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대책을 논의했다. 금번 회의는 지난 2.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으로 국고보조금 관련 40개 부처가 참석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예방, 빈틈 없는 적발, 타협 없는 후속조치”를 목표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5대 추진방안(❶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❷빈틈없는 적발을 위한 제도 보강, ❸신고포상금 및 제재부가금 강화, ❹차질없는 부정수급 후속조치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❺e나라도움 고도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이 논의됐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❶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 실시] 예년 대비 점검대상을 대폭 확대한 ‘2026년 보조금 부정수급 일제 점검’을 추진한다. 민간보조사업 중 점검대상을 ’25년 대비 10배 이상 확대된 6,500건 수준으로 확대하고, 기존에는 점검하지 않았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중 규모가 큰 6,700건(10억원 이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전사인자 ATF3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심장의 전기신호에도 이상이 생겨 비후성 심근병증과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는 사실을 제브라피쉬 동물모델에서 확인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제브라피쉬 동물모델을 활용해 유전성 심혈관질환의 원인이 되는 유전자를 찾고, 질환이 생기는 과정을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제브라피쉬는 사람 유전자와 약 70%가 비슷하고, 질병 관련 유전자의 약 82%가 보존되어 있어 질환 및 유전자 연구에 매우 유용한 모델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ATF3가 과발현될 경우 심장비대 및 전기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관성을 확인했다. 연구진이 사람의 ATF3 유전자를 제브라피쉬 심장에서 발현하도록 유도한 결과, 정상에 비해 심장 크기가 약 2.5~3배 증가하고, 심근세포가 커지는 심장비대가 나타났으며, 심장 근섬유 구조 이상과 섬유화가 증가하는 등 심장 조직의 손상이 관찰됐다. 전사체 분석에서는 세포사멸 관련 유전자 발현은 감소하고, 세포 증식 관련 유전자 발현은 증가하는 것이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털의료제품법' 따라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성능검사 및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월 5일부터 2월 23일까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지정계획을 공고한 바 있으며, 신청기관에 대한 서류 및 현장점검을 통해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기관 2곳을 성능인증기관으로 최종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한국AI의료헬스케어연구원은 향후 3년간 건강의 유지·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심박수, 산소포화도, 체성분, 걸음수를 측정·분석하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하고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지정된 성능인증기관 중 어느 곳에서나 성능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은 성능인증의 표지를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자유롭게 부착 또는 사용(전자적 방식을 포함)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성능인증 관련 업계의 의견을 지속 청취하는 등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정책·GMP·갱신 등을 확대·개편하여 산업계와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기 허가·심사 소통단’을 3월 11일 연세세브란스빌딩(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5년 5월부터 운영된 코러스메디는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추진하기 위해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양방향 소통 채널로, 올해부터 기존 허가·심사 중심의 6개 분과에 정책, GMP, 갱신 분과를 신설하여 총 9개 분과로 확대 운영하고, 관련 산업계 위원 172명을 새롭게 위촉한다. 이번 코러스메디는 식약처, 관련 협회, 분과별 위원 등 30명이 참석하여 20년 코러스메디 운영 방향 등 설명, 분과 등 총 9개 분과위원 위촉장 수여, 응답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남희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코러스메디 확대 운영은 의료기기 분야의 단편적 소통을 구조적·지속적 협력체계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현장 중심의 양방향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규제 환경의 예측 가능성과 신속성이 산업 경쟁력과
[아시아통신] 소방청은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소방헬기의 출동 체계부터 정비, 보험 등 운영 전반을 국가 주도로 통합·관리하여 항공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간 시·도별로 분산 운영되던 소방헬기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전국 어디서나 균등하고 신속한 항공 소방 서비스 제공으로 가장 안전한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3월부터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전국 소방헬기 통합출동체계’가 전면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시·도의 관할 헬기가 출동했으나, 앞으로는 관할 지역과 상관없이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임무에 적합한 헬기가 출동하게 된다. 이를 위해 소방청은 지난 3년간 ‘운항관리체계(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전국 14개 공항 전파 탐지기(레이더)와 위치정보(ADS-B)를 연계, 헬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반을 마쳤다. 소방헬기의 질적 고도화도 눈에 띈다. 의사가 헬기에 탑승해 현장에서부터 전문 처치를 제공하는 ‘119Heli-EMS’는 지난해 경기북부와 경남에서 총 26건 출동하여 중증 응급환자 24명을 이송했다. &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상생협력의 씨앗, 모두의 성장으로 꽃 피우다'라는 주제로 열린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우리가 지속적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수출 호조, 또 코스피 5000 돌파, 경제성장률 2%대 회복 등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들어섰지만 여전히 중소기업, 지방, 노동 부문, 특히 그중에서 취약한 청년 등에게는 아직 여전히 딴 세상 이야기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쪽만 급격하게 성장하고, 다른 쪽은 침체되는 소위 요즘 말로 K형 성장, K자 형 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회복의 온기와 결실이 골고루 퍼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 봐야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는,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분에 집중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전략이 유효한 때가 있
[아시아통신] 한-캐나다 안보ㆍ국방협력 파트너십에 기반한 첫 번째 한-캐나다 사이버정책협의회가 3월 10일 외교부에서 개최됐다. 우리측에서는 윤종권 외교부 국제사이버협력대사가, 캐나다측에서는 질리언 프로스트(Gillian Frost) 외교부 사이버ㆍ핵심기술ㆍ민주 회복력 국장이 각각 양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우리측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실, 외교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대검찰청,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캐나다측 외교부, 국방부, 공공안전부, 통신보안국(CSE), 추밀원 사무처(PCO) 등 양국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관계기관 다수가 참석했다. 양측은 사이버정책협의회 출범을 통해 한-캐나다 양국간 사이버 분야 협력을 위한 범정부 협의 채널이 구축된 점을 평가하고,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온라인 스캠 등 사이버범죄, AI 기반 사이버 위협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양국 간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향후 구체적 협력방안을 모색해나가기로 했다. 특히 양측은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한 대응 메커니즘과 최근 주요 사례에
[아시아통신]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과 관련,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 같이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지금의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물가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 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고, 또 기회로 만들어낼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과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지역의사선발전형, 학비 등 지원, 의무복무지역 범위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사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비율 등 (안 제2조) 1)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을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대학으로 정하고,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해야 하는 인원은 해당 의과대학 전체 정원 총합의 100분의 1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2)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인원 중 해당 의과대학 소재지 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입학·졸업하고, 재학 기간 중 해당 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발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➋ 학비 등의 지원 및 중단·반환 (안 제5조부터 제7조) 지역의사선발전형 선
[아시아통신] 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Patrik Jonsson)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150년간 비만·당뇨 분야 연구개발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며, 우리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가며, 바이오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 국가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바이오 산업을 국가 핵심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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