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11월 7일,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0월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11월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 및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휘영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가진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민
[아시아통신]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11월 7일 오전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신속추진을 위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광명시흥지구는 경기도 광명시・시흥시에 걸쳐 약 1,271만㎡(여의도 4.4배)에 달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로, 약 6.7만호의 주택을 공급하며, 일자리‧교육‧문화 등 정주환경이 어우러진 자족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서울방면 이동편의와 접근성 향상을 위해 KTX 광명역에서 출발하여 광명시흥지구를 거쳐 서울을 잇는 남북철도 신설(서울~광명~시흥간 철도), 광명~서울 연결도로(범안로 확장), 동서축 도로(비류대로, 마유로 연결) 등의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시행할 예정으로, 철산로 연결교량 설치공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인프라 사업의 실질적인 진행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에서 부딪히는 실제 어려움과 애로사항, 지연요소 등을 파악하고 리스크 해소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최대 개발규모와 입주 가구를 가지며, KTX·GTX·신안산선 등 굵직한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로 수도권 서남부지역 거점도시로서
[아시아통신]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은 11월 6일 강당에서, 청소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하며 의견을 공유하는‘정책제안 톡톡 콘서트와 교육장 정담회’를 실시하여 청소년이 질문하고 탐색하여 만들어낸 의견이 교육정책으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주도적인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톡톡(Talk Talk)’이라는 이름처럼, 이번 행사는 약 120명의 성남 청소년교육의회 의원, 성남시 청소년의회 의원, 학생정책자문단 학생들과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교육국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저마다의 작은 외침을 모아 교육정책의 큰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견과 비전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간단한 식전공연으로 시작해, 성남 청소년교육의회의와 성남시 청소년의회의의 정책 제안 발표로 이어졌다. 이후 학생정책자문단을 중심으로 QR 코드와 자문 용지를 이용하여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자문 활동은 학생들이 단순한 청중을 넘어 정책 논의의 주체로 참여하는 의미 있는 경험의 장이 됐다. 정책 발표 후에는 한양수 교육장과의 정담회가 진행됐다. 교육장이 학생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답변하며, 청소년의 제안이
[아시아통신] 성남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한 달 동안 관내 초등학교 4교를 대상으로 다문화 가정 학생 지원을 위한 ‘친구와 함께하는 독서·원예 심리정서 프로그램’ 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름을 넘어 함께! 더불어 행복한 우리’를 주제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독서 활동과 심리적 안정을 돕는 원예 활동을 접목하여 진행된다.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이 소속된 학급의 모든 학생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어울리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과 공감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남교육지원청 한양수 교육장은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다문화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5년 11월 7일 전북 권역에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를 발령했다.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μg/m3 이상 2시간 지속되면 발령되는데, 서부권역이 7일 20시 79 μg/m3으로 측정돼 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주의보는 일부 서쪽 지역에 오전까지 국내·외 오염물질이 축적되어 농도가 높고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가 잔류하여 발령됐으며,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8일에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경식 보건환경연구원장은“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경우, 어린이와 노약자, 호흡기·심장 질환자 같은 민감군은 물론 일반인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하며, 실외활동 때에는 마스크나 보호안경을 착용하고 이와 함께 차량운행도 자제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전북특별자치도 실시간대기정보시스템을 통해 대기환경정보 확인과 예․경보 상황을 알림톡 등으로 받아볼 수 있으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대기질 변화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와 기상청, 기상정보 등을 참고하고 향후
[아시아통신]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1월 7일 부천, 안산, 김포, 파주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회계 감사 부실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 강화를 촉구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공립학교와의 교육 형평성을 지원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만 2025년 한 해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1조 1,888억 원을 지원했다.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이 보조사업이 기간 내 사업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은 경우 교부 결정 취소 또는 반환 조치를 진행할 수 있다. 이자형 의원은 한민고 회계 부정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이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업무 또는 회계 보고를 받을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충실한 관리·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다”며 “권한과 의무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한민고 개교 이후 다수의 회계 부정을 묵인했다”고 지적했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대회의실에서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과 상생의 의지를 다졌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관련법(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한 법정기념일(매년 11월 5일)이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로 지난달 31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가 개최됐으며, 제주도는 지난 2023년부터 별도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제주경제통상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양영식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박인철 도 소상공인연합회장, 고정호 도 상인연합회장, 오광석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특강으로 진행됐다. 퓨전국악그룹 ‘여락’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8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이어 2부에서는 이상숙 강사의 ‘함께 웃는 소상공인, 함께 여는 내일’이라는 주제로 웃음치료 특강이 열려 소상공인 간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nbs
[아시아통신]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앞두고 정부로부터 실질적 자치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전담조직(TF)을 꾸렸다. 특별자치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자치분권의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다. 제주도는 지방자치 분권 기능 강화와 포괄 이양 입법화를 집중 추진하기 위한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TF)을 공식 구성했다. 7일 인사 예고하고, 1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은 2026년 1월 특별자치분권추진단으로 정식 조직 개편되기 전까지 1과 3팀 체제로 운영된다. 권한이양총괄팀과 권한이양지원팀, 지방시대팀으로 구성되며, 특별법 실질화와 권한이양 확대에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국정과제 연속성 유지에 필요한 수준으로 축소해 내실을 다지고, 나머지 인력을 권한이양 추진 전담조직과 시급한 도정 현안 부서에 재배치한다.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정부로부터 자치 권한을 포괄적으로 이양받기 위한 입법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별자치도의 자치권을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돌입한다. 2025년도 마지막인 이번 회기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36일간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결산 추경 및 새해 본예산안을 심사한다. 회기 첫날인 10일 오후 2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역 현안 등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대정부 건의·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며, 둘째 날인 11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에 도민의 의견을 제안·제보받아 활용하고자, 지난 9월부터 2개월 동안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 13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 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도민 제안을 검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21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예비심사에 돌입한다. 이후 29일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 본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등
[아시아통신] 도내 취약계층 노인의 구강건강을 위해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임플란트 시술비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임승식 위원장(정읍1)이 대표발의 한 '전북특별자치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4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금번 통과된 조례에 따르면,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를 대상으로 의치 뿐만아니라 어르신들에게 실제 수요가 높은 임플란트 시술비가 지원된다. 제출된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임플란트의 경우 1인 최대 2개까지,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는 시ㆍ군 수요조사를 반영해 임플란트의 경우 연간 약 400여명의 취약계층 어르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임승식 위원장은 “건강한 치아를 오복 중의 하나라 할 만큼 구강 건강은 식생활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필수 복지서비스이며, 나이가 많아질수록 씹고 잘 먹는 능력이 곧 건강 수명과 직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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