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핵심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반드시 반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5차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당면한 최대 과제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의 길을 열어야겠다"라며 "정부는 내년이 본격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대한민국 국가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철저하고 속도감 있게 준비해야 되겠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는 내년을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규제, 금융, 공공, 연금, 교육, 노동 등 6대 분야에 대한 개혁 추진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먼저 규제 개혁과 관련해 김 대변인은 "다수의 역대 정부들이 규제 개혁 자체를 목표로 하다보니 지속가능한 합리적 개혁안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끝났다는 점이 지적됐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규제 개혁을 통한 성과 도출, 이 부분을 위해 분야별, 목표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회원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오찬을 겸한 오늘 간담회에는 민가협 상임의장인 조순덕 씨, 40여 년간 민가협 활동에 헌신한 김정숙 씨, 교도관 재직 시절 양심수를 비공개로 지원하다 퇴직 후 민가협에 가입한 이용현 씨 등을 포함해 민주화와 인권을 위해 오랜 기간 헌신해 온 민가협 회원들이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언제나 고통스러운 투쟁의 현장에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먼저 달려와 주셨다”면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바라보는 민주적인 나라로 성장하고 발전한 건 여기 계신 어머니들의 헌신적이고 치열한 투쟁 덕분”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이어 자리에서 일어나 민가협 어머님들께 90도 가까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극진히 예우했다. 또한 “우리 어머니들이 더이상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우리 국민들은 민가협 어머니들의 정말 오랜 세월과 각고의 노력, 고통스러운 삶의 역정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참석자 대표인 조순덕 민가협 상임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 만난 게 28년 전이라고 회고
[아시아통신] 김포시는 지난 11월 11일 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25년 멘토닝(멘토링+학습조직) 우수사례 평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평가회는 김포시가 멘토링과 학습조직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멘토닝 프로그램 운영 성과를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1개팀 73명이 참여해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멘토닝(멘토링 + 러닝)’은 선배 직원의 경험을 후배 직원에게 전수하는 멘토링 기반 학습활동에 조직 내 다양한 업무지식과 노하우를 함께 탐구하는 학습조직의 협업체계를 더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부터 팀별 학습계획 수립과 자율 학습활동, 벤치마킹 등 7개월간 활발한 학습활동을 이어왔다. 이날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총 5개 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인공지능 일잘러’ 팀은 내부 업무지침을 기반으로 한 검색증강생성(RAG) 챗봇과 설문조사 분석 인공지능(AI)툴을 개발하여 직원들이 행정업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돕는 인공지능시스템을 선보였다.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한 팀들은 ▲도시개발 실무자를 위한 자동 업무매뉴얼, ▲농업인 맞춤형
[아시아통신]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4일 헨릭 브라운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를 접견하고, 한·독 양국 간의 지방정부 교류 활성화 및 사회정책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최 의장은 신임 대표의 부임을 축하하며, “서울시의회와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은 오랜 기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오며 상호 이해와 협력을 심화시켜왔다”며 그간의 주요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양측은 2023년 재단 초청으로 방한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회 대표단의 서울시의회 방문과 이듬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의 독일 방문 등 지속적인 교류를 높이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재단의 주선으로 독일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이 서울시의회를 방문했으며, 그해 9월에는 서울시의회 대표단이 독일 국회를 찾아 의원들과 재회하는 등 양측의 활발한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있다. 면담에서는 양국의 공통 현안인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독일이 육아휴직제, 유연근무제, 탁아시설 확충 등 가족친화적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있는 점과, 한국의 제도적 개선 노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최 의장은 “한국과 독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국가공간정보기본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철도안전법'·'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이 11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국가공간정보기본법' : 디지털트윈국토·국토위성 운영기반 마련, 공간정보 보안규제 합리화 등 '국가공간정보기본법'개정안은 새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디지털트윈국토와 국토위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공간정보의 생산부터 활용까지 걸림돌이 되는 보안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디지털트윈국토 및 국토위성 구축·운영기반 마련 그간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트윈국토 시범사업을 통해 재난·안전·기후·환경 등 다양한 지자체 행정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이터 활용모델을 발굴해 왔었으나, 제도적 근거가 없어 예산지원, 플랫폼 구축 등에 추진력을 가할 수 없었다.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디지털트윈국토의 개념과 예산지원 근거, 표준화 적용, 플랫폼 구축 근거 등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 지자체별 추진하는 디지털트윈국토 사업이 제도적
[아시아통신] 창녕군은 대합면 등지리 일대에 산업단지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창녕 대합 미니복합타운 조성사업(가칭)’이 그동안 자금 조달 문제로 일시 정체됐으나, 사업 시행자 ㈜승원개발이 구성원을 변경하고 신규 투자자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이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14일 성낙인 창녕군수와 이경재 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통해 밝혔다. ◇ 10년 만의 승인 이후, 경기침체로 어려움 겪어 군은 2012년 국토해양부 시범사업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2022년 5월 26일 경상남도로부터 ‘대합일반산업단지(지원단지·2단계) 계획 변경’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으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된 바 있다. ◇ 신규 투자자 확보로 사업 정상화 본격 진입 사업 시행자인 ㈜승원개발(대표 강봉수)은 구성원 변경을 통해 새로운 투자자 기반을 마련했고, 중단된 절차 재개 준비를 마쳤다. 군은 2025년 11월 중 지장물 조사 등 보상 절차를 우선 이행하고, 이후 부지 조성과 기반시설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현
[아시아통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1월 14일 오전, ‘꿈을 담는 녹색 운동장’ 인조잔디 운동장 개장식이 열린 서울서강초등학교(교장 박왕준)를 찾았다. 이번 개장식에는 학교와 서울서부교육청 관계자뿐만 아니라 축구부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참여해 인조잔디 운동장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테이프 커팅식에 참여했다. 이후 축구부 학생들과 함께 시축 행사를 하며 뜻깊은 시간을 공유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은 서강초등학교와 교육청,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쾌적하고 안전한 운동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키울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특별구 마포’로의 도약을 선포한 마포구는 성장과 지역사회 협력, 안전과 미래양성, 그리고 상생교육의 5대 핵심 목표를 기반으로 진정한 교육도시로 거듭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마포구는 서강초등학교와 ‘미래 축구 꿈나무 발굴·육성 협약’을 맺고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미래세대를 위
[아시아통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오는 17일부터 27일까지 총 상금 200만 원 규모의 ‘2025년 하반기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지역 소비 활성화를 이끌며 경상원 대표 사업으로 자리 잡은 ‘경기 살리기 통큰 세일’(이하 통큰 세일)의 매력을 창의적이고 감각적인 영상을 통해 도민들에게 알리고자 기획됐다.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7일 낮 12시까지이며 통큰 세일 주요 내용과 하반기 변경 사항 등을 알리는 세로형 쇼트 폼(short-form, 짧은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작품은 최소 40초부터 최대 120초 분량의 MP4 파일(1080ⅹ1920 픽셀 이상)로 제출해야 하며 생성형 AI 도구를 이용하지 않은 순수 창작물이어야 한다. 타 공모전 수상작이나 기존 출품 작품과 중복해서도 안 된다. 지원 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3인 이내의 팀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1인(1팀) 1작품으로 제한된다. 심사는 외부 전문가 3인 등을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1차 서면 발표,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3일 최종 수상작을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