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4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 ▴APEC 정상회의 핵심성과 ▴2025년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등 준비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을 점검, 논의했다. 먼저, 『준비위원회』는 4월부터 본격 시작될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 대화 준비현황을 점검하고, 2025년 APEC 정상회의에서 도출될 핵심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위원들은 지난 3월 경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된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에서 우리나라가 올해 APEC의 핵심성과로 제시한 “AI 협력”과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 많은 회원들이 관심과 지지를 표명한 만큼, 구체적 성과도출을 위해 후속 협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이어서, 이번 회의에서는 정상회의 제반 인프라 조성현황, 문화행사·홍보·공식 협찬 계획,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및 계획 등이 보고됐다. 정상회의장, 미디어센터 등 주요 시설 대부분이 4월 중 착공될 예정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포용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자문단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디지털포용법｣은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차별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법률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심도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제정되어 ‘26. 1. 22.에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포용법｣은 기존의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통해 추진한 정보격차 해소 위주의 정책을 넘어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기술(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공지능·디지털을 통한 사회·경제적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포용법｣이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정책, 산업, 역량교육, 접근성 분과로 구성된 하위 법령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자문단에는 과기정통부와 학계·법조계 전문가 및 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여,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및 과기정통부 고시의 제정 과정에서 법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엄열
[아시아통신]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6일 15시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에 참석했다. 이번 11주기 ‘기억식’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로, 희생자 가족, 일반 시민, 정부와 지자체 관계자 등 이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도형 장관은 추도사를 통해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고 ‘안전한 바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으며, 안산과 목포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추모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해양수산부]
[아시아통신] 정부는 4월 17일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1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수련 평가·인증 기구인 ACGME(Accreditation Council for Graduate Medical Education)사례를 토대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서 발표했던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 등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국 ACGME는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고 효과적인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설립된 인증기관으로, ▴표준화된 수련 기준 마련 ▴수련 프로그램/기관 평가·인증 ▴모니터링,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공의 역량 중심 수련과 적절한 수련환경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수련환경 개선을, 대한의학회에서 수련 프로그램 내용 관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수련 프로그램의 기준 설정 및 질 관리 ▴수련병원 및 수련환경 평가 실질화 등을 통해 보다 내실있고 유의미한 전공의 수련과정을 마련해나갈 수 있도록 한국형 수련 관리 기구(K-ACGME) 등 인프라 정립 필요성, 역할 및 구조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는 도로 방음시설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방음시설 설치계획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4월 18일 각 도로관리청 등에 배포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통소음 민원 증가와 방음시설 설치 확대에 대응하여 방음시설의 성능과 설치방법, 디자인 등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저소음 도로포장 등을 활용하여 방음시설을 최소화토록 하고, 방음벽의 높이는 최대 15m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② 주거지나 입체도로 구간 등 화재 취약구간에는 난연재료 등을 사용하고, 연장이 긴 방음시설에는 화재확산 방지구역을 설치*하도록 했다. ③ 학교, 병원, 산업시설 등 주변 지역의 특성에 따라 조망 및 채광 확보, 녹지공간 조성, 방음림 적용 등 미관성과 환경성 고려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4월 18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우제 도로국장은 “방음시설의 안전성 강화 및 운전자분들의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각 지자체 등 도로관리청 및 방음시설 담당자들은 본 가이드라인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아시아통신] 용인특례시는 청년공간 ‘용인청년LAB’에서 ‘쉬었음’ 청년에게 맞춤 프로그램을 오는 5월부터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쉬었음’ 청년은 질병이나 장애와 같은 특별한 사유 없이 아무런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단순히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층을 뜻한다. 지난 3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20대의 ‘쉬었음’ 청년은 41만 7,000명으로 전년 대비 16.3% 늘어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다. 용인시는 이 같은 현상에 주목해 용인청년LAB 3곳(처인‧기흥‧수지)에서 청년들의 일상 회복과 구직 의욕 향상을 돕기 위한 ‘쉬었음 청년 도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5월부터 시작되는 1차 프로그램은 3개월 이상 ‘쉬었음’ 상태에 있는 만 18세~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총 15명을 모집해 4회에 걸친 활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주요 프로그램으로 ▲자신의 삶과 강점 탐색 ▲보드게임을 활용한 면접·스피치 훈련 ▲가상 회사 출퇴근 체험 ▲관내 관광지 탐방 등을 구성해 자존감 회복, 진로 설계,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1인 가구 청년의 고립감 해소와 자립 지원을 위해 ‘혼자지만, 함께’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4월에는 요리하며 소통하는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당 로고> 윤석열대통령과 우파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관저. 여의도. 광화문에 수십만에서 수백만이 매일 목이 쉬도록 대통령을 연호하고,비바람과 눈보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닐 옷을 둘러 쓰고 날 밤을 지새우는게 대통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온 힘을 다해 경찰들과 밀고 당기고 하면서 투쟁을 했건만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청년들, 또한 어르신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 윤석열을 외쳤고 머리를 삭발하고 단식을 하고 분신까지 해가며 끝까지 싸웠지만 남는 건 허무하고 허탈감만이 남고 말았다. 이념과의 싸움이 아니라 전체주의와의 싸움이라 생각이 들기때문에 여기서 물러나면 급속하게 공산주의 체제로 바뀌어 자유가 없는 나라로 전락하고 만다는 강박감이 몰려오기 때문에 더더욱 애절한 마음으로 투쟁했으리라. 대통령이 파면에 이르기까지 개헌만을 외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 사무총장 또한 국회의원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걱정되고 국민들이 불쌍하게 느껴진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 사법부.행정부.등 모든 국가 공무원 하나 같이 책임감 없고 거짓말로 대통령을 구속되게 만들고 권력을 쟁취
[아시아통신]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규정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 ▲관련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 등에 대한 사항이다. 김소진 의원은 “최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접근성이 연령과 계층을 불문하고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의 위험성 및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여 수원시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수원시특례시의회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등 책무 규정 ▲ 지원 대상 규정 ▲ 우대 및 지원 규정 ▲중복지원의 제한 규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김동은 의원은 “수원시는 빠르게 고령화 되며,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사회분위기 속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조례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저출생과 고령화는 더 이상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제도를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복지 정책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아시아통신]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휴원일 관련 규정 정비 및 입장료 할인 조항 신설 ▲행위의 금지 조항 추가 ▲홍보를 위한 기념품 지급 범위 확대 ▲운영자문위원회 문구·구성 정비 등에 대한 사항이다. 김소진 의원은 “휴원일 조정을 통해 관광 효율성을 증대하고 기념품 지급범위를 확대하여 수목원 홍보를 강화하고자 한다”며 “입장료 할인 조항 신설 및 시설 사용료 정비를 통해 수목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92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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