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국민주권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올 한 해를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리는 해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말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대대적인 도약과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만 부강하고 국민은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성장하는 만큼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나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성장하는 대도약을 이뤄내겠다"면서 "대도약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국민의 삶'"이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위한 '5대 대전환 전략'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익숙한 옛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대전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을 대도약의 새로운 미래로 이끌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 등 5가지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나간 7개월보다
[아시아통신]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병오년 새해 첫날 새벽, KF-21을 비롯한 국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하늘의 지휘소’ 공군 항공통제기1) (E-737)에 탑승해 한반도 전역의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했다. 국산 전투기가 지휘비행 엄호작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규백 장관은 KF-21을 비롯해 FA-50, TA-50 등 국산 전투기를 포함한 총 6대의 공군 전투기 호위 속에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맞이하며, 자주국방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와 이를 뒷받침하는 역량을 보여줬다. 안규백 장관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출 때 지속 가능한 평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우리 군은 자주국방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안규백 장관은 비행 중 동해상에서 임무 수행 중인 해군 광개토대왕함장, 공중 초계 및 엄호를 담당한 공군 비행편대장, 최전방 접적지역을 사수하고 있는 해병대 6여단 대대장과 육군 22사단 GP장 등 육·해·공군, 해병대 현장 작전부대 지휘관(자)과 차례로 지휘통화를 실시하며 대비태세 현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합참의장과의 지휘통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2025년 대비 19만 원(단독가구 기준) 높아졌다. 이는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은 지난해보다 소폭 감소(Δ1.1%)했으나 공적연금 소득이 7.9%, 사업소득이 5.5% 상승하고, 주택과 토지의 자산가치가 각각 6.0%, 2.6% 상승하는 등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이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전체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하는 기준선이지만, 2025년 9월 통계 기준으로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대부분(약 86%)은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한다. 한편, 노인의 빠른 소득·재산 수준 향상으로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기준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근접한 상황으로, 노후 소득보장 강화,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제도개선을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제도 밖에 머물던 빈곤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급여 수준 상향과 함께, 수급자 선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동시에 수급자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을 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실제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 하고, 제도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도 함께 높일 계획이다. １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생계급여 보장 수준 강화 정부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전년 대비 6.51% 인상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이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어, 4인 가구 기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2025년 76만 5,444원에서 2026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8조 1,188억원을 투자하는 ‘2026년도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2026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방향과 분야별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수립됐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6조 4,402억원 및 정보통신‧방송(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 6,786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대비 약 25.4% 증가했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대내외 상황 속에서,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기반 혁신성장 추진 및 AI 3강 도약 본격 시동을 목표로 총 8조 1,188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할 계획이다. 중점 투자 분야는 다음과 같다. 과학기술 분야 첫째, 도전적 혁신적 연구개발로 미래 전략기술을 육성한다. 바이오, 양자 등 미래 유망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초격차 실현을 위한 원천기술개발에 집중한다. 글로벌 공급망에 대응할 나노·소재, 에너지 수요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미래에너
[아시아통신]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 약 30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신고가 오는 3월 3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는 3월 3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을 통해 ‘2026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올해는 2월 28일이 토요일로 3월 3일까지 기간이 연기된다. 신고 대상은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관련 업무공직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30만 명이다. 신고재산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수표 포함), 예금‧보험, 주식, 국채‧공채, 회사채 등 증권, 채권, 채무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 원 이상의 금 및 백금 등이다.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 골동품 및 예술품 ▲권당 5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월 2일부터 10일간 ‘2026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이하 보조금 개편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그간 국내 전기차 시장 상황과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비롯해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보조금 정책이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의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을 개편해 왔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2023~2024년 수요정체(캐즘) 시기를 지나 2025년 국내 연간 최고 보급대수(약 22만대)를 달성하는 등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는 그간 다양한 전기차 제품군을 구축한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및 재정적 지원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러한 보급 확대 추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아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신차 출시를 유도하는 한편, 전기차와 관련된 새로운 기술 및 산업의 도입·확산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보조금 지원단가 유지, 전환지원금 신설
[아시아통신]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노쇼 피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노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식업종 214개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현장의 예약 방식은 ‘전화 예약’이 9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네이버·카카오 예약 서비스는 18%, 음식점 예약 앱은 5%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화 예약의 경우, 예약자 실명 확인이 어려워 노쇼 피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로 분석된다. 또한, 예약보증금을 설정하고 있는 점포는 전체의 14%에 불과해, 노쇼 피해에 대한 사전적 대응 장치는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쇼 피해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가 최근 3년 이내(’22년 이후) 노쇼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피해 점포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노쇼는 평균 8.6회 발생했으며, 1회당 평균 손실액은 약 44만 3천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예약 취소로 인한 식재료 폐기 등이 직접적인 매출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노쇼 피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고소 등 법적 조치까지 진행한 경우는 피해 점포의 35%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수산공익직불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누리집을 2026년도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 어촌의 지역·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6개의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불제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복잡해 대상자 여부 확인이 어려웠으며, 직불제 신청 처리 결과를 우편 등으로 통보받을 때까지는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가 도입되면 어업인 등 국민에게 알기 쉽고 편리하게 직불제 정보를 제공하고 직불금 신청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이 손쉽게 직불제 신청 자격요건을 검증하여 요건에 맞는 직불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직불금 신청 어업인은 지급 처리 현황을 비대면으로 조회하고 처리결과를 문자로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한지용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장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해 직불제에 대한 어업인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직불제 온라인 신청서비스, 지능형 상담서
[아시아통신]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방지를 통한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이를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로,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2024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 유실·방치 어구는 해양생물의 혼획과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 등의 원인이 되는 만큼, 어구 관리 강화는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로 꼽혀 왔다. 그간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어 왔으며, 어구별 사용 실태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기존 통발(장어통발 제외)에 더해 자망, 부표, 장어통발이 어구·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며, 확대된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를 통해 어구 관리 범위가 넓어지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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