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박완수 도지사는 2일 오전, 경상남도 교통문화연수원에서 열린 ‘경상남도 주민자치회 제11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민자치회 위원들을 격려하며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정희학 주민자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도내 주민자치회 위원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완수 도지사와 박인 경남도의회 제2부의장, 백태현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등도 자리를 함께해 위원들을 격려했다. 박 지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주민자치는 지역 공동체를 더욱 굳건하게 한다”며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협력과 소통의 장으로 거듭나 도내 주민자치가 더욱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위원 6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박 지사는 수상자들에게 직접 표창을 전달하며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한편, 올해로 설립 11년 차 맞이한 경상남도 주민자치회는 매년 ‘찾아가는 주민자치 아카데미’, ‘경상남도 주민자치 박람회’ 등 다양한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아시아통신]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이 2일 현장의정의 일환으로 왕숙신도시 조성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관계부서 담당 공무원 및 LH 관계자들이 함께했으며, 왕숙신도시 1지구와 2지구 조성 공사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조 의장은 진접읍 연평리 일원에 왕숙 1지구 조성 현장을 방문해 LH 관계자로부터 △왕숙 1지구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국도47호선 이설(지하화)공사 △광역교통계획현황 등에 대해 보고받은 뒤 현장을 직접 둘러봤다. 이어 이패동 일원 왕숙 2지구로 이동해 △왕숙 2지구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 △지장물 해체 및 철거현황 △공종별 공사 진행상황 등에 대해 보고 받은 후 계획된 일정대로 신도시 및 인프라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적정 처리 현황 등을 일일이 챙기며 점검했다. 조성대 의장은 “기존에 있던 기업들은 받은 보상금에서 세금 등 기타 비용을 제외하면 그 돈으로 다시 기업이전부지에 들어갈 여력이 안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도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준공시기를 맞춰야 하는 시행사 입장도 모르는 것은 아니나, 너무 독촉하거나 서두르기 보다는 이주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가 4월 2일 오후 3시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위원장인 김영길 중구청장과 중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경찰, 청소년 교육·복지 기관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2025년 청소년사업 시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계획은 ‘참여와 소통으로 미래를 여는 청소년, 중구의 자랑’이라는 미래상(비전) 아래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청소년 활동 활성화 △정보 자료(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청소년 참여·권리 보장 강화 등 4대 중점 과제, 32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청소년들이 미래의 꿈을 그려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활동 및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권익 증진 및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울산시중구]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4월 2일 13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2025년 보건복지부 산하 공직유관단체 감사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 34개 공직유관단체 감사책임자 약 70명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5년도 감사방향을 공유하고 공직유관단체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워크숍에서는 보건복지부의 감사 계획과 공직복무의 중점관리 방안을 공유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며, 감사활동 우수사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AI(인공지능)와 RPA(로봇프로세스 자동화)를 활용한 디지털 감사방안’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부패취약분야 자율적 제도개선 공모전을 통한 제도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강조되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과 조직 구성원의 위기신호 포착·예방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진행됐다. 특별히, 이번 행사에는 감사 분야 발전에 기여한 감사담당자 5명과 반부패시책 평가 우수·발전기관 7개 및 공직복무관리 유공기관 2개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4월 1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마련하는 행사다. 금년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이 다수 출품됐다. 출품작 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예선(서면) 심사를 통하여 12팀(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현장에서 12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본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형식의 완결성, ▲발표의 준비도 및 전달력 등에 관하여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사하여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4월 2일 오후 ‘광역교통 기술개발 로드맵(‘25~‘34)’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정희) 등 광역교통 관련 7개 기관에서 교통분야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패널토론 등을 통해 로드맵 수립(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기존에는 대광위가 도로 및 철도 인프라 등을 조기에 공급*하거나 지자체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이번 로드맵 설명회를 계기로, 광역교통 기술개발을 통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더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을 목표로, 현장에 적용하여 광역교통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 구성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로드맵에 포함된 주요 기술사례는 다음과 같다. (환승센터 통합 운영)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PM(개인형이동장치), 철도, 버스, 승용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여 바이오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2년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24.9.10)한 이후, 과방위(’25.3.11), 법사위(’25.3.26)를 거쳐 본회의(’25.4.2)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4월 2일부터 美 관세조치 피해(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이번 관세 대응 바우처 사 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 직수출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시되는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분석 컨설팅, 부동산 전문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 대응 관련 국제운송 운임 지원, 특허ㆍ인증 획득 지원 등 국내 서비스도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ㆍ중견기
[아시아통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 폐업 '24. 12. 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재기 - '20. 1. 1. ~ '27.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 1. 1. ~ '27.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준일 '19. 12. 31. 이전 폐업시 → '19. 7. 25. '20. 01. 01. ~ '20. 12
[아시아통신]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태화강 상류 울주군 범서 선바위 일대를 명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2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선바위 명소화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 학계, 문화․환경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선바위의 역사와 지역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재 선바위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 현황, 타 지역 생태관광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 김종훈 의원은 “태화강은 울산관광의 핵심 자원인 만큼 태화강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울산 전역을 아우르는 관광벨트가 필요하고 이에 걸맞는 새로운 스토리와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며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선바위 일대를 명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각종 행사와 기반이 태화강 중․하류에 집중돼 있지만 범서 구영리와 언양 반연리를 거쳐 대곡리 반구대암각화에 이르는 태화강 상류는 뛰어난 자연풍광과 생태, 수많은 전설과 역사를 품고 있다“며 ”특히 선바위는 지질자원과 인문학적 가치가 매우 큰 복합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4월 2일 ‘제2차 규제혁신 추진 과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및 방향을 모색했다.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점검 회의에는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들이 참석해 올해 추진할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관련 부서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신산업 육성, 농산업체 지원, 농업인 부담 완화, 국민불편 해소 등이 포함된 규제 개선 과제 34건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생명자원법, 비료 공정규격 설정,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법령 및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 확정한 주요 규제혁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용광로 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 고로슬래그’ 는 상토의 물리·화학적 개선 효과가 있으나, 비료(상토)의 제조 원료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을 개정해 ‘고로슬래그’를 사용 가능 원료에 추가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무 육성 품종을 통상 실시할 때 실시권자인 종자·종묘 업체의 실시료
[아시아통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부 문화와 정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한종 기부자의 북한이탈주민(하나원 교육 수료생)에 대한 기부 감사 행사를 2025년 4월 2일 하나원 안성 본원에서 개최했다. 본 행사에는 김영호 통일부장관, 양한종 기부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및 김재록 서울지회장, 하나원장, 하나원 교육생 등이 참석했다. 양한종 기부자는 해방 직후 북으로 건너간 아버지와 큰형으로 인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자수성가하신 분으로, “적은 돈이지만, 북에서 내려온 이웃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와 6남매를 건사하는 가장 역할을 하면서도 자동차학원 등 사업체를 운영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평소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자선 음악회 등 사회 공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번 행사는 1부 행사로 △기부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 △통일부-기부자-사랑의열매 3자 간 업무협약 △기자단 현장 인터뷰가 진행됐고, 2부 행사로 △양한종 기부자 기념식수 △시설 견학 △격려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김 장관은 감사패에서 “이산가족이신 양한종 기부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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