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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행착오 줄인다...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 "호평"

- 재건축 과정에서 겪는 법률 및 절차에 의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안산시

82.재건축 시행착오 줄인다… 안산시, 재건축 정비사업 교육‘호평’.jpg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재건축 및 정비예정구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교육

 

 

시민들이 재건축 과정에서 법률이나 절차가 복잡해 겪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안산시가 발 벗고 나섰다.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6일, 17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재건축 및 정비예정구역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장기간 정비계획 수립부터 이전고시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다. 그러다 보니 시기별 단계별로 다른 법령해석을 기준으로 행정 갈등과 민원이 유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시는 이러한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진행했다.

 

총 2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교육은 엄정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사무국장이 정비사업추진 절차 해설을,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법률 쟁점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와 함께 김종일 대한감정평가법인 이사가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및 추정 분담금 산정, 김조영 법률사무소 국토 대표변호사는 정비사업 계약업무기준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한 시민은 “안산시에서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한 최신 법률정보 등을 제공해줘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재건축 사업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강의 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도 정비사업의 다양한 사례를 공유한 뒤 재건축정비사업의 시행착오와 지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어 좋았다”고 평했다.

 

이민근 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재건축 교육을 통해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와 추진 역량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정확한 정보전달을 통해 주거환경의 개선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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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도시개발국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진행
[아시아통신] 신본철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2일 도시개발국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시개발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최근 공사가 중단된 수원시의회 신청사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최정헌 부위원장(국민의힘, 정자1·2·3)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준공시점에 대해 질의하며 “현재 공사가 중단된 신청사의 입주가 2025년 11월로 계획되어 있는데,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 공사 과정에 대해 세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입주 기일이 확실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권기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수원시의회 신청사 공사 중단에 따른 피해액을 질의하며 “공사 중단에 따른 추가되는 예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공사 재개에 따른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은 영화 문화관광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내년 국토부 공모사업까지 1년이 안 되게 남아있는데, 동 사업이 수원화성과 연결된 새로운 관광산업의 초석이 될 수 있게 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김정렬 의원(더불어민주당, 평·금곡·호매실)은 “집수리 지원 사업이 세입자는 안되고 건물주만 신청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