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5일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 제정 조항을 담은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백수명 의원 외 55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장과 통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및 시군 조례에 따라 임명돼 행정시책 지원, 주민 거주․이동 사항 파악, 재난‧재해 복구 지원 등 지역 최일선에서 행정과 주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6년 2월 기준 경남 도내에서 활동 중인 이장․통장은 8,343명이다. 도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상남도 이‧통장의 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통장의 노고와 공공적 기여를 격려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도․시군이 매년 개최하는 ‘이통장 한마음대회’ 등 관련 행사의 의미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남도는 앞으로 시군 의견 수렴을 거쳐 상징성과 공감도를 높일 수 있는 기념일을 정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도는 이‧통장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도지사-이‧통장 간담회 건의사항을 반영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월 5일 1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기관 합동 ｢국민연금기금 뉴프레임워크 기획단｣ 제1차 착수(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단은 보건복지부를 중심(단장: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으로 재정경제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국민연금연구원, 한국은행이 참여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획단 운영방안과 논의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으며, 향후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국내 자본시장, 외환시장, 거시경제 간 상호 영향에 대한 종합분석 및 자산배분 등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분석·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기금규모가 커짐에 따라 ▲ 환오픈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국민연금기금 환헤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적정 환헤지 수준 등 개선방안 검토 ▲외환조달 다변화 방안, ▲환 중립적인 성과평가‧보상체계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논의해 가기로 했다. 기획단은 뉴프레임워크 마무리까지 상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획단 차원의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선방안 등을 도출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 방제자재 `검정 간소화` 규제샌드박스 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순회 사업설명회를 1월 29일과 2월 3일에 인천과 부산에서 각각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해양환경에 영향이 없고 성능이 우수한 방제자재를 사고현장에 활용하기 위해 방제자재 형식승인‧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방제자재는 형식승인을 받은 이후 ‘매 생산시마다’ 검정을 받아야 한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규제완화와 생산자 편의 제고를 위해 ‘형식승인 이후 최초 1회만’ 검정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추가 검정없이 출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검정 간소화’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증사업은 국무조정실의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해양수산부와 공동 추진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하고, 향후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규제샌드박스 참여 조건, ▲ 업체 의무사항, ▲ 실증사업 추진일정, ▲ 책임보험 가입 등 실증사업 세부 진행절차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 형식승인 업무 처리기관 일원화 ▲ 성능시험‧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대전 라이콘타운에서 지방정부 전통시장 담당부서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앙-지방정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MZ세대와 외국인 관광객의 핫플레이스로 부상한 전통시장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바가지요금 등 고객 신뢰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행정 역량을 결집하고자 마련됐다. 먼저 중기부는 전통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방향을 설명했다. 중기부와 지방정부는 각자의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사후 현장 점검도 중요하지만, 예방과 자율 개선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방안이며, 이를 위해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중기부는 국내외 관광객에게 매력적인 시장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오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시장의 가치를 업그레이드하여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백년시장’ 사업을 강조하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콘텐츠 발굴과 세심한 현장 지원을 당부했다. 간담회를 주재한 중기부 이병권 제2차관은 "전통시장이 젊은
[아시아통신] 부산-마산 복선전철 개통을 기다려온 시민들의 불편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개통 지연의 원인과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0년 3월 18일 부전-마산 복전전철 2공구에서 발생한 낙동 1터널 붕괴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사조위”)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사고는 사고 당시 시공 중이던 피난연결통로 굴착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사고 이후 해당 노선의 조속한 개통과 공정 정상화를 위해 사고 원인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사고 이후 사업시행자(스마트레일(주)) 주도로 2차례(’20.12, ’22.08)에 걸쳐 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공 공법상의 문제가 아닌 지반불량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사고원인이 도출된 바 있다. 사고조사과정에서 정부는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사고원인에 대해 검증했지만, 제한된 자료와 현장접근여건 속에서 이뤄져 원인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
[아시아통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2월 5일 오전 국방부에서 스티븐 퓨어 ( Stephen Fuhr ) 캐나다 국방조달 특임장관을 접견하고 캐나다 잠수함 도입 사업을 포함한 한-캐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었다. 양측은 오랜 우방국으로서 한국과 캐나다간 신뢰 관계를 재확인하고, 급변하는 국제 안보환경속에서 상호 호혜적인 국방협력과 방산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캐나다가 추진중인 차세대 잠수함 전력 확보와 관련하여, 국방 역량 강화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안규백 장관은 대한민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개발, 운용 경험을 축적해온 국가로서, 체계 개발부터 운용, 후속군수지원에 이르는 잠수함 전 수명주기에 걸친 지원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납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캐나다의 해군력을 빠르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국이 지난해 APEC을 계기로 수립한 안보·국방협력 파트너십이 캐나다가 인도-태평양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안보 국방협력 체계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더욱 크다고 평가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및 중앙감염병병원 건립 사업이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완료하고, 설계의 마지막 단계인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사업비 조정은 지난해 10월 조달청의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 이후 진행됐으며, 협의 결과 당초 사업비 1조 4,800억 원에서 3,545억 원이 증액된 1조 8,34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특히 공사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와 자재비 인상분을 현실화하고, 서울 도심 내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여 당초보다 61.4% 증가한 9,203억 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통해 사업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 시공 우려를 해소하고,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와 부지 인계 절차도 마무리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8월 설계 착수 후, 지난해 5월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미공병단 부지를 종합의료시설 부지로 결정했다. 신축이전 부지인 미공병단 부지는 지난 3년간 문화재 조사와 토양환경정화 작업을 완료했으며, 최근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관리권 이관 절차를 마쳤다. &nbs
[아시아통신] 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제수·선물용 농·수·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유통 질서 확립과 안심 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민생 침해 사범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활동에는 전국 21개 해양경찰서에서 외사 경찰관을 투입하여, ▲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농·수·축산물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통신배달업체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점검도 병행할 방침이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은 “설 명절 소비 증가 시기를 틈타 시세차익을 노린 한탕주의식 밀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 유통 등으로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고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2월 05일 17시 1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