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법무부는 4월 1일 14시 법무부 7층 대회의실에서 ｢제11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본선 심사 및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령경연 학술대회는 법무부가 매년 전국 대학생, 대학원생 및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민법 등 법무부 소관 법령에 대한 제·개정안을 공모하여, 법무정책에 대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학생들과의 소통을 위하여 마련하는 행사다. 금년 제11회 대회에는, 총 71팀(대학원생부 9팀, 대학생부 62팀), 247명이 참가했고, 법질서 확립,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이 반영된 법령안들이 다수 출품됐다. 출품작 심사의 경우, 블라인드 예선(서면) 심사를 통하여 12팀(대학원생부 4팀, 대학생부 8팀)을 본선 진출자로 선정했고, 현장에서 12팀이 각자의 공모 작품을 직접 발표하고 그에 대한 본선 심사를 진행했다. 특히, ▲법령 개정 필요성 및 해결 방안의 참신성, ▲법체계 정합성 및 법적 논리성, ▲법령안의 실현가능성 및 유용성, ▲형식의 완결성, ▲발표의 준비도 및 전달력 등에 관하여 법조 실무가들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이 공정하게 심사하여 최우수상 2팀, 우수상 3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4월 2일 오후 ‘광역교통 기술개발 로드맵(‘25~‘34)’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에는 한국교통연구원(원장 김영찬), 대한교통학회(회장 유정훈),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원장 김정희) 등 광역교통 관련 7개 기관에서 교통분야 전문가 약 100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로드맵 수립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패널토론 등을 통해 로드맵 수립(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도 수렴한다. 기존에는 대광위가 도로 및 철도 인프라 등을 조기에 공급*하거나 지자체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이번 로드맵 설명회를 계기로, 광역교통 기술개발을 통해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로드맵은 ‘더 빠르고 편리한’,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기술개발을 목표로, 현장에 적용하여 광역교통 개선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과제 위주로 구성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로드맵에 포함된 주요 기술사례는 다음과 같다. (환승센터 통합 운영)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PM(개인형이동장치), 철도, 버스, 승용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안이 4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은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 디지털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한 첨단바이오 분야의 대표기술로서, 기존 바이오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여 바이오제조 혁신을 이끌고 있다. 백신 개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활용범위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적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세계에서 첫 번째로 합성생물학육성법 제정을 추진했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22년 이후 전문가 및 대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으며, 22대 국회에서 최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24.9.10)한 이후, 과방위(’25.3.11), 법사위(’25.3.26)를 거쳐 본회의(’25.4.2)에서 의결했다. 동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책임있는 기술개발을 위한 법적 체계를 구축하며 사회적 이해를 증진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차원의 합성생물학 육성 및 추진체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4월 2일부터 美 관세조치 피해(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 모집을 개시한다. 이번 관세 대응 바우처 사 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 직수출 기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시되는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KOTRA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社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관세대응 패키지’는 관세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분석, ▲피해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 500여개 신규 서비스로 구성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분석 컨설팅, 부동산 전문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 대응 관련 국제운송 운임 지원, 특허ㆍ인증 획득 지원 등 국내 서비스도 지원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한 우리 수출 중소ㆍ중견기
[아시아통신] 체납액 징수특례제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하여 근무중인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납부지연 가산세를 면제하고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 폐업 '24. 12. 31.까지 모든 개인사업*을 폐업 * 최종 폐업년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15억 원 미만 · 재기 - '20. 1. 1. ~ '27. 12. 31. 사업자등록 신청하고 1개월 이상 계속 사업하거나 - '20. 1. 1. ~ '27. 12. 31. 취업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 범칙 5년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벌·처분 또는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을 것 (신청일 현재 범칙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자 포함) · 체납액 신청일 현재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가산금 납부지연가산세 제외)의 합계가 5천만 원 이하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기준일* 현재 재산이 없는 등 징수곤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기준일 '19. 12. 31. 이전 폐업시 → '19. 7. 25. '20. 01. 01. ~ '20. 12
[아시아통신]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태화강 상류 울주군 범서 선바위 일대를 명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김종훈 의원은 2일 오후 2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2028울산국제정원박람회와 연계한 선바위 명소화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시민, 학계, 문화․환경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선바위의 역사와 지역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현재 선바위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 현황, 타 지역 생태관광 성공사례 등을 공유했다. 김종훈 의원은 “태화강은 울산관광의 핵심 자원인 만큼 태화강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울산 전역을 아우르는 관광벨트가 필요하고 이에 걸맞는 새로운 스토리와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며 ‘국제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선바위 일대를 명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과 실현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각종 행사와 기반이 태화강 중․하류에 집중돼 있지만 범서 구영리와 언양 반연리를 거쳐 대곡리 반구대암각화에 이르는 태화강 상류는 뛰어난 자연풍광과 생태, 수많은 전설과 역사를 품고 있다“며 ”특히 선바위는 지질자원과 인문학적 가치가 매우 큰 복합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4월 2일 ‘제2차 규제혁신 추진 과제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중점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사전검토 및 방향을 모색했다. 권재한 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점검 회의에는 소속 기관장과 실·국장들이 참석해 올해 추진할 규제혁신 과제에 대한 적정성을 점검하고, 추진 일정과 관련 부서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신산업 육성, 농산업체 지원, 농업인 부담 완화, 국민불편 해소 등이 포함된 규제 개선 과제 34건을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농업생명자원법, 비료 공정규격 설정,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 법령 및 고시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회의에서 확정한 주요 규제혁신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용광로 제선 과정에서 발생하는 ‘ 고로슬래그’ 는 상토의 물리·화학적 개선 효과가 있으나, 비료(상토)의 제조 원료로는 사용이 불가하다. 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을 개정해 ‘고로슬래그’를 사용 가능 원료에 추가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직무 육성 품종을 통상 실시할 때 실시권자인 종자·종묘 업체의 실시료
[아시아통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기부 문화와 정착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한종 기부자의 북한이탈주민(하나원 교육 수료생)에 대한 기부 감사 행사를 2025년 4월 2일 하나원 안성 본원에서 개최했다. 본 행사에는 김영호 통일부장관, 양한종 기부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사랑의열매) 김병준 회장 및 김재록 서울지회장, 하나원장, 하나원 교육생 등이 참석했다. 양한종 기부자는 해방 직후 북으로 건너간 아버지와 큰형으로 인해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자수성가하신 분으로, “적은 돈이지만, 북에서 내려온 이웃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와 6남매를 건사하는 가장 역할을 하면서도 자동차학원 등 사업체를 운영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평소에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을 위한 자선 음악회 등 사회 공헌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번 행사는 1부 행사로 △기부자에 대한 감사패 증정 △통일부-기부자-사랑의열매 3자 간 업무협약 △기자단 현장 인터뷰가 진행됐고, 2부 행사로 △양한종 기부자 기념식수 △시설 견학 △격려 오찬 순으로 진행됐다. 김 장관은 감사패에서 “이산가족이신 양한종 기부자께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2일 시장 접견실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용인교육지원청, 단국대학교, (사)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와 ‘민·관·학+ 원팀 탄소중립 프로젝트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용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장, 김희정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일 단국대학교 대외 부총장, 최미영 (사)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 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시와 4개 기관‧단체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자는 의미에서 탄소 저감 행동 실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알려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활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널리 확산하자며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이름에 ‘+’ 가 들어가는 것은 5개 기관‧단체가 시작하는 이 협약이 더 많은 기관이나 단체의 참여를 독려해 널리 활성화하겠다는 의미다. 협약에 따라 시와 4개 기관‧단체는 탄소중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고 어린이, 학생, 시민,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홍보하고 이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시와 이들 4개 기관은 전국 최초로 ‘K-잔반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AIA생명, 경동나비엔과 함께 보라매공원에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4월 1일과 4월 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2024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가하여 아름다운 정원을 선보인 AIA생명과 올해 처음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경동나비엔은 올해 박람회가 열리는 보라매공원에 각 사의 특색을 반영한 정원을 만들 예정이다. AIA생명은 작년 뚝섬한강공원에 이어 올해 박람회가 열리는 보라매공원에도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데 참여하기로 했다.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Healthier, Longer, Better Lives)’을 살도록 돕는다는 기업 비전을 바탕으로,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증진하는 힐링 정원을 조성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 속에서, 방문객들이 명상과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녹색 치유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AIA생명은 정원이 단순한 조경 공간을 넘어, 현대인들에게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줄 계획이다. 경동나비엔은 친환경 기술과 에너지 절약 솔루션을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친환경 정원을 선보인다.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과 친환경 기술이 적
[아시아통신] 구리시는 지난 4월 2일,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위하여 집중호우 대비 민관 합동 현장훈련을 실시했다. 구리시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훈련은 8개 동 재난 담당자를 포함하여 구리소방서, 자율방재단, 일반 시민 등 다수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극한강우(시우량 100mm/h 이상)로 인한 피해를 가정하여 민관이 합동으로 저지대 침수지역 복구와 양수기 가동 훈련을 실시하며 이상기후에 대한 대웅 능력을 배양했다. 또한, 시는 안전사고 사례 안내와 주의 사항 당부, 수요자별 재난 대비 교육, 대피 조력자 임무 교육를 함께 추진하여 수요자별 맞춤형 안전의식을 강화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극한 호우 등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양수기를 실제로 가동해 보며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시, 구리소방서, 자율방재단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유지하여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더 철저한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를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 확충, 방재시설 정비 및 자원관리 실태 점검 등을
[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 보장을 위해 ‘2025년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대상 단지를 추가 모집한다. 이 사업은 관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휴게시설 신설과 기존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휴게시설 구조물 ▲샤워시설 ▲수면실 ▲도배, 장판 등 물리적 개선 외에도, ▲냉난방시설 ▲소파, 식탁, 침대 등 휴게용 가구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주방가전 ▲정수기 등 비품 교체 및 구입을 포함한다. 단지당 경비‧청소 휴게시설 각각 1개소씩 최대 2개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개소당 총사업비의 9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4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시청 주택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경비‧청소 노동자는 아파트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이라며 “이번 휴게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하며 근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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