지 일대(30,282.5㎡)는 2019년 7월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13일, 광진정보도서관에서 ‘2025 광진 독서‧문화 한마당’을 개최했다. 독서문화 한마당은 ‘취학 전 500권 이상 읽기’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독서실천에 모범이 된 가족과 단체에 시상을 하는 자리다. 올해도 931명이 목표를 달성했으며 2023년에 처음 시행한 이래로 지금까지 총 2천168명이 인증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참여가족과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도서관 우수이용가족 8팀과 독서문화 활성화 우수단체 2팀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책 500권을 읽은 어린이 13명에게도 독서인증서를 전달했다. 기념행사 후에는 어린이뮤지컬 ‘브레멘 음악대’ 공연을 관람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자녀의 올바른 독서습관을 형성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수상하신 도서관 이용가족과 단체 여러분께 축하의 마음을 전하며, 취학 전 500권 이상 읽기를 달성한 어린이들과 부모님께도 감사드린다.” 라며 “앞으로도 야외도서관과 스마트도서관, 독서코칭 프로그램 등 구민 누구나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립도서관에서 펼쳐지는 계절 맞춤형 사업도 눈에 띈다.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