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지난달 27일 열린 제334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학교 복합시설의 총체적인 관리 감독 부실을 강도 높게 질타하고, 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객관적인 시스템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새날 의원은 신구초등학교 수영장 등 학교 복합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장기 회원권 사기 피해 및 시설 운영 중단 사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해당 업체가 시설 운영의 필수 요소인 이행보증증권을 무려 5년 동안이나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교육청과 학교 측이 이를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며 “특히 문제가 된 업체가 수차례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동일한 교장이 재직하고 있었으나 제대로 된 조치가 없었고, 관련 교장과 행정실장이 퇴직했다는 이유로 합당한 감사마저 회피했다”며 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 처리를 꼬집었다. 이어 사법부의 판결문에도 학교의 정상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결국 시민과 학생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떠안긴 교육청의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전곡초등학교의 사례를 들며, 수영장 등 복합시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옥)는 오는 3월 5일(목) 오후 1시,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공동 주관하여, 준비하고 있다. 최근 공공보건의료를 둘러싼 법·제도 환경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난 2월 「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3월 27일부터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 체계가 제도화되고, 의료·요양·돌봄을 통합하는 통합돌봄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차원의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변화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서울형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선도적으로 설계하고 실행 경로를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영옥 보건복지위원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라며, “필수의료 특별법 제정과 통합돌봄 시행이라는 제도적 전환기에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화)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도시·건축디자인혁신 사업’은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을 제안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으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조성해 도시의 매력과 시민 편의를 동시에 높이는 정책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 의원이 지난 2024년 전국 최초로 제정했던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민간 참여 문턱을 낮춰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 대상지의 확대와 접수 방식의 유연화다. 특정 기간에만 가능했던 기존 접수 방식을 ‘수시 접수’ 체계로 전환하여 민간 사업자가 기획안이 준비되면 언제든 제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그간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을 포함시킴으로써,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등 서울 시내 주요 거점 약 93개소가 건축디자인혁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특히 이 의원은 현행 법령의 사각지대에 있던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지난달 육군 군견훈련소에서 반려마루 여주로 데려온 은퇴군견 ‘푸른’, ‘염토’, ‘키위’ 3마리 모두가 새로운 가족을 만났다. 경기도는 3일 입양을 가게 된 ‘염토’, ‘키위’와 입양가족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축하식을 열고 입양 서약서와 입양 물품 및 꽃다발 전달, 기념 촬영을 진행했다. ‘푸른’이는 사전 입양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이 있어 건강검진과 이동훈련을 마치고 지난 2월 26일 새터전으로 옮겼다. ‘염토’와 ‘키위’는 반려마루 여주에서 입양 홍보를 시작하자마자 입양 희망가족이 생겨 절차를 마치고 입양됐다. 은퇴군견 3마리는 반려마루 여주로 온 지 1개월도 안돼 새로운 견생을 시작하게 됐다. 키위를 입양한 입양자 이기철님은 “평소 군견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대형견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이기에 이왕이면 봉사동물의 남은 여생을 편하게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염토와 키위를 만나보니 애교도 많고 뛰어오르며 손을 핥는데 같이 운동도 많이 하면서 지내야 할 것 같다”며 소감을 전했다. 육군 군견훈련소 관계자는 반려마루 여주로 온 은퇴군견의 빠른 입양 소식을 듣고 “
[아시아통신]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2026년에도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이어가며 27일까지 신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026년 경기도 주 4.5일제 시범사업’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임금은 삭감 없이 유지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사업은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재단은 현장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끈다는 방침이다. 현재 도내에는 2025년 선정 기업 97개사와 1개 공공기관이 사업에 참여 중이다. 선정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7만 원(주 5시간 단축 기준)의 임금 보전 장려금을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착을 위한 맞춤 컨설팅과 근태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조직문화 개선을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채용장려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공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2026년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무역전문가 활용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은 수출 경험과 전문인력이 필요한 도내 중소기업에 경험이 풍부한 무역전문가를 통해 해외마케팅 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무역전문가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수출입 업무로 20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로 구성되며 기업의 수출전반 과정을 밀착지원 한다. 특히 참여기업이 자사 업종과 수출 여건에 적합한 무역전문가를 직접 선택해 매칭할 수 있어, 보다 실효성 높은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기업당 무역전문가 수임료는 월 55만 원이며, 경기도에서 70%인 38만5천 원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16만5천 원을 부담한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약 110개사(상반기 55개, 하반기 55개)를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기업을 상반기 4월부터 7월, 하반기 8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이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사업자증명원, 수출실적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응급 상황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고시원과 다가구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 4,005가구를 대상으로 ‘위기가구 상세주소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2023년 9월 전라북도 전주에서 40대 여성이 상세주소가 없어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2024년부터 추진됐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되는 동·층·호 정보를 말한다. 아파트와 달리 다가구주택, 원룸, 고시원 등은 상세주소를 별도로 신고하거나 지자체가 부여해야만 동·층·호 정보를 공법상 주소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간 다가구주택이나 고시원은 건물 전체에 하나의 주소만 부여되는 경우가 많아 개별 가구의 위치(동·층·호)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이로 인해 ▲복지 혜택 안내문 등 중요 우편물의 오배송 ▲화재·응급 상황 시 구조대원의 정확한 위치 파악 지연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경기도는 복지 부서와 협업해 실거주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와 화재 취약 시설인 고시원 등 총 4,005가구를 우선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도는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의 신청을 기
[아시아통신] 경기도가 실시한 부서별 규제혁신 평가 결과, 경기도형 적금주택 정책 시행을 위해 대출·세금 등의 규제 개선에 노력한 주택정책과가 최우수부서에 선정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중앙규제·자치규제 개선 실적, 건의 및 제도개선 성과, 규제 정비 노력, 적극행정 추진 여부 등 규제혁신 전반의 운영 실적을 종합 평가한 결과 주택정책과 등 총 9개 부서를 우수부서에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수부서는 지역금융과와 공동주택과, 장려부서에는 건축정책과, 지역정책과, 안전기획과,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 신도시기획과가 선정됐다. 이들 9개 부서에는 총 1,300만 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최우수 부서로 선정된 주택정책과는 청년 주거사다리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적금주택은 주택 소유 방식의 패러다임을 ‘일시불’에서 ‘적립식’으로 전환한 정책으로 주택정책과는 제도 도입을 위해 대출·세제·입법 등 범정부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법인세 중과 배제 등을 통해 사업비를 약 11% 절감해 분양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우수부서인 지역금융과는 지역화폐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전)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고문 박철희,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회장 여 성 구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4일 08시 1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