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근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가 급증하면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외국인 부동산 규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작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 소유 실태 파악을 위한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을 매년 2회만 공표하고, 실거래가를 공개할 때도 부동산의 매수자와 매도자에 외국인을 분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주택소유현황’을 공표할 때, 법원 등기정보자료와 건축물대장 정보를 활용하여 매년 6월 3일과 12월 3일을 기준으로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통계를 작성하여 매년 5월 말과 11월 말에 공표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은 2025년 5월 30일 ‘2024년 말 외국인 주택소유통계’를 발표하며, 외국인 소유 주택 수가 ▴2024년 6월, 9만 5,058호에서 ▴2024년 12월, 10만 216호로 5,158호 증가하고, 외국인 주택 소유자 수도 ▴2024년, 6월 9만 3,414명에서 ▴2024년 12월, 9만 8,581명으로 5,167명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다. &
[아시아통신]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 결과 규정 위반 건수가 5년간 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9.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제도 종합개편을 통해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의 규정 준수 제고 및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 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년~‘25.7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조합 점검 결과 총 564건의 규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그리고 적발한 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330건, ▴시정명령 127건, ▴수사의뢰 86건, ▴환수조치 14건, ▴기타 7건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비리 근절 차원에서 ’16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재건축ㆍ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은 ▴정비사업 관련 자료 미공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이사회ㆍ대의원회에서 자체 처리, ▴미등록 관리업체가 업무 수행 등 조합원 대부분이 조합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조합
[아시아통신] 거제시는 “2025년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연속 3년 환경부 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대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E-순환거버넌스 주관했으며, 매년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해 수거 실적·집하장 운영·홍보활동 부문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자체를 선정하는데, 거제시는 금년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동상을 수상했다.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는 별도 가입 없이 수거 매니저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수거하는 서비스로 무료로 수거 작업이 이루어진 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처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거제시는 올해 9월 30일까지 약 696톤의 폐가전을 무상으로 수거하였으며, 이는 경남 전체 수거량의 8.5%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김순이 자원순환과장은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폐가전을 배출하면서 탄소중립 거제시 실현에도 한 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함안군은 지난 23일 문학과 한자문화가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 함안복합문학관 개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조근제 함안군수를 비롯해 이만호 함안군의회 의장, 경남도의회 조영제‧조인제 의원, 함안군의회 의원, 지역 기관·단체장, 도서 기증자, 군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관식은 복합문학관의 공식 출범을 알리고 지역 문학 진흥과 한자문화의 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식전 가야금·해금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감사패 수여 ▲기념사 및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감사패는 복합문학관의 건립에 기여한 (사)한국문인협회 함안지부 조평래 지부장과 중앙건설(주) 정민호 현장소장에게 전달됐다. 이어진 축사에서 “허권수한자문화관이 학문, 문화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으며, 함안문인협회 조평래 회장은 “함안문학관이 문을 열기까지 노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지역 문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함안복합문학관은 총사업비 133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었으며, 1층에
[아시아통신] 가야문화권의 중심지인 함안군이 경남의 첫 고도(古都) 지정을 향해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함안군(군수 조근제)은 23일 경남연구원(원장 오동호)과 함께 ‘아라가야 왕도 함안의 고도 지정 및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아라가야 문화유산 조사·연구를 비롯해 고도 지정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 고도 주민프로그램 운영 등 폭넓은 분야에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고도는 2004년 제정된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북 경주시, 충남 공주시·부여군, 전북 익산시에 이어 2024년 경북 고령군이 추가 지정되며 모두 5개 지역이 지정·육성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핵심유적의 체계적 정비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등 도시 경관 조성뿐 아니라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 사업을 통해 신라·백제·가야문화를 대표하는 역사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함안군은 가야문화권 내에서 가장 많은 가야 유적이 분포한 지역으로, 세계유산 말이산고분군을 비롯해 가야 최대의 왕성인 가야리유적, 최대 토기 생산지인 천제산 일원 토기가마군, 국가 제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제422회 임시회 기간 중 23일 전주 남노송동 새뜰마을 도시재새거점시설과 ‘2025 제2회 전북 청년 창업박람회’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추진현황을 청취하고, 현장을 점검·시찰했으며,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을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전북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먼저, 위원회는 전주 남노송동 새뜰마을 도시재생거점시설 현장을 찾아, 새뜰마을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점검했으며, ‘2025 제2회 전북 청년 창업박람회’ 개막식 행사와 청년 창업제품 홍보 부스 현장을 방문해 도내 참여기업들을 격려하고, 행사장을 직접 돌아보며 도내 청년창업자들을 위한 세부 프로그램들을 점검했다. 마지막으로,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사무실을 방문해, 전북 버스업체 경영 현황 및 대중교통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으며, 운송사업자의 경영 안정화 및 도 재정 건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대중 위원장(익산 1)은 “청년 창업박람회는 청년들의 꿈이 현실로 연결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행정적인 지원의 연속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23일 정읍시를 방문하여 우리 도의 역사·문화 보존 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시민소통 행정 운영 사례를 청취하는 등 현지 의정활동을 실시했다. 위원회는 먼저 전북의 대표 역사문화시설인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찾아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전시관과 추모 공간을 둘러보며 우리 도의 역사문화 보존 실태를 점검하고 동학농민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정읍시청을 방문해 정읍시의 시민소통실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한 행정 추진 사례를 공유하며 도민의 의견이 행정과 의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최형열 위원장은 “정읍시는 역사와 문화, 그리고 시민의 자부심이 어우러진 도시로서 전북 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오늘 현지활동을 통해 확인한 다양한 의견과 현장 목소리가 도정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중국 후난성 정치협상회의(이하 정협)가 한-중 양 지역 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문승우 의장은 23일 도의회를 방문한 마오 완춘(毛万春) 주석을 비롯한 후난성 정협 대표단과 회담을 갖고, 양 지역의 교류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과 마오 주석은 양 지역 간 우호 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지방의회 교류를 확대하기로 협의했다. 이후 후난성 정협 대표단은 의회 본회의장과 홍보관 등 의회 시설을 둘러봤다. 이번 도의회를 방문한 후난성 정협 대표단은 마오 주석을 단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1일 한국을 방문한 이들 대표단은 24일까지 전북에서 일정을 보낸다. 문승우 의장은 "양 지역의 우호 관계가 이번 정협 대표단의 방문을 통해 의회 차원으로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의회 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더 강화해 행정을 넘어, 실질적인 교류와 공동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의회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후난성 정협 대표단의 이번 방문은 지난 2023년 11월 김관영 도지사가 후난성에서 마오 웨이밍(毛伟明) 성장과
[아시아통신]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 확대 시행(의원·약국)을 앞두고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생·손보협회 등 유관기관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요양기관의 청구전산화 시스템(“실손24”) 연계 현황을 점검하고 참여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24.10.25일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1단계, 0.8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청구전산화가 ’25.10.25일 의원 및 약국(2단계, 9.7만개)으로 확대 되어, 모든 요양기관(10.5만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5.10.21일 기준, 총 10,920개 요양기관이 연계되어 ｢실손24 앱 또는 홈페이지｣ 를 통해 ‘병원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요양기관 수 기준 연계 완료율은 10.4%로, 1단계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소 연계율은 54.8%(4,290개), 2단계 의원 및 약국 연계율은 6.9%(6,630개)다. 지난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 회의(’25.9.5일 보도자료)｣ 후 대한약사회(약국 1.2만개)와 대한한의사협회(한의원 3.2천개) 등 의약단체가 ｢실손24｣에 참여의사를 밝히면서, 연계
[아시아통신] 질병관리청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 10월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앞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별도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및 이의신청건을 심의·의결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금번 위원회 구성 시 다각도에서 피해보상 사례 논의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분야(의학, 약학, 면역학, 미생물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위원들을 위촉하여, 의학적 판단에만 편중되지 않고 약학 전문성, 행정·사회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피해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 추정 및 지원사업 세부 기준과 관련하여 위원들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11월 이후부터 피해보상 신청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보상 특별법'은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 국가에서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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