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의정부시는 12월 10일 금오동 하금오어린이공원에서 리모델링 완료 현장을 점검하고, 어린이 놀이공간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하금오어린이공원 리모델링은 주민 제안으로 시작된 사업으로, 노후된 공원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단순한 정비를 넘어, 아이들의 활동성과 주민의 휴식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형 공원 조성에 중점을 뒀다. 해당 공원은 2007년 조성된 이후 시설물 노후화로 이용 불편이 잦았으며, 인근 지역의 유일한 어린이 놀이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안전과 기능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번 리모델링은 2025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노후 놀이터 개선사업)에 선정돼 추진됐으며,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든 참여형 모델로 완성도를 높였다. 리모델링된 하금오어린이공원은 총면적 1천500㎡ 부지에 ▲어린이놀이시설 6종 ▲운동시설 5종 ▲휴게시설 3종 ▲공원등 및 방범용카메라 등을 새롭게 설치했다. 총 사업비는 4억2천857만 원으로 전액 도비 및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추진했으며, 전면 철거 및 신규 설치로 시설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확보했다.
[아시아통신] 대암 이태준 선생 순국 104주기 추모기념식이 지난 9일 함안군 군북면 소재 대암 이태준 기념관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기념식은 선생의 독립정신과 인도주의적 삶을 기리기 위해 (사)대암이태준선생기념사업회에서 주최하고, 경남동부보훈지청, 함안군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경남동부보훈지청장, 관내 기관장 및 단체, 이태준 선생 후손,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석욱희 함안 부군수는 “대암 이태준 선생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며 군민과 함께 오래도록 계승해 나가겠다”고 추모사를 전했다. 대암 이태준 선생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의사다. 선생은 세브란스의학교 2회 졸업생으로, 주요 활동지인 몽골에서는 전염병 퇴치에 지대한 공을 세워 몽골 황제의 주치의가 되는 등 ‘신의(神醫)’로 존경받는 인물이다. 이날 기념식에는 조윤경 몽골한인회 회장과 박호선 몽골한인회 고문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조윤경 회장은 “몽골 이태준기념관은 몽골을 찾는 관광객 상당수가 방문할 만큼 선생의 업적은 현지에서도 깊이 존경받고 있다”고 말하며 이태준 선생 추모시를 낭독하
[아시아통신] 이장우 대전시장은 11일 서구 정림동 도시철도 2호선(트램) 10공구 공사현장을 방문하고, 공정 진행 현황과 교통처리 대책,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계백로 차로 축소에 따른 시민불편이 예상되는 현장을 찾아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 최소화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10공구는 정림동 가수원교에서 도마동 서부교육지원청까지 2.1km 구간이며, 호남선 횡단에 따른 지하화 구간 560m의 흙막이(가시설) 설치 및 토공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장우 시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안전 여부 ▲동절기 현장근로자 방한대책 ▲교통처리상황예고 및 홍보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으며, 현장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와 시공 품질 확보를 당부했다. 대전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신호수 배치, 우회 동선 확보, 안내 표지 정비 등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공사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히 안내하고 있다. 이장우 시장은“공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민 불편이 발생하는 만큼, 현장 구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10일 청주 오스코(OSCO)에서 '2025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종 발표심사와 시상식을 개최했다.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은 지역 단위의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환경보전 인식을 높이기 위해 2019년 5개 마을을 시작으로 도입된 사업이다. 현재는 전국 39개 마을에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참여 마을의 다양한 개선·모범 사례와 우수 성과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통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번 경진대회를 마련했다. 지난 2개월간 전국 39개 참여 마을로부터 참가신청서를 접수한 뒤, △농업환경 분야(토양·생태·용수·경관·문화유산 등)별 주요 개선 성과 △사업 추진 전·후 변화 △독창적 성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가 서면심사를 진행해 6개 마을을 최종 발표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12월 10일 열린 최종 발표심사에서는 △대상 충남 보령 ‘소양마을’ △최우수상 제주 서귀포 ‘대평리마을’ △우수상 4개 마을(경북 의성 ‘장2리마을’, 강원 양구 ‘양구지구’, 충북 진천 ‘당골·화양마을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11월말 기준으로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하여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2월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0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40일간 김장철을 맞아 유통량이 증가하는 배추김치 및 김장 양념류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업체 142개소(품목 146건)를 적발했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관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배추김치 및 절임배추 제조·판매업체, 유통업체, 도매상,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 전국 47,831개소에 대하여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전 김장 채소류의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점검하고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여 위반 의심업체 위주로 점검했다. 이번 일제점검 결과 위반업종은 일반음식점이 108개소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체(8개소), 휴게음식점(5개소), 집단급식업(4개소)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위반품목은 배추김치가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춧가루(5건), 마늘(2건) 등 양념류 순서로 위반건수가 많았다.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101개 업체는 형사입건했으며, 미표시로 적발한 41
[아시아통신]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일부터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사업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이 간이대지급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사업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한 간이대지급금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근로자 ㄱ씨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3월 21일까지 선박 건조･수리 업체인 ㄴ회사에서 근무했고, 퇴직 시 임금을 받지 못한 ㄱ씨는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2024년 10월 공단에 퇴직 전 2개월분 임금 826만 원의 지급을 신청했다. 그런데, 공단은 ㄴ회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이 2023년 10월 10일이므로 ㄱ씨의 퇴직 시점까지 사업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간이대지급금의 지급을 거부했고, ㄱ씨는 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임금채권보장법령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사업기간 요건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해 실제 사업을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지난 10월 초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여순사건 국가배상소송의 국가 상소취하 및 포기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11월 말까지 피해자 195명에 대하여 2심 재판 중인 사건 총 12건 모두 국가의 상소를 취하했고, 피해자 339명에 대하여 1심 및 2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총 22건도 모두 국가의 상소를 포기했다. 여순사건은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상소취하·포기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정치적 혼란기에 자행된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를 국가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신속히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가 불법행위
[아시아통신]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 기준으로 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상당한 행정수요가 있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의견을 들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인구수 산정시 지역 내 외국인도 함께 포함하게 됐으며, 세부 산정기준은,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발생 시 실태조사서 등 관련 수요 제출 시기가 매년 2월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자율화해 지역 내 행정환
[아시아통신] 외교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한일 외교당국 간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을 금년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동 사업은 ‘98.10월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간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999-2001년, 2012-2017년 실시된 바 있으며, 금년 양국 외교당국 간 합의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외교부는 초임 외교관 1인을 12월 11일부터 약 2주간 일본 외무성에 파견할 예정이며, 내년 적절한 시기에 일본 외무성 직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금번 교류사업은 양국 실무 외교관들의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 및 외교당국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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