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캐서린 러셀(Catherine Russell) 유엔아동기금(UNICEF) 총재를 접견하고 한-UNICEF 파트너십 강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김 총리는 러셀 총재의 방한을 환영한다고 하고, 지난달(3.16) 뉴욕에서 면담을 갖고 다시 서울에서 만나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러셀 총재는 유니세프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이자 최대 공여국 중 하나인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하고,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놀라운 발전을 이룩한 한국의 사례가 전세계 국가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러셀 총재는 한국과 유니세프 간 협력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사업인 ‘아동을 위한 회복력+’(Resilience for Children+)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한다고 하고, 아동에 대한 인도적 지원,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우리정부가 유니세프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한 차원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유니세프가 주도한 ‘아동‧
[아시아통신]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오후 2시에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의 기초역량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스마트폰·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기초 문해력과 독서 습관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없어 체계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가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2025년 1월 제정되어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위임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자치법규다.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학생의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책무 규정을 두었다. 또한 교육감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원 추진의 핵심 거버넌스로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장이 지원대상 학생 선정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화)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하여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하여 사업 범위를 넓혔했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준용적률 최대 30% 상향 ▲사업 절차 통합을 통한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8일 14시, 중소기업 DMC타워에서'제18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겸'제2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올해 2월 신설된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겸한 연석회의로 개최됐으며, 정부와 청년 당사자 및 전문가, 여야 청년위원장 등 청년정책의 모든 주체들이 함께 모여 청년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❶2026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❷보호시설 퇴소 청년 지원격차 해소방안, ❸비수도권 이동 청년 지원현황 및 추진방향 등 5개 안건을 심의‧보고했다. 이 날 확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민석 총리는 “정부에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청년들의 체감도가 낮다”면서, “정부 뿐만 아니라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하며, 이렇게 여야 청년위원회와 대학생위원회가 참석하여 논의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총리는 “특히, 최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청년정책의 추진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도 여야 청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안건 논의에 앞서,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를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피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등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의 순환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 또한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다이가 미에리냐(Daiga Mierina)'라트비아 국회의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한국과 라트비아 양국이 수교 35주년을 맞이한 올해 미에리냐 국회의장이 방한하게 되어 한층 의미가 깊다고 평가하고, 금번 방한을 통해 한-라트비아 관계가 정무, 산업, 문화를 아우르는 분야에서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며, 양국 국민 간 교류도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미에리냐 국회의장은 환대에 사의를 표하며, 금번에 우리 국회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하고, 에너지, 방산, 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양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미에리냐 국회의장은 라트비아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도 풍부한 만큼, 많은 한국 국민들이 라트비아를 찾아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김 총리는 한-라트비아 관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간 교류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보다 많은 양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고 상호 이해를 심화할 수
[아시아통신] 지난 3월 6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파고를 넘어서려면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규칙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이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 소관 업무 중에 아마도 우리가 정상화해야 될 과제들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며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각 부처 단위로 주요 과제를 뽑아 종합해 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행정 곳곳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발굴·해결할 국가정상화 과제는 구체적 사례 위주로 '일선 공직자 제안'과 '국민 제안'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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