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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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알아두면 유용한 육아 관련 법령

 

 

 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나는 오늘도 아이를 혼낸다.”

 

대한민국 부모들의 영원한 숙제, 육아!

 

 

금쪽같은 내 새끼를 위한 맞춤형 육아 솔루션 프로그램

 

「금쪽같은 내새끼」

 

 

“과격한 행동을 일삼는 금쪽이가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내가 복직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을까?!”

 

매회 새로운 사연으로 전국 엄마, 아빠의 폭풍 공감을 얻고 있는데요.

 

 

금쪽이 솔루션 못지 않게 알아두면 유용한 육아 관련 법령, 법제처와 함께 정리해 보아요!

 

 

Q.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6개월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사용할 수 있나요?

 

A.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해 쓸 수 있고, 1년의 기간 내에서 2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항, 제19조의4제1항

 

 

Q. 출산 후 육아를 계속 하다보니 한동안 경제활동의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재취업을 하자니 어디서부터 알아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재취업에 관한 정보나 상담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A.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근처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제1항

 

 

Q. 기존 업무와 다른 업무에 배정되거나 해고를 당하는 등 불리한 대우가 두려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꺼려지는데요. 이를 보호하는 장치는 없나요?

 

A.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제4항, 제37조제2항제3호, 제37조제4항제4호

 

 

이번 생에 부모는 처음이라, 이 땅의 모든 부모님과 금쪽이가 행복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법제처는 관련 법령으로 든든하게 지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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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 내 몸 어떻게 지킬까? 광진구, ‘건강 소통 한마당’에서 전한다!
[아시아통신]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오는 14일 광진구청 대강당에서 다양한 건강 정보를 공유하는 ‘건강 소통 한마당’을 개최한다. 이번 특강은 11월 14일 ‘세계당뇨의 날’을 맞아 추진됐다. 1, 2부로 나눠 건강에 관한 알찬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만성질환 예방법에 관한 전문가 강연에 이어,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체험 활동이 펼쳐진다. 강사는 ‘국민주치의’로 알려진 오한진 박사를 초청했다. 가정의학과 교수로 근무한 다년의 경험을 살려 올바른 건강관리 비법을 전해준다. 면역력 강화와 생활습관 개선법 또한 생생히 알 수 있다. 사전 신청한 250명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스마트 측정’, ‘건강’, ‘스트레스 해소’, ‘기념사진 촬영’ 네 가지 주제로 꾸며진다. 두뇌 스트레스, 혈압, 혈당, 골다공증, 신체 기능, 체지방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상담이 진행되며, 치매와 금연, 구강건강 부스도 준비된다. 이 밖에도 두더지, 펀치 게임과 걱정 인형 만들기 체험이 이어진다. 건강 소품을 활용해 ‘인생네컷’도 찍을 수 있다. 모든 부스는 오후 12시부터 3시까지 운영되며, 별도 신청 없이 참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 김진경 부위원장, 핼러윈데이 대비 사고방지 위한 인파밀집 지역 현장 점검 및 안전관리 체계 강화 주문
[아시아통신]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과 김진경 부위원장, 강남스퀘어 등 핼러윈데이 대비 사고방지 위한 인근 현장점검 및 비상대비 체계 강화 주문 • 현장 점검과 안전 대비로 시민 안전 최우선 • 행정안전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비상 대응 계획 점검 및 보완 • 적극현장 점검 및 대응 주문 및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동 대응 주문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과 김진경 부위원장은 10월 31일 핼러윈데이를 맞아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스퀘어 등 주요 지역을 방문해 안전 상황을 점검했다. 강을석 위원장과 김진경 부위원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비상 대비 체계를 강화할 것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동 대응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강을석 위원장과 김진경 부위원장이 현장에 직접 참석하여 지역 내 주요 밀집 지역의 안전 상황을 확인하고, 행정안전부, 경찰 및 소방구급대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하여 긴급 대응 계획을 점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2년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 핼러윈데이 기간 동안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