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2월 9일 오전 10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체는 지난 11월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앞으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 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아시아통신] 충북 증평군은 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2026나눔캠페인’ 모금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매년 주최하는 연례 모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62일간 진행된다. 행사에는 이재영 군수, 조윤성 군의장, 우관문 교육장, 연기봉 노인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모금행사에는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에서 1천257만9천원, 증평군여성단체협의회 100만원, 정안농촌체험 휴양마을 10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는 등 여러 단체와 주민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졌다. 모금된 성금은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증평군 지역 내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사용된다. 희망2026나눔캠페인 참여를 희망하는 증평군민이라면 누구나 증평군 성금계좌(농협 313-01-148564)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모금에 참여할 수 있다.
[아시아통신] 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일환으로 25년도에 41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업이 26년도에는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36억6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심의를 받아 전년대비 지원예산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8일 오후 의왕시 중앙도서관에서 열린 2025년 제3차 의왕지역교육협력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경기공유학교 학교맞춤형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총액 36억원 가량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비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 회의에서는 ▲2025년도 의왕다움공유학교 운영평가, ▲2025의왕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평가, ▲2026년도 경기공유학교 운영계획 등 3개 안건에 대해 심의와 의결을 했다. 의왕교육지원센터는 그동안 의왕시와 각 학교가 협력하여 137개의 의왕다움공유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교육청과 학교뿐 아니라, 의왕시와 청소년수련관, 상담복지센터, 진로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 마을활동가, 대학산학협력단 등과 창의융합인재 양성에 노력해왔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2025년도 한 해 동안 의왕시가 30억9천여만원
[아시아통신]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은 최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14일 발생한 ‘17만 세대 단수 사태’와 관련하여 파주시의 ▲초기 대응 부실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미가동, ▲위기 상황 지휘 공백, ▲피해보상 지연 문제 등을 강도 높게 지적하며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박은주 의원은 먼저 “23만 세대 중 17만 세대, 약 40만 명의 시민이 식ㆍ용수를 공급받지 못한 이번 사태는 기본 생활권ㆍ건강권ㆍ생존권이 침해된 사회재난”이라며, 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의무를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를 파주시가 이행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행정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또한 파주시가 이번 사태를 ‘재난’이 아닌 ‘사고’로 축소판단한 것에 대해 “지자체로서의 본질적 책무를 방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은주 의원은 사태 초기부터 시장 지휘 부재로 인해 위기 대응 체계 공백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구체적인 경위를 제시했다. “오전 9시 18분 단수 상황 인지 이후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명확한 지휘가 없었으며, 최초 보고는 간부 단체 카톡방에 단순 전달된 수준에 머물렀다”며, “위
[아시아통신] 성남시의회 강상태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남시가 발표한 명품 그린도시 ‘4만세대 주택공급’ 계획이 신상진 시장의 공약 대비 실질 달성률을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채 총량 중심으로 부풀려 제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주택공급 확보세대수라고 제출한 ‘5만 2,355세대’는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세대를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한 실제 순공급은 약 2만 3,707세대, 약 45% 수준으로 확인됐다. 집행부 역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순증이 약 45% 수준”이라고 명확히 밝힌 바 있어, 실제 순공급 규모가 발표된 총량 대비 상당히 낮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리모델링 공급의 경우 총 5,917세대 중 순수 증가는 675세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가 완료된 세대가 포함된 정비사업 물량이 공급 실적으로 제시되면서, 실제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구체적 수치로 드러난 것이었다. 이러한 분석은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물량을 단순 합산하여 공급 성과로 제시할 경우, 시민에게 실제 공급 효과를 정확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행정사무감사
[아시아통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12월 8일‘복정1지구 학부모 차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차담회에는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 행정국장, 학생배치과장, 교육시설과장, 학교행정지원과장, 초등교육지원과장, 성남시 미래교육과에서 참석하여 2025년 12월부터 입주하는 복정1지구 학부모들과 함께 ▲중학교 신설 ▲중학교 통학로 개선 ▲대중교통 증편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학부모의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학부모들은 중학교 신설과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통학 환경 개선 필요성을 건의했으며, 교육지원청은 관련 사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차담회 이후 오후에는 교육장 등 직접 중학교 통학로 현장을 방문하여 보행 안전, 교통 흐름 등 현장을 점검하며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복정1지구 통학로 현장을 직접 점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다시 살펴보고,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대중교통 증편 등 안전한 통학 여건 조성에 학부모님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은 2025년 12월 8일 연천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2025 연천 직업교육협의회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지역 산업체, 유관 기관,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천지역 직업계고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직업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협의회에서는 △직업계고 가치 재발견 및 인식 제고 노력 △지역사회 연계 현장실습 운영 현황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 실적 △연천교육지원청 직업교육 지원 성과 등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특히 지난 1차 협의회에서 제시된 ‘학생 현장실습 개선’ 및 ‘맞춤형 인재 양성 강화’ 방안의 성과가 확인되면서, 직업교육협의회 위원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 또한 연천고 장현서 학생이 2025년 전국 영농축제 글로벌리더십 분야 1위로 장관상을 수상한 사례는 연천지역 직업계고 학생들의 역량과 지도교사들의 열정을 보여주는 대표적 성과로 소개됐다. 연천교육지원청 이상호 교육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직업교육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학생들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갖춘 인재로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12월 8일, 다국적 소재 과학 회사인 한국다우와 서울숲에서 진행될 '2026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초록우산 본부인 그린아고라에서 진행됐으며, 이창현 한국다우 대표이사 사장, 신정원 초록우산 사회공헌협력본부장,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숲에 기업동행정원이 들어설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다우와 초록우산은 기업동행정원을 조성하는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협약을 맺은 한국다우는 지속가능한 소재 과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다우 서울 가든(가칭)’을 조성해 도심 속 쉼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자연과 과학기술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시민이 정원을 통해 직접 체험하도록 함으로써, 다우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구체적인 공간으로 구현할 계획이다. 한국다우는 패키징, 인프라, 모빌리티, 소비자 애플리케이션 등의 시장에서 혁신적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기업 다우(Dow)의 한국 법인이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2026년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 참여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2019년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의무 및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제도의 유예기간이 2026년 1월 16일 종료된다고 밝히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 이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9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유발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 1월 16일부터 유해·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영업비밀은 사전에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자료로 기재하도록 제도가 개편됐으며, 2021년 1월 16일 당시 이미 작성되어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대해서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됐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6일 당시 제조·수입량이 1톤 미만인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2026년 1월 16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별도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026년 1월 16일 이후에는 유통
[아시아통신] 평택시는 올해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5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농업기술센터가 4일 전국단위 ‘우수상’을 수상했다. 농촌진흥청은 매년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과 158개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농촌지도사업 혁신 전략 추진실적 등 9개 지표를 평가해 1년간의 농촌진흥사업 전반에 걸친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는 △기술 보급 기반 확대 노력 △현장 애로 해소 신기술 확산 △농촌자원 활성화 △농업재해 대응 및 병해충 예방 △전문역량 개발 및 청년 농업인 육성 △농업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활성화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융복합협업 프로젝트 이행 등 주요 핵심과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농업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의 현장 보급과 재배 기반 확대에 적극 나섰으며, 동시에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육성에 힘을 쏟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의 확산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집중했다. 시 관계자는 '2025년 전국단위 우수상 수상은 전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평택 농업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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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0일 22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