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시설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주관한 국무회의에서 논의된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정비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토대로 진행된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 정비 계획에 맞춰 밀양시는 지난 3월 31일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주요 계곡 전반에 걸친 1차 전수 조사를 완료했다. 시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점검과 행정 조치를 이어가고 있으며, 6월 1일부터는 보다 정밀한 2차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주요 지점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불법 행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지난 2일 국가하천 구역 내 불법 경작과 시설물 점검 현장을 방문한 이정곤 밀양시 부시장은 이번 단속이 단기적인 조치가 아니라 하천과 계곡을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임을 밝히며, 불법 점용지를 신속히 원상복구해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4월 3일,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을 비롯하여 자격 제도 전문가 및 노사 단체들이 참여한 ｢국가자격 제도발전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실력을 갖춘 청년 인재들의 취업 준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현행 국가기술자격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장기간의 경력 요건과 학력·경력 위주로 경직된 응시자격 등으로 인해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비전공자, 중장년의 응시 기회를 다양화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량 중심의 자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인구구조·기술변화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대응방안｣과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 후, 위원들 간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졌다. 포럼 좌장인 이승 대림대학교 교수를 포함하여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그동안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에 일정 학력이나 과도한 경력 요건이 요구되어 실제 능력을 갖춘 청년이나 구직자의 도전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라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 청년들이 학력·경력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자격 취득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응시자격 인정 경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전문가들의 제언을 토대로 청년층 기회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첫째, 기술사·기능장 등급 시험 응시를 위한 경력 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현재 기술사·기능장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최대 9년의 경력이 요구되어 평균 44.8세에 기술사를 취득하는 등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 많은 청년층이 신속히 기술사·기능장 등급에 진입할 수 있도록 경력 기간을 현행 대비 2~4년씩 단축한다. 둘째, 학력·경력 중심의 응시자격을 다양화하여 역량을 갖춘 청년과 중장년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기회를 넓힌다. 이를 위해 ①학력·경력과 무관하게 이론시험 합격 후 실무훈련 또는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가칭)역량이음형, ②직업훈련, 대학 학점 등 다양한 경로의 학습결과를 축적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가칭)역량채움제를 도입한다. 또한, 응시자격의 관련학과·경력 범위도 현재보다 유연하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경력이 없는 비전공자나 경력전환이 필요한 중장년 등도 역량을 갖추면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교육·훈련과 자격이 일치되어 ‘시험만 잘 보면’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 줄 알면’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을 확산한다. 학생·청년층이 별도로 응시자격과 시험을 준비하는 대신 현장 중심의 교육·훈련과 평가를 거쳐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청년 취업률이 높은 자격 종목 신설 및 일학습병행과의 연계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넷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신기술 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역량을 간편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플러스자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자격 취득자의 기술과 융합 가능한 새로운 직무역량을 습득하면 이를 기존 자격증에 표기하여 최신 직무역량을 신속히 증명할 수 있다. 이외에도 현장 실무역량 중심의 평가를 위해 작업형 실기시험을 확대하고, 숙련기술 인재들의 역량 개발을 장려할 수 있도록 우수 기술사·기능장 시상, 기특한 명장 성장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층 의견 수렴 등 공론화를 거쳐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 등 필요한 절차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개편 등을 비롯해 국가자격 개편 관련 정책연구들을 포럼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실행과제를 도출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자격증이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야 하지, ‘넘을 수 없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국가기술자격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페스티벌(NewYork Festivals)의 앨런 스미스 CEO와 관계자들이 3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충북영상자서전 사업을 살폈다. 이들은 김영환 지사와 함께 AI 기술과 결합해 도민들이 직접 제작한 영상자서전을 감상했다. 이후 새롭게 조성된 도청 혁신 공간도 둘러보며 충북의 혁신 정책을 살폈다. 도청 문화홀에서 열린 영상자서전 사업 보고회에서는 영상자서전 채승훈 총괄감독이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도민 촬영서포터가 제작한 ‘1953년생 김미정’ 영상이 상영됐다. AI 기술로 한 도민의 삶을 담은 영상에 참석자들은 주의를 기울였다. 앨런 스미스 CEO는 영상 시청 후 “평범한 한 사람의 삶이 이처럼 기록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상자서전이 인류의 기억을 보존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김영환 지사는 “충북영상자서전은 화려한 이력이 없어도 누구의 삶이든 기록될 가치가 있다는 믿음에서 시작했다”며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 충북의 역사가 되는 만큼, 이 사업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상자서전 사업 보고를 마친 NYF 관계자들은 도청 내 혁신 공간 ‘그림책정원 1937’ 등을 둘러봤다. 이들은 영상자서전을 포함한 충북의 혁신 행정이 공간과 문화 전반에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NYF 방문으로 충북영상자서전의 가치가 세계 무대에서도 인정받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사업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시아통신] 충청광역연합은 3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충청권 4개 시도 출입기자단과의 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충청권 출입기자단을 포함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청광역연합의 주요 사업 현황과 향후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민호 연합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충청 4개 시도는 교통·환경·일자리 등 경계를 넘나드는 현안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4개 시도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새로운 방식의 광역 협력체로,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고 충청광역연합의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충청광역연합은 교통·산업·경제·환경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광역 교통망 확충, 전략 산업 육성, 생활권 통합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으로 오는 4월 25일에 개막하는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4개 시도지사가 모여 체결한 상생 협력 업무협약도 충청권이 하나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설명했다. 최 연합장은 향후 “작은 성과부터 시작하여 충청권 전체의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러한 방향성을 구현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광역 간선급행버스 체계(BRT) 확충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실질적 권한과 기능을 확보해 정책 집행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최민호 연합장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성실히 이행할 때, 체감도 높은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자들은 충청광역연합의 운영 현황과 광역 협력 사업에 관한 다양한 질의를 이어갔으며, 최 연합장은 각 현안에 대해 직접 답변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