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스마트 수원을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과 실행 방안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지난 11월 18일(화)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 활동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표의원인 최정헌 의원을 비롯해 김소진 의원, 이찬용 의원과 성균관 대학교 연구진들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지난 5월 활동을 시작한 이후, 국내외 디지털 혁신 사례를 살펴보고 디지털 포용 정책에 참여한 시민들을 심층 조사하며, AI 시대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이어왔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진은 디지털 환경 및 기술에 대해 취약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수원시 디지털 포용 정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와 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종합해 도출한 주요 개선점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디지털 포용의 발전을 위한 자기진단 체계를 마련하고, 관학 협력을 강화하여 디지털 격차 해소 등 앞으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김소진 의원은 “정보화 인프라를 잘 갖추고 교육 참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속도를 조절하는 접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는 19일(수), 제39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10·15 규제가 수원 시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 지역과 함께 수원시 장안구·팔달구·영통구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이 의원은 “수원은 실거주 비중이 높은 도시인데도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되면서, 시민들의 주택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강화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등 구도심 정비 사업도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규제지역 지정 근거로 삼은 통계의 적정성도 문제로 제기했다. “9월 자료를 제외한 8월 통계만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규제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원시가 중앙정부에 규제지역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실수요자 보호, 구도심 재생, 공공주택 확충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정부의 일률적인 규제가 실수요자와 청년·신혼부부의 기회를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11월 19일(수) 제397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12월 19일까지 31일간 일정으로 올해 마지막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한다.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대에는 이재형 의원(국민의힘, 원천·영통1)이 올라 “수원시 3구, 10·15 규제 즉시 해제”를 촉구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 한 해도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수원특례시민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지난 17일 수원특례시의회가 의회 개원 73년 만에 처음으로 신청사를 개청하기까지 지방자치를 지키고, 발전시켜 온 선배의원님들과 응원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오늘부터 31일간 올 한 해 시정 운영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 수원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사 등 지방의회 본연의 핵심 의정활동을 하게 된다”며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민 한 분 한 분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아시아통신] 이번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 권한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해제 기준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7일(월) 열린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번 최악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여부는 국토교통부 장관만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국토부가 해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현장에서는 누구도 책임지고 해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상욱 의원은 먼저 “최근 서울에서 빌라 거래가 크게 줄고, 이 자금이 코스피 등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규제가 해제돼야 할 시점에 유동성 문제가 겹치면 부동산 시장이 예상치 못한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허가제를 해제하면 통상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구조임에도, 현재처럼 기준이 없다면 실무자는 물론 기관 전체가 정무적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공무원들이 주저 없이 제도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출구전략 즉, 명확한 해제 절차와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시를 향해 “중앙정부 권한으로만 이뤄진 이번 규제의 문제점을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지금부터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 9,000억 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의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정부는 18일 오후 3시 22분경 미국 동부 시간으로는 새벽 1시 22분경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 이로써 원판정에서 인정된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급하여 소멸됐다. 이에 더하여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 원을 30일 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에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약 1조 3,000억 원에 사들인 후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약 3배 가까운 가격에 매각하면서 오히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11월 17일(월) 국내 최대 규모의 공영도매시장인 서울 가락시장에서 열린 ‘2025 가락시장 김장나눔 시민대축제(가락김장축제)’에 참석해 김장 담그기 작업에 참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가락김장축제는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8년째 이어지는 가락시장의 대표 나눔 행사이며, 시장을 구성하는 유통인과 공사가 예산을 마련하고 시민·봉사자들이 함께 김치를 담그며 겨울철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전통적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올해 행사에는 가락시장 유통인, 기업, 자원봉사자, 어린이, 외국인 등이 참여해 대규모 김장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현장에서 완성한 1만 상자(100톤 규모)의 김치는 행사 종료 후 서울시 전역의 취약계층·복지시설 등에 기부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현장 제작 김치만 약 1,500상자(전체 기부량의 15%)에 달해 공동체 참여의 의미가 더욱 확대됐다. 구미경 의원은 김치 명인과 함께 직접 김장을 담그며 일손을 보탰으며, 갑작스러운 기온 하락 속에서도 나눔에 함께한 시민들과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미경 의원은 "김장은 우리 이웃을 하나로 이어온 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은 11월 10일(월)과 11일(화)에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복지실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실이 추진한 정책 개선 성과를 격려하고, 동시에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간 시립 여성 노숙인 시설 운영 실태가 입소인의 특성인 고령 여성의 장기 보호와 건강관리 중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숙인 보호시설’의 기존 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이에 복지실에서는 서울시복지재단과 공동으로 여성 노숙인 시설의 특수성을 분석하고, 영보노인요양원과의 연계 등 운영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시행하고, 정책 대상의 범주를 ‘노숙인’에서 ‘무의탁 고령·장애 여성’에 대한 ‘돌봄과 요양 기능 중심’ 정책 대상으로 재정의하였다. 김영옥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제기된 문제 인식을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고자 정책 관점을 전환한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라며, “이번 정책 관점 전환을 통해 시립 여성 노숙인 요양시설 입소인들이 더 이상 ‘노숙인’이 아닌 ‘돌봄과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으로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는 18일, 영통구에 위치한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축하의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2019년 태장동에서 분동된 이후 효요양병원 1층을 임차해서 사용하며 주차 불편, 협소한 사무실, 주민자치센터와의 분리 운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신청사는 행정·문화·복지 기능을 한 공간에 통합해 주민 편의성을 크게 높일 전망이다. 이재식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그동안 임차청사를 사용하시며 여러 불편을 감내해 오신 주민 여러분의 기다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며, “새 청사는 이제 주민 여러분께서 오며 가며 모여서 이웃을 정을 느낄 수 있는 진짜 동네 사랑방으로 지역 생활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 기반 확충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청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수원특례시의회 이희승 의원, 최원용 의원, 김기정 의원과 지역 주민, 주민자치회·통장협의회 등 각종 단체 관계자, 공직자 등이 참석해 신청사 개청을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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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1월 19일 21시 3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