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은 약사가 대체조제한 내역을 입력하면 처방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해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현재'약사법'제27조제2항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제품이 약국에 없는 경우 처방받은 의약품과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 품목 등에 대해서는 처방 의사에 대한 사후 통보와 환자 고지를 조건으로 약사의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약사법 시행규칙'개정(‘25.5.2., 시행 ‘26.2.2.)을 통해 기존의 전화, 팩스 방식 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지원 시스템을 사후통보 방식으로 추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지원 시스템 운영을 통해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확인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고, 향후 약국 및 의료기관 처방 프로그램과의 연계
[아시아통신] 가축전염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일 가축방역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추가 확산 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였다. 구제역은 1월 30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소 농장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생하여 일시이동중지, 긴급 백신접종(1.31.~2.8.), 예찰·검사 및 소독 등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며, 추가 발생은 없는 상황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올해 1월에 강원 강릉(1.16.), 경기 안성(1.23.), 경기 포천(1.24.), 전남 영광(1.26.)까지 총 4건이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이동제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며, 전남 영광 발생농장의 역학 관련 농장(전북 고창, 약 17천마리 사육)에서 추가 확인(2.1.)됨에 따라 살처분 및 예찰·검사 등 조치 중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이번(’25/’26시즌) 동절기 동안 현재까지 가금농장에서 38건이 발생하였으며, 야생조류에서는 41건이 검출된 상황이다. 최근 야생조류에서의
[아시아통신] 임승관 질병관리청 청장은 2월 2일,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하여 해외 감염병 유입 대응을 위한 검역 현장을 점검하고 검역관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설 연휴(2.16.∼2.18.) 기간 해외 여행객 증가에 대비하여 입국 단계에서의 발열 감시, 유증상자 발생 시 역학조사 및 국가 격리 병원 이송 등 공항 검역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실시됐다. 청주국제공항은 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부권 허브공항으로, 국립평택검역소 청주공항지소는 설 연휴 기간 동안 해외감염병 유입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철저한 검역조사 및 감염병 예방홍보 활동(2.12.)을 실시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등이 발생하여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를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총 24개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해당 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등 보다 강화된 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오는 2월 10일부터 전국 공항·만에서 시행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사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를 포함해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6개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함께 요구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5개 시·도지사는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자치단체의 실질 권한 확보 방안과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 예산 20조 원보다 재정 분권이 우선... 국세·지방세 6:4 상향 요구 이날 박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 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지사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로 조정될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매년 약 7조 7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단발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시아통신] 거제시는 2일 관내 식당에서 민기식 부시장의 주재로'제7기 거제시 소셜미디어 홍보단' 상반기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7기 홍보단의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시정 홍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홍보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활동 계획 안내와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고, 홍보단으로서의 역할과 자긍심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민기식 거제시 부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거제시의 얼굴이자 홍보대사”라며“SNS를 통해 거제의 숨은 명소와 다양한 이야기들을 창의적이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거제시는 홍보단 여러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소통하며 거제의 기분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제7기 거제시 소셜미디어 홍보단은 올해 1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SNS를 통해 거제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홍보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앞으로는 고양시와 같이 접경지역 등 특별 배려가 필요한 지역이면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더라도, 철도처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어 평가받게 된다. 경기도의 오랜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에서 수용한 것으로 인천2호선 고양연장, 가좌식사선, 대곡고양시청식사선 등 고양시가 포함된 주요 철도망 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획예산처 훈령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가 개정됐다며 고양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조사에서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돼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2일 밝혔다. ◆ 예타 제도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 지침은 특별배려가 필요한 수도권 지역(접경지역,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등)이라 하더라도 고양시와 같이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무조건 수도권 유형으로 분류해 경제성 위주의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왔다. 그러나 개편된 운용지침은 과밀억제권역이더라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특성에 따라 철도와 같이 인구 집중 유발 시설이 아닌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
[아시아통신] 2년여에 걸친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도내 미군반환공여구역과 3기 신도시 등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이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도청사 집무실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자족기능 확충 전략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부의 ‘공업지역 대체지정 운영지침(가칭)’ 시행 예정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그동안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자족기능 확대를 위해 여러 가지 애를 써왔다”면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전기가 만들졌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첫째로는 반환공여구역, 둘째로는 3기 신도시, 세 번째는 시군역점사업 등 필요한 곳에 공업 물량이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면서 “빠른 시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번 회의가 김 지사가 최근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 등 경기도민의 주거여건 개선과 수도권 자족기능 확충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앞서 1월 30일 이재명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발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아시아통신]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1월 29일 하남시벤처센터와 2월 2일 의정부시청 등 두 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경기도에게 위탁받아 7년째 운영중에 있다. 도내 중소기업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판로를 지원하고 마케팅 방법 컨설팅 및 상품 개선, 유통상담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간담회에는 경기도주식회사 임직원과 경기도의회 이상원·김성수·최병선 도의원과 40개 중소기업 대표,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삼성웰스토리, 킴스클럽 실무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지원사업이 다른 곳의 지원책에 비해 효율적이고 역량이 우수하다고 칭찬하면서도 단순 유통 플랫폼 매칭에 국한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보다 소비자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마케팅 방안과 라이브커머스, 홈쇼핑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요구했다. 이외에도 AI(인공지능)와 결합한 마케팅 지원책 등에 대한 의견과 함께 추진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재준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간담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가 100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발맞춰 도시 인프라 확충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속도를 낸다. 시는 2일 처인구청 대회의실에서 이상일 시장 주재로 현장 간부 공무원 회의를 열고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중심으로 도약 중인 용인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함께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상일 시장은 주거·교통·교육·체육·복지 등 인프라 확충과 생활밀착형 사업을 집중적으로 살피며, 행정력을 집중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시는 이날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의 중심인 처인구 인프라 확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는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맞춰 처인구청 복합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처인구청 복합청사는 처인구 마평동 용인종합운동장 부지에 대지면적 1만5000㎡, 연면적 3만7983㎡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시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족한 사무공간 재배치 등 기존 부지 활용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5월 용천초 어울
[아시아통신] 박승원 광명시장은 광명시가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기반인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를 신속하고 차질 없이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2일 오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공사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말 준공을 앞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공정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했다. 박 시장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약 3만 명의 일자리 창출과 2조 3천억 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미래 성장 거점”이라며 “차질 없이 공사를 추진해 광명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 차원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는 총 245만㎡ 규모로 산업, 유통, 연구개발(R&D), 주거 기능이 복합된 수도권 최대 규모의 산업단지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 시행하고 있다. 단지는 ▲일반산업단지(97만㎡) ▲유통단지(29만㎡) ▲도시첨단산업단지(49만㎡) ▲광명학온지구(68만㎡) 등 4개 지구로 구성되며, 이 중 도시첨단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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