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아시아통신] 지역문화진흥법 시행 10년이 지났지만, 관련 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국 3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지역문화기금 조성·운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한 지자체는 전체 243개 지자체 중 광역자치단체 9곳, 기초자치단체 2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지자체 중 1곳 정도만 기금을 조성한 셈이다. '첨부' 문제는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 지자체가 매년 줄어든다는 점이다. ▲2019년, 2020년 39곳 ▲2021년 37곳 ▲2022년 33곳 ▲2023년 31곳으로 감소 추세다. 기금 조성 후 폐지한 지자체는 ▲경기 광명(‘19년 폐지) ▲부산 진구, 경기 수원, 평택, 구리(‘20년 폐지) ▲경기 포천, 충남 논산, 경북 포항, 경남 진주(‘21년 폐지) ▲경기 하남, 오산, 전북 부안(‘23년 폐지), 경기 의정부(‘24년 폐지)로 현재까지 총 13곳이다. 수도권 및 광역시 단위에서는 지역문화진흥기금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 공연 10건 중 8.6건이 서울에서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공연 총 4,236회 중 3,656회인 86.3%가 서울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3.5%, 2023년 84.7% 2024년 8월 기준 89.6%로 서울 공연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더 심각하다. 서울 86.3%, 경기도 3.7%, 대구 1.3%, 경남 1.2%, 충남 1.0% 순이다. 올해 8월 기준, 경기도 인구수가 1,367만 여명으로 서울 인구수 935만 여명 보다 1.5배 가까이 많지만, 공연관람 등 문화접근 기회는 약 23배 낮은 것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울산・제주 지역의 경우, 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에서 올해 단 한번도 공연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관별로도 살펴봤다. 올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가장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아시아통신]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년 광역자치단체 문화예술 예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민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6만 9,662원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로, 도민 1인당 19만 7,902원의 혜택을 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와 제주도는 무려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특히 경기도는 문화예술 총 예산은 가장 많지만, 인구 1인당 혜택받는 문화예술 예산은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자치단체 전체 예산 중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경남도다. 경남지역 전체 예산 23조 1,355억원 중 문화예술 예산은 2,467억원으로 1.07%에 불과했다. 문화예술 예산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광역시(2.84%)에 비해 3분의 1수준이다. 다음으로는 충북, 경북, 충남, 서울, 전남 등이 1.5% 이하의 저조한 예산 편성을 기록했다. 문화예술 예산 2% 이상 확보한 광역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 [아시아통신] 명예회복 특별법이 제정되고, 유네스코(UNESCO) 등재로 조선 ‘독립운동’의 역사로 인정받은‘동학농민혁명’이 독립유공자 서훈에서는 62년간 거부당하는 모순적인 현실 해결을 위해‘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강력히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 /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2004년 제정된 문체부 소관'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동학농민혁명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 및 결정문’을 토대로 7일 이같이 밝혔다. 박수현 의원이 특별법 제정 당시 2003년 공청회 회의록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국가보훈부가 ‘동학혁명’에 대한 서훈을 거부하는 이유는 1962년 당시 문교부가 주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기초한다. 여기서는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 일제의‘국모시해’로 촉발된 ‘을미의병’때로 보고 있어, 이보다 1년 앞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1894년 2차 동학혁명은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한다.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을미의병’때로 보는 사유는 국가보훈부의‘공적심사위원회 의견 자료’
지난 10월 3일 열린 ‘제21회 국제평화마라톤’에서 이호귀 의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3일 삼성1동 주민센터 앞 봉은사로 일대에서 열린‘제21회 국제평화마라톤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와 미8군사령부가 주최하고 강남구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국제평화마라톤은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축제로,구민의 건강 증진과 함께 세계도시 강남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강남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주한 미8군사령부, 외국인, 마라톤 동호회원, 구민 등 약 8,000여 명이 참가했으며, 부대행사로 마련된 글로벌 명장셰프 음식축제에서는 강남을 대표하는 명장들이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요리를 선보였다. 이호귀 의장·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김광심·김형대·전인수·이향숙·한윤수·윤석민·안지연·박다미·황영각·이성수·김형곤·김진경·우종혁·노애자 의원은 참가자들과 함께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마라톤을 즐겼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참가하신 분들은 평화의 가치를 몸소 실천하며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오늘 대회
한채훈 의원, 주민과 함께 의왕ICD 주변 도로 포트홀 현장방문 [아시아통신] 경기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은 4일 오후 의왕ICD 인근 도로 재포장과 배수체계 개선 요구해온 주민대표들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현장방문에 동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방문한 의왕ICD 인근 도로인 창말로는 컨테이너기지에 대형차량의 잦은 진출입으로 인해 포트홀 보수 지연과 하부 지하차도의 상습 침수가 발생하여 유지보수 및 사고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책임소재 기관이 불분명함에 따라 갈등이 야기되어 왔다. 그러던 중 의왕시와 군포시 등 지역주민 661명이 직접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했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의왕시,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이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조정 및 합의를 진행함에 따라 4일 현장방문과 조정협약식을 체결하게 됐다. 한채훈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민들께서 불편을 겪어오신 문제를 주민들께서 직접 나서 조정을 요청하고 의왕시 도로건설과와 국민권익위 등 관계공직자들의 협조 덕분에 해소하게 되어 참 다행이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창말로 포트홀 발생 등 현안에 대해 지난해 6월 15일 진행된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주요
구미경 시의원이 제3회 왕도맥주축제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2일 왕십리도선동상점가에서 열린 ‘제3회 왕도맥주축제’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축제의 즐거움을 함께 나눴다. 왕십리도선동 상인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상인들이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는 자리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 사업의 일환으로 구미경 의원의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 축제에 구미경 의원은 지난 1, 2회에 이어 이번에도 참여해 주민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이날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 행사는, 초대 가수와 밴드, 댄스팀의 공연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비롯하여, DJ 뮤직쇼도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특히, 상점가의 대표 메뉴를 맛볼 수 있는 먹거리 장터와 경품행사 등 다양한 즐길 거리도 마련되어 참여한 주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에서도 참여 점포에서 안주를 구매 할 경우 맥주 1잔이 무료로 제공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되었다. 축사를 맡은 구미경 의원은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들과 참여하신 주민 여러분,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아시아통신] 최근 전방 부대 등에 설치된 CCTV 1,300여 대가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국방부가 서둘러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한편, 국정원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중앙부처를 상대로 중국산 IT 제품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국내 제품 등으로 교체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찰 시설을 비추는 CCTV 일부도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청 및 소속기관과 시ㆍ도경찰청의 CCTV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청 본청과 중앙경찰학교, 18개 시ㆍ도경찰청에 최소 760개의 중국산 CCTV가 설치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ㆍ도경찰청 중 중국산 CCTV가 가장 많이 설치된 곳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총 117개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청 본청은 2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인천경찰청 95개 ▲충북경찰청 95개 ▲전남경찰청 89개 ▲서울경찰청 72개 ▲울산경찰청 44개 ▲대전경찰청 30개 ▲충남경찰청 29개 ▲경기북부경찰청 26개 ▲세종경찰청 26개 ▲경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 [아시아통신] 기업의 ‘그린워싱’이 한 해 4,000건을 넘어서고 있지만 99%는 ‘솜방망이’ 행정지도 처분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워싱(Green Washing)은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마치 친환경적인 제품으로 포장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한다. 법적으로는 표시광고법, 환경지원법에 따라 정부가 고시한 환경성 표시나 광고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 위반행위 현황’을 보면, 2019년 5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20년 110건, 2021년 272건, 2022년 4,558건, 2023년 4,935건으로 크게 늘고있는 추세다. 적발 기업 집계에서는 2019년 45개에서 2020년 110개, 2021년 244개, 2022년 1,498개, 2023년 1,822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위반행위 역시 2021년 1개사에서 2023년 26개사로 급증했다. 문제는 이들 위반 기업들이 대부분 가장 낮은 처분인 행정지도를 받는데 그친다는 점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아시아통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을 비롯한 국회 생명안전포럼 소속 국회의원 일동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사참위 권고안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주최했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용 의원은 ”참사 직후에도 권고안 파악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을 당당히 하고 이에 대한 최소한의 반성도 하지 못한 장관이 3년째 재난안전부처의 장관으로 있다“고 꼬집으며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윤석열 정부가 참사 없는 사회를 만들려는 시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국회에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끝내 통과시키지 못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발의안은 110명의 국회의원이 반성과 의지를 담아 안전사회로의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내겠다는 다짐입니다. 이 약속이 공문구로만 남지 않도록,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앞장서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사참위 권고안 이행 및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에는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 1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회 생명안전포럼의 공동대표를 역임하고 있는 용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사참위 권고안 이행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newsasia.kr) |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 104-20 4층 | 경기도 남양주시 청학로 124 | newsasia@naver.com | FAX : 0504-009-3816 | 전화 : 02)953-3816
발행일자 : 2007.02.01 | 사업자등록번호 : 132-81-69697 | 등록번호: 문화 나 00034 | 이사 : 윤헌수 | 고문: 박철희 | 심경섭 경제학과 교수
© Copyright 2007 NEWSASIA All Right Reserved.
UPDATE: 2024년 11월 21일 20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