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25일 14시에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중간보고,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계획,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안) 등을 논의했다.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 - 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 2026년 3월 1일부터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 면역항암제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기전의 특성으로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임핀지주’는 그간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가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담도암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하여 치료 보장성을 강화한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약제가 없었으나,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면역항암제가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암종에서 급여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 교육부는 2월 25일 세종충남대학교병원에서 10개 국립대학병원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수도권 의료인프라 집중과 지역·필수의료 공백 심화에 대응하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서 기획예산처와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❶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선, ❷국립대학병원 중심 협력네트워크(Hub & Spoke) 구축, ❸중증·최종치료 역량 확충, ❹필수의료인력 양성·확충 등 4대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연간 약 13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위험·저보상 필수의료 분야에는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기존 진료량 중심 수가체계를 보완하여 기관·네트워크 단위 진료성과를 보상하는 등 지불구조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거점병원(Hub)과 지역 병·의원(Spoke) 간의 역할 분담과 진료 연계를 체계화한다.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단위의 보상체계를 강화하고, 원격협진 인프라 구축 확대, 책임의료기관 중심 네트워크 지원 강화를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항생제 내성 관련 7개 부처와 함께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및 감염병관리위원회를 거쳐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6~2030)'을 수립했다. 이번 대책은 2021년부터 추진해 온'제2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2021~2025)'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마련했다. 항생제 내성은 감염병 치료 실패 및 사망 증가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람,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 생태계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전파되므로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항생제 내성은 국가 간에 국경 없이 빠르게 발생·전파하여 각국의 막대한 인적·경제적 손실을 야기하므로 국제공조가 필수적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더욱 악화됨에 따라, 2024년 9월 UN은 항생제 내성에 대한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항생제 내성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다부문 협력을 기반으로 국가 대책을 강력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재 UN 정치선언문에 따라 4자 협력기구 중심으로 2015년 수립된 글로벌 행동계획을 개정 중이다. 이에 따라 제3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응급환자의 골든타임 내 적정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신속한 이송과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 운영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등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지역에서 2026년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한다. 시범사업의 기본 방향은 크게 4가지이다. 시·도별 응급환자 이송지침을 중증도별·상황별 구체적으로 개정하고 지역 내 병원·구급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합의하도록 해 작동 가능성을 확보한다. 지침 개정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에서 마련한 이송체계 혁신(안)을 추가한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응급환자(pre-KTAS 1-2)에 대해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며, 중등증 이하 응급환자(pre-KTAS 3-5)는 지침 중심으로 사전 약속된 절차에 따라 이송하도록 한다. 효율적인 선정을 위해 구급대의 환자정보, 병원의 의료자원정보 등 자료 공유도 강화한다. 응급의료·구급 전문가 등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 종료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청년층을 포함한 ‘제2기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을 202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출범한다고 밝혔다. 2025년부터 운영 중인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은 소비자단체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된 감시원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등 총 2,311건을 점검하여 2,0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SNS 공동구매 등 새로운 형태의 온라인 광고·유통 방식을 점검하기 위해 기존 온라인 감시단에 의료기기 규제과학 등을 전공하는 청년들을 추가 위촉해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확대 운영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의료기기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속한 차단은 물론 반복·고의적 위반 업체에 대해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와 연계한 현장점검까지 추진하는 등 온라인 불법유통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인증을 받거나 수입 신고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2월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질의응답집 개정 내용은 ▲캡슐형 포장(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화장품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25일부터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통계집과 원시자료를 대국민 공개한다. 지역사회건강조사는 2008년부터 전국 보건소와 공동으로 해당 시·군·구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이를 통해 지역 단위의 건강통계를 생산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중 전국 단위 건강지표의 상세 결과는 통계집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를 통해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 단위 상세 현황과 변화 추이는 통계집 '2025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는 각 지표별 통계표 형태의 수치 자료와 함께 지역별 분포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연도별 추이 그래프, 상자그림, 지도그림 등 다양한 시각화 자료도 포함되어 있어 전국 및 지역 단위 건강수준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발간되는 통계집 '2025 지역건강통계 한눈에 보기'에는 건강행태, 만성질환 이환 등 주요 46개 건강지표에 대한 전국, 시‧도, 시‧군‧구 단위 상세 현황과 연도별 변화 양상을 보다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GC녹십자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배리트락스주)’이 2월 25일 제27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신약개발상(Korea New Drug Award, KNDA)은 국내 신약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9년에 제정된 상이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Korea Drug Research Association)이 주관하고 관계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금번 대상을 수상한 탄저백신은 탄저균의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PA)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재조합 단백질 백신으로 기존 백신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에서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 특히, 생물테러 위협과 감염병 재난 상황 대비를 위한 공공 백신으로 기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탄저백신을 국내 자급하고, 국가 주도의 감염병·생물테러 대응체계를 뒷받침할 수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24일 국가암관리위원회(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5차 암관리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ㆍ의결했다. 그간 정부는 부동의 사망원인 1위인 암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암관리를 추진하고자 지난 30년간 4차례 종합적인 암관리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암 사망률은 미국,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며, 국가암검진 6대 암의 5년 상대생존율(’19~’23)은 69.9%로, 약 20년 전(’01~’05, 50.7%)과 비교하여 19.2%p 상승했다. 또한 6대 암의 52.9%가 국한 단계에서 조기 발견(’23년 기준)되고, 이 경우 5년 상대생존율(’19~’23년 기준)은 92.0%에 육박하므로, 국가암검진의 중요성과 효과성이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암 발생은 증가 추세이며, 암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암검진 수검률이 낮은 대장암과 ’00년 이후 암 사망원인 1위인 폐암에 대해서는 국가암검진 개선 필요 요구가 높다. 또한 암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므로,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에서 ‘비대면진료 제도 안착을 위한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산업 규제개선 라운드테이블은 학계·연구기관·전문가·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신산업 분야 규제합리화를 논의하는 협의체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된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 비대면진료와 모빌리티·자율주행 두가지 주제를 병행하여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그 첫 번째 주제인 비대면진료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관련하여 작년 12월에 개정된 ｢의료법｣의 하위법령 위임사항(기준·요건 등)에 대해 스타트업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규제 수준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을 포함해 한국법제연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협회 등 스타트업 관련 협단체와 비대면진료 스타트업들이 참여했다. ｢의료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26년 12월까지 개정하기로 한 재진의 인정범위, 비대면 진료시 동일지역의 범위, 의약품 처방의 범위,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통계 분기 보고, 비대면진료 중개매체의 신고·인증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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