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비상경제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해외상황 관리 ▴거시경제·물가 ▴에너지 수급 ▴금융안정 ▴민생복지 반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오늘 회의에서 김 총리는 4차 석유 최고가격제와 관련하여 △물가 폭등 방지 △소비위축 완화 △유가 민감 계층 충격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됐다고 평가하고, 그간의 긍정적 효과와 여러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4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 전쟁 장기화로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추경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피해상황을 챙기면서도 코로나19 위기처럼 이번 위기를 계기로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화석연료 의존 경제 탈피와 변화‧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를 적극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각 실무대응반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➊ 먼저 해외상황관리반(반장: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부처와 함께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제품의 수급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보건의료 분야 12개 의약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이 모두 참석하여 의료제품 모니터링 결과, 지난주 주요 조치사항, 주요 조치계획 등을 논의했다. 현재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시럽병 등 주요 의료제품의 생산량은 전년도 대비 차이가 없거나 크게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다. 수급 불안정이 우려됐던 주사기의 경우 전년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하여 매주 50만 개씩 7주간 추가 생산하기로 했다. 추가 생산된 주사기는 지난주 구축된 의사협회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의료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추가 생산된 주사기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하여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밝혔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연 2회, 6개월(4월, 10월)마다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2018년 ‘1,100 ~ 1,200원’으로(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하여 기준등급을 ‘1,300 ~ 1,400원’으로 현실화한다. 최근 환율 급등세를 반영하여 그간 유지해 온 기준등급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 이를 통해, 약 2만 7천 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평균수가가 2% 상승하고, 월 67억 원의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하여, 필수 치료재료의 공급 중단을 사전 예방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월 27일부터 우선
[아시아통신] 정부는 4월 20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1년 이후 5년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디지털 전환과 사회 변화에 따른 주요 성평등 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5년 추진실적 및 '26년 시행계획｣과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방안｣,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성과 및 향후 운영 계획',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등 7개 안건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포용, 그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는 핵심 가치라고 강조하면서, 이재명 정부는 ‘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를 국정과제로 삼아, 지난 정부 폐지 위기에 처했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고,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차별없이 누구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 여성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점검 회의를 주재하여 소방 및 의료계 관계자로부터 응급환자 이송체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보고받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번 ‘광주-전라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 릴레이 점검’ 이후, 효율적인 이송체계의 타 지역 확산을 앞두고 대구지역 이송체계 점검을 위해 마련됐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먼저 ▴대구지역 응급환자 이송체계 ▴대구지역 응급진료 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종합 토의를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구지역은 ’23년부터 ‘대구시 응급환자 이송․수용지침’을 만들어 지역 특성에 맞게 응급의료 체계를 운영해왔다”고 언급하며, “다만, 운영 과정에서 병원-응급환자 간 미스매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긴밀히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이 종료되기 전에도 다른 지역에 효율적인 이송체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편 성과 및 시사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점검을 이어나가는 등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방안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1일 08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준비 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행정안전부, 교육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장관, 전남·광주 부단체장과 교육감 권한대행 등이 참석해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핵심 준비사항을 분야별로 점검하고 남은 기간 보완해야 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행정‧교육 통합을 위한 조직·인사‧예산 등 개편 준비 ▲하위법령(시행령‧자치법규 등) 제정 ▲민원시스템 통합 및 행정서비스 전환 등 출범 전 완료해야 할 각종 현안의 추진 상황을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통합특별시 출범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정 공백이나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제도 정비와 준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관계 부처와 전남‧광주 두 지자체는 통합에 필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점검·보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9월부터 두달간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2일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이며,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은 신뢰성 있는 공공기관(국민연금공단)이 어르신의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공공신탁 기반의 재산관리 지원사업이다. 작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치매환자가 보유한 자산규모는 약 154조 원(2023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판단 능력이 저하된 치매환자는 사기, 재산갈취 등에 취약하며, 최근 요양원 입소 환자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제적 학대나 재가 치매 노인의 임대료 체납 등 치매환자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전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 욕구에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연금공단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국민연금공단은 계약에 근거해 위탁재산을 월별 배정하고, 대상자의 상태 또는 재산에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최근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리한 대피보다는 화재 상황을 먼저 판단하고 행동하는 상황별 피난 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총 9,300여 건으로, 이로 인해 사망 115명과 부상 1,14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인명피해의 약 39%가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세대에서 화재를 피해 대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지난 14일 전북 김제시의 한 아파트 화재에서도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는데, 이들 대부분은 화재가 발생한 층보다 위층에 거주하던 주민들이었다. 이는 화재 시 발생한 유독가스 등 연기가 계단을 타고 상층부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대피 중이던 주민들이 연기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된다. 소방청은 관계부처 합동 지침(매뉴얼)을 토대로 국민들이 화재 상황에 따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핵심 행동 수칙을 강조했다. 먼저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피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아시아통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 강원도 영월군을 방문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진행상황과 공공의료 현안을 점검했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본 사업 시행(3월 27일) 이후 한 달을 앞두고, 현장의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이용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14시 30분 영월군청을 방문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지역전문가, 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영월군은 고령화율(38.8%)이 높고 지역 간 이동이 어려운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 및 돌봄 제공기관 부족 지역의 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후 치매와 거동 불편으로 통합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 가구를 방문했다. 해당 대상자는 90대 여성 어르신으로 보건소를 통해 통합돌봄으로 연계되어 현재 식사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 등을 받고 있으며, 조만간 재택의료 서비스도 이용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살피고, 보호자의 간병부담 완화 등 이용자의 체감 변화를 확인했다.
[아시아통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4월 22일 오전 10시에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을 방문하여 강원도 응급환자 이송체계 간담회를 개최해 지역 응급의료 현안을 점검했다. 강원도는 18개 시·군·구 중 15곳이 응급의료분야 취약지로 지정되는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극복하기 위해 이송 지연 시 광역상황실의 지원으로 이송과 전원이 원활히 연계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또한 지역소방, 응급의료기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통해 특이사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지침에 반영하고, 구급활동과 병원 진료 데이터를 연계해 응급의료의 전 주기적 관점에서 질 관리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간담회 이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내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를 방문하여 강원 및 경기·충청 일부 지역까지 아우르며 응급환자를 책임지고 있는 응급의료종사자를 격려하고, 닥터헬기의 출동 준비 체계를 살펴보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2026년 3월~5월, 광주·전라)’을 진행하고 있으며, 광역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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