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북한의 러시아 파병·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채택됐다.

서울특별시의회는 11월 1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김형재 의원(통일안보포럼 대표, 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발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5표로 가결,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69명의 공동발의로 지난달 31일 발의됐다.

이번 결의안에 참여한 서울시의원들은 “북한이 포탄과 탄도미사일 같은 무기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병력을 전선에 보낸 것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 참전 행위이며 국제 안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라며, “최근에는 김정은이 직접 한반도 지도를 펼쳐 놓고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대한 물리력 사용을 공언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인 서울시의회는 이번 북한의 도발 행위와 러시아 파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며 "또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을 규탄하고 기존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게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엔(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차단해야 함은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정보력을 제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재 의원은“현재 미국, 나토, EU 등 전 세계에서 한목소리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군사도발 행위를 규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회 차원에서라도 북한의 이번 파병 행위에 대한 규탄과 대북 추가 제재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대표의원 이성배)들과 동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추후 우리나라의 안보태세 강화 및 추가 대북 제재에 필요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결의안 채택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된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은 UN, 대통령실, 국회, 국방부, 외교부, 통일부, 기획재정부, 전국 지방의회 등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형재 의원을 비롯해 이번 결의안 발의에 참여한 69명의 서울시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공동발의자 명단(69명)

김형재(강남2), 강석주(강서2), 경기문(강서6),고광민(서초3), 곽향기(동작3), 구미경(성동2),김경훈(강서5), 김규남(송파1), 김길영(강남6),김동욱(강남5), 김영옥(광진3), 김영철(강동5),김용일(서대문구4), 김용호(용산1), 김원중(성북2),김원태(송파6), 김재진(영등포1), 김종길(영등포2),김지향(영등포4), 김춘곤(강서구4), 김태수(성북구4),김현기(강남3), 김혜영(광진4), 김혜지(강동1),남궁역(동대문3), 남창진(송파2), 도문열(영등포3),문성호(서대문2), 민병주(중랑4), 박상혁(서초1),박　석(도봉3), 박성연(광진2), 박영한(중구1),박춘선(강동3), 서상열(구로1), 소영철(마포2),송경택(비례), 신동원(노원1), 신복자(동대문4),심미경(동대문2), 옥재은(중구2), 유만희(강남4),유정인(송파5), 윤기섭(노원5), 윤영희(비례),윤종복(종로1), 이경숙(도봉1), 이민석(마포1),이병윤(동대문1), 이봉준(동작1), 이상욱(비례),이새날(강남1), 이성배(송파4), 이숙자(서초2),이승복(양천4), 이종배(비례), 이종태(강동2),이종환(강북1), 이효원(비례), 이희원(동작4),임춘대(송파3), 정지웅(서대문1), 채수지(양천1),최민규(동작2), 최유희(용산2), 최진혁(강서3),최호정(서초4), 홍국표(도봉2), 황철규(성동4)

북한의 러시아 파병ㆍ군사도발 규탄 및 대북 제재 강화 촉구 결의안

최근 국가정보원에 의해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의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 23일 미국과 나토 역시 북한군 파병 사실을 인정하는 등 국제사회는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는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북한이 포탄과 탄도미사일 같은 무기를 지원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대규모 병력을 전선에 보낸 것은 국제법을 정면으로 어긴 불법 참전 행위이며 국제 안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위험한 도발이다.

북·러의 군사적 밀착은 대한민국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 요소다. 이번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가 북한에 대해 정찰위성,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무기 기술 등의 전수에 합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북한군이 6·25 이후 본격적인 현대전 경험을 쌓음으로써 대남 도발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 연결 도로ㆍ철도 폭파,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와 같은 도발을 자행하는 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게다가 최근에는 김정은이 직접 한반도 지도를 펼쳐 놓고 우리나라 수도 서울에 대한 물리력 사용을 공언하면서 서울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국제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무모한 도발이다.

천만 서울시민의 대변자인 서울특별시의회는 이번 북한의 도발행위와 러시아 파병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한미동맹 및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결정을 규탄하고 기존 대북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결의를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에게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유엔(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차단해야 함은 물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여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정보력을 제고해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및 대남 군사도발로 인한 안보위기에 대해 국민안전과 국가안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범국가적 차원에서 다 같이 협력하고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결의안을 제안한다.

2024. 10. 3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