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형재 의원은 지난 2023년에 이어 다시 한번 좋은 조례 부문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지역 밀착형 입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다시금 입증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회(2023년) 시상식에서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한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주최하는‘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입법의 실효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지방선거가 예정된 해임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상식 없이 지난해 12월 26일 수상자 명단 발표 이후 우편을 통해 이번 달 7일에 상패가 전달되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4년 5월 강남자원회수시설 끼임

[아시아통신]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전 국회의원)가 경기교육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 간 ‘벽 깨기’를 제시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2월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시장들과 관련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또 현행 교육문제의 해법으로 △지자체와 교육 당국 간 ‘벽 깨기’ △지자체 협력을 통한 교육재정·행정 권한의 확장 △좋은 교장 선출 등을 위한 인사시스템 혁신 △입시제도의 절대평가 전환 △AI 시대에 대응한 경기형 교육모델 구상 등을 꼽았다. 안 대표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교육의 핵심 과제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둬온 구조적 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 울타리 안에 가둔 기존 구조를 넘어서겠다는 뜻이다. 그는 오산시의 생존수영 교육과 파주시의 순환형 통학버스 ‘파프리카’ 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교육 현안의 상당수는 예산과 행정 권한의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지자체와 협력하면 교육예산을 1.5배, 많게는 2배까지 확장할 수 있다”며, 학교와 교육청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 현안도 지자체와의

[아시아통신] 안성시는 2026년 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을 실시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 특성과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맞춘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상반기 모집에서는 우리아이심리지원 등 8개 사업, 총 415명을 모집하며, 선착순이 아닌 신청기간 내 접수자 중 욕구기준 충족도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이용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인 정부지원금이 제공되며,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3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일정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하는 가격탄력제가 도입된다. 자세한 모집 내용과 사업별 기준은 안성시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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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통신] 정헌율 익산시장이 1월 7일(수) KBO를 방문해 허구연 총재를 예방했다. KT 위즈의 퓨처스리그 연고지인 익산시는 KBO 퓨처스리그와 KBO의 상생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조명, 덕아웃, 불펜 등 퓨처스리그 경기장 및 선수 훈련 시설 확충, 지역 시설을 활용한 유소년 선수 훈련 시설 확보 등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퓨처스리그 경기 개최 및 중계 시 지역 홍보 극대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KT 퓨처스리그 팀이 퓨처스리그 챔피언결정전 초대 우승을 차지해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국야구의 발전을 위해 KBO와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KBO 허구연 총재는 “야구 발전을 위해서는 퓨처스리그를 비롯해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하며, 퓨처스리그와 여자야구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주는 익산시에 감사 드린다”고 화답했다. KBO는 앞으로도 지자체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지역 야구 인프라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유소년 야구클리닉 진행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버스터 포지 사장, 잭 미나시안 단장이 1월 6일(화) KBO를 방문해 허구연 총재를 예방했다. 포지 사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한국 야구 전반에 대한 높은 관심을 표하며, 한국 야구가 걸어온 성장 과정과 경쟁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허구연 총재는 한국 야구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소년들의 다양한 기회와 성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야구클리닉 개최를 계기로 한국 야구 유소년들이 메이저리그 구단과 교류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유소년뿐만 아니라 국내 지도자 연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포지 사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KBO와 샌프란시스코 구단 간 다양한 형태의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 KBO는 앞으로도 메이저리그 구단 및 다양한 국제적 교류를 통해 한국 야구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야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포지 사장, 미나시안 단장 및 이정후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구단은 7일(수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강남2)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으로 김형재 의원은 지난 2023년에 이어 다시 한번 좋은 조례 부문 전국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으며, 지역 밀착형 입법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다시금 입증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회(2023년) 시상식에서도 300억 원 이상 대형공사 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의무화한 ‘서울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발의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매년 주최하는‘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목적으로 입법의 실효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올해 시상식은 지방선거가 예정된 해임을 고려하여 별도의 시상식 없이 지난해 12월 26일 수상자 명단 발표 이후 우편을 통해 이번 달 7일에 상패가 전달되었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받은 김 의원의 대표발의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다. 해당 조례는 지난 2024년 5월 강남자원회수시설 끼임

[아시아통신] 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에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부득이하게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에 조합이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조례안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은 공익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23년 5월 심미경 의원(국민의힘, 동대문2선거구)이 대표 발의하여 그해 7월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절약하고 서울교육청 내 11개 노조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청 노조들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활용하여 사무실로 쓰고, 유휴 공휴재산이 없어 외부 공간을 빌릴 때에는 30~100㎡ 범위내에서 하도록 규정했다. 조례안 발의 당시 서울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보증금 15억 원, 월세 160만여 원에 종로구 모 빌딩을 노조 사무실(전용 약 300㎡)로 사용 중이었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심미경 의원(동대문2, 국민의힘)은 8일(목) 대법원에서 노동조합 사무소 지원 등의 적정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심미경 의원은 이번 판결이 단체협약을 방패로 특정 노동조합에 과도하게 주어지는 특혜를 일소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음은 물론 지방의회가 가지는 자치입법권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측면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송은 2023년 7월 심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데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의를 요구하고, 서울시의회가 이를 재의결·공포하자 같은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조례는 교육감이 소속 교원·공무원·교육공무직원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할 수 있는 지원의 기준과 범위 등을 정하고, 조합별로 상주 인원과 월차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에서 100㎡ 규모의 사무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