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부는 4월 17일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마약류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에는 수사‧단속 관계부처와 치료‧재활 및 예방‧교육 관계부처가 참석했고, 민간 전문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날 회의는 마약류가 국민 일상에 깊숙이 침투하고,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각 부처의 대응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마약은 청년의 미래를 갉아먹는 엄중한 사회문제”라며,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높여야 하고, 마약 청정국을 향해 정부가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고, 관계 부처에 수사·단속 강화, 치료·재활 체계 정비, 예방교육 확대 등 긴밀히 협업해 총력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수사·단속 분야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와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중심으로 마약류 유통 공급망 및 해외 공급원 차단을 강화하고, 사법-치료-재활 연계 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도 함께 추진한다. 경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6일 오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를 5개월여 앞두고 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이어서 개도의 부행사장 등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이루어지는 첫 국제 행사인 섬 박람회가 잘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함과 걱정이 있고, 지방선거로 인해 지방정부의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여수엑스포장 컨벤션센터에서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부터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고 박람회의 기획 의도와 시설 건립 추진상황을 면밀히 확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박람회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조직위는 개도와 금오도를 중심으로 “인류 공동의 과제인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논의하고 섬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하는 행사”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체 시설 건립과 부지 조성상황 등 전체적인 공정률과 관련 교통 대책 등을 점검하며, 7월 말 준공 목표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일정을
[아시아통신] 정부는 4월 15일 13시 5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장애인 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장애인 편의증진 분야 단계적 제도개선',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및 계획안'을 심의·발표했다. 1.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 ’26년 시행계획(안) 주요내용 지난 2023년 3월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의 2025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 4년 차로 장애인 서비스 내실화와 정책 체계화 등으로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고,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등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는 장애인 건강 분야 최초의 종합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개인예산제 및 장애인자립지원 시범사업의 확대·개선과 제도화 준비, 장애인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확대 등 일상 지원 강화와 장애인 연금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아시아통신] 정부는 4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출범은 그간 분리 운영되어오던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합하여 범정부 바이오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단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바이오 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기존 심의 기능 중심의 운영체계를 넘어 주요 정책과 사업을 실질적으로 조정·결정할 수 있는 심의·의결 기능을 갖춘 범정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국가 바이오 정책 추진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①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②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혁신방향, ③바이오헬스 분야 규제합리화 로드맵 등의 과제가 논의됐다. 특히, 첫번째 안건인 위원회의 비전·미션에 대해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발표하며, 위원회가 범부처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 ①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의 비전·미션 및 운영계획 '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는 “초격차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화재 시 초기 진압과 인명 대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요 소방용품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노후 및 불량 소방용품 교체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교체하는 방식이 아니라 ‘권장 내용연수’와 ‘불량 여부’를 함께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교체하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국민 부담은 줄이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으로 설정됐다. 소방청은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처리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설명했다. 주요 점검 항목을 구체화하여, 외관과 성능 상태가 양호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권장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교체를 권고하며, 실제 작동 불량 상태로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교체 명령이 내려진다.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2025절기 국가 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를 처음으로 공동 발간하고 양 기관 누리집에 보고서를 게재했다. 양 기관은 2021년 4월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공동 구축·개방한 데 이어 지난 2025년 4월 논의한 국가 인플루엔자 연례보고서를 공동 발간하는 등 국민 건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연례보고서에는 환자 및 병원체 감시결과, 질병부담, 국가예방접종 현황과 양 기관의 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산출한 백신효과까지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다.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2025년 1주 정점(99.8명/천 명당)을 기록했고, 이는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7~18세 소아청소년이 유행을 주도했고, 3월에 소규모 2차 유행이 확인됐다. 병원급 표본기관 입원환자 수의 정점은 2025년 2주에 1,632명으로 직전 절기 정점(2023년 50주, 1,101명) 대비 48.2% 높았다. 연령별로는 절기 전체 입원환자 중 52.4%(4,528명)가 65세 이상이었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4월 16일 오후,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 분야 청년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K-푸드 창업사관학교' 제1기 입교식을 개최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5년 12월 5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이하 ‘식품진흥원’)을 방문하여 청년 식품기업 창업가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식품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청년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산업이라면서, 창업 인프라 확충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현장 간담회, 전문가 협의를 통해 식품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제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왔으며, 그 첫 출발점으로 ‘K-푸드 창업사관학교’를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입교식은 K-푸드 창업사관학교의 첫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식품 분야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창업은 쉽지 않지만 도전 자체가 큰 가치”라며,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K-푸드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아시아통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6일, 부산광역시에 위치한 해군작전사령부를 방문해 마라도함 내에서 해군 해·육상 지휘관 및 비행대대장과 해병대 대대장급 지휘관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지휘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강연은 지난 7일 공군 대대장 대상 강연에 이어, 해군·해병대 지휘관을 대상으로 장관의 지휘 철학을 공유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규백 장관은 강연에 앞서 “해군은 국가 숙원사업인 핵추진잠수함 확보 등 첨단전력을 기반으로 세계로 뻗어 나가는 ‘대양해군’으로 한 단계 도약해야 하고, 해병대는 ‘준 4군체제’ 완성을 위해 사단 작전통제권 인수, 전력 보강 등 독자적 위상을 갖춰나가야 한다.”며 “각자의 영역에서 역량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강연에서 안규백 장관은 “‘소통과 공감’은 지휘관의 핵심 덕목”이라며 “지휘관의 작은 관심, 따뜻한 눈길,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장병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부대 전투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된다.”고 당부했다. 안규백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장비가 있더라도 결국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의 역할이 가장 중
[아시아통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4월 16일 오후 서울(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의 수의계약 업체인 대우건설 회장과 면담을 갖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그룹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3월 20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과 대우건설 대표이사와의 면담 이후 가덕도신공항의 중요성 및 ’35년 개항 필요성 등을 재차 강조하고, 회사의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마련했다. 김 장관은 대우건설 회장에게 가덕도신공항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국토 균형발전 기여 등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고, 착공 전 토지 보상 및 주민 이주 완료 등 행정지원 제공을 약속하며 ’35년 개항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서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전문가를 활용하여 회사의 재무상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하도급 및 근로자·장비·자재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며, 설계도서 품질 제고를 위해 다층적으로 검증할 계획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대우건설 측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신공항 사업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하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회사가 관심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16일 경기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세월호 침몰로 인한 희생자 304명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억식에 직접 참석한 건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취임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기억식에 방문한 것이라 더욱 뜻깊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전 대변인은 "이는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억식의 주제는 '안전한 국가, 약속을 넘어 책임으로'다. 행사는 희생자 304명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주제 영상, 추모 공연, 단원고 재학생 편지 낭독, 추도 사이렌 묵상 순으로 진행됐다. 기억식에는 유가족과 재난참사 피해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 정치권 인사와 시민 등 약 1800명이 참석했으며, 4·16 합창단이 추모 공연에 참여했다. 이 대통령은 추도사를 통해 "사랑하는 이를 잃은 깊은 슬픔 속에서도 그 절절한 기록을 하나하나 남기며, 더 안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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