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이 전문 심리상담을 보다 가까운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을 운영한다. 강남구 내 서비스 제공기관은 총 63곳으로, 구민은 이들 기관에서 1인당 최대 64만 원까지 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정서적 어려움이 중증 정신질환으로 악화하기 전에 조기에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구민은 전문 심리상담센터에서 1대1 대면 상담을 총 8회 받을 수 있으며, 회당 최대 8만 원, 총 64만 원까지 지원된다. 강남구가 확보한 제공기관 63곳은 전국에서 가장 많다.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실제 이용 단계에서는 집이나 직장 가까이에서 상담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지가 체감도를 좌우한다. 구는 제공기관을 꾸준히 확보해 구민이 지역 안에서 보다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지원 대상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구민이다. 신청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대학교 상담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공공 심리상담기관의 의뢰서 ▲정신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국가건강검진 결과통보서상 중간 정도 이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GMP 적합성인정 제도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기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3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GMP) 적합성인정 제도 관련 세부 기준 마련 ▲기술문서심사기관 지정 및 갱신 절차 정비 ▲희소의료기기 시판 후 조사 면제 확대 등이다. 그 간 식약처 고시로 운영되던 GMP 적합성인정 심사 및 적합인정서 발급 또는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의료기기법'에 상향 입법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관련 GMP 심사 기준ㆍ절차, 심사원 운영 및 적합성인정 대행기관의 지정 및 갱신 절차 등을 구체화한다. 의료기기 제조ㆍ수입업체의 심사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심사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ㆍ훈련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품질관리심사기관의 지정 또는 갱신 시 식약처장의 공고 의무를 신설한다. 또한, 적합성인정 취소 및 시정명령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의료기기 인증시 제출되는 기술문서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한 의약품·의료기기 포장재 등 허가변경 신속심사, 식품 ·화장품 등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관련된 신속 규제지원 가이드라인을 4월 5일 공개하고 즉시 시행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료제품 포장재 변경허가, 국민생활 밀접품목의 표시규제 신속지원 조치 등을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완화된 규제 적용과 신속 허가 절차 관련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여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마련됐고 최근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신속히 추진됐다. 허가 변경(포장재, 제조소 변경 등) 신속심사 대상 품목은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로 적용기한은 4월 5일부터 6개월간이다. 처리 절차는 법정 처리기간의 70% 이상을 단축하여 처리함을 목표로 한다.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 대상 품목은 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으로 적용기한은 4월 5일부터 6개월간이다. 스티커 부착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재사항 등을 준수하고, 스티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기존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이 3일 동두천 자연휴양림 어울림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4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지방의정봉사상을 받았다. 윤 의장은 지난 4년간 책임감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의 의정활동을 해왔다. 대표발의한 조례안, 건의안, 결의안은 총 24건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 9월 제380회 임시회에서는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기 북부에는 도내 민간 산후조리원 145곳 중 22%인 32곳만 위치한다. 양주시는 인구 증가율 전국 1위, 출산율 3위임에도 불구하고 분만 산부인과는 1곳, 민간 조리원은 2곳에 불과하다. 연천과 동두천에는 시설이 없다. 이로 인해 산모들은 장거리 이동과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7년까지 안성과 평택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나 북부 지역 편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재원 마련과 경기도의 양주 지역 우선 지정을 요구했으며, 분만 의료기관과 연계한 생명 안전망 구축도 함께 요청했다. 윤창철 의장은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며 양주의 발전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올해 마을공동체 공모 사업 대상으로 51개 공동체를 선정했다. 3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마을공동체 주민제안과 주민주도 마을리빙랩 공모 사업 선정 공동체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주민제안 공모 사업에서 45개 공동체, 주민주도 마을리빙랩 공모 사업에서 6개 공동체가 각각 포함됐다. 주민제안 공모 사업은 5~10명으로 구성된 지역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공공 주도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 횟수에 따라 씨앗기, 성장기, 열매기, 우수공동체 등 단계별로 44개 공동체에 지원이 이뤄졌다. 또 상시 돌봄 분야에서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가 부족한 아동을 위한 교육 지원을 담당할 1개 공동체도 선정됐다. 주민주도 마을리빙랩 공모 사업은 공동체가 직접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안전마을조성 3개, 마을환경개선 1개, 소통문화개선 1개, 마을특색사업 1개 등 총 6개 공동체가 선정받았다. 시는 인증서 수여식과 함께 선정된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회계 교육도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공무원 혼자서는 도시를 더
경남 밀양시는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토대로 진행된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정비 계획에 맞춰 밀양시는 지난 3월 31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주요 계곡 전반에 걸친 1차 전수 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점검과 행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6월 1일부터는 보다 정밀한 2차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국가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과 시설물 점검 현장을 방문한 이정곤 밀양시 부시장은 이번 단속이 단기적인 조치가 아니라 하천과 계곡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임을 밝히며, 불법 점용지를 신속히 원상복구해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26년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기관 표창과 1천500만 원의 시상금을 받는다. 이번 평가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세외수입 부과·징수 관리, 체납액 정리, 제도 개선 노력 등 세외수입 전반의 운영 실적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의정부시는 체계적인 세외수입 관리와 체납 정리 활동을 통해 징수율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수사례로는 세입 증대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 기부금 수입 확대를 위한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제막식 추진 등이 포함됐다. 세입 증대 네트워크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신규 세원 발굴과 징수 효율을 높였고,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기부문화 확산과 재원 확보 기반 마련에 기여한 점이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외수입 운영을 위해 제도 개선과 징수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세외수입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아시아통신]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농가 생산비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도는 2일 ‘경축순환농업’에 참여하는 화성시 경종농가의 축분퇴비 살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화학비료 가격 상승 우려에 따른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화학비료 의존도 감소 대안으로서 가축분뇨 활용 농법인 ‘경축순환농업’ 확대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중심 대응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경축순환농업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퇴비화해 논과 밭에 살포·경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화학비료를 대체하고 토양 유기물 함량을 높여 농경지의 물리적 성질을 개선할 수 있다. 축분퇴비를 밑거름으로 사용할 경우 화학비료 사용량은 약 30% 줄어든다. 이 농업 방식은 축산분뇨 처리 문제 완화와 자원순환 촉진 측면에서도 지속가능 농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방문한 화성시 경축순환농업 단지에서는 축분퇴비 살포와 경운 작업이 진행됐다. 참여 농가들은 “전쟁 등으로 비료 수급이 어려울 경우 경축순환농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 체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는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해결할 과제도 제기됐다.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 공간과 저장시설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3월 27일(금)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글로벌 헤드쿼터 유치 전략 구체화를 위한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아시아의 비즈니스 심장, 용산서울코어’를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글로벌 기업인, 학계 전문가, 관계기관, 일반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용산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논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개회사에서 “용산서울코어를 독보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삶의 질을 갖춘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조성하겠다”라며, “글로벌 기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도록 규제 혁신과 투자 환경 개선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는 주한 외국 경제단체를 대표해 필립 반 후프(Philippe van Hoof)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회장과 숀 블레이클리(Sean Blakeley) 주한영국상공회의소(BCCK) 회장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반 후프 회장은 “청년 인재와 글로벌 기업이 교류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으며, 블레이클리 회장은 “성공적인 플랫폼 완성을 위해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적인 민관 대
[아시아통신] 서울미래인재재단(이하 재단)이 ㈜두산 임직원 기부금으로 14년째 운영 중인 「청춘Start장학금」 14기 장학생 20명을 모집한다. 서울 소재 대학에 올해 입학한 저소득 신입생을 대상으로 2년간 총 500만 원의 학업장려금을 지급하며, 신청은 4월 8일(수) 16시까지 재단 누리집(www.hissf.or.kr)에서 받는다. 「청춘Start장학금」은 재단과 ㈜두산, (재)바보의나눔이 협력해 서울 소재 대학 신입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복지시설 거주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를 선발하여 학업 유지를 전제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이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년 차에 연 300만 원, 2년 차에 연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자세한 지원 조건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또는 전문(전공)대학의 정규학기 학부 신입생인 자(※단, 2025년 12월~2026년 2월 고등학교 졸업 후, 현재 대학교 1학년 1학기 재학생이어야 함)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복지시설 거주(이력)자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복지시설은 보육원, 쉼터, 그룹홈 등을 포함한다. 장학생 심사는 서류심사, 대면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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