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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보건의료 강화 방안 집중점검

보건의료국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아시아통신]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4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도 보건의료국 대상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2,056억 3,900만 원보다 36억 5,654만 원(1.8%) 증액된 2,092억 9,555만 원으로 편성됐으며, 공공보건 서비스 향상과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증액 항목으로는 △정신보건관리 14억 4,833만 원 △공공보건의료 확충추진 18억 6,235만 원 △의료관리사업 6억 9,672만 원 등이다.

 

위원들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향후 관리 방안의 타당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며 관련 질의를 제기했다.

 

강용범 의원(국민의힘, 창원8)은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이 2025년 질병관리청 예산 전액 미반영으로 인한 사업 추진 중단을 지적하며, 지역 내 건강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은 소지역 간 건강격차의 원인을 분석하고, 주요 영향 요인에 대한 중재모델을 개발·적용함으로써, 건강격차 해소중재사업 표준모델 확산전략 제시를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이에 도 자체 사업비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증진 사업은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2025년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된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및 정착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역필수의사의 처우개선과 정주 여건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와 의료 공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정규헌 의원(국민의힘, 창원9)은 국비 감액이 이뤄진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과 관련해, 15개 대상 병원 중 7개소가 C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박주언 위원장은 “보건의료는 단기 성과보다 지속 가능하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한 분야”라며, “예산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경 예산안은 오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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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IBK기업은행과 ‘중소기업 동행지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안양시와 IBK기업은행이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동행지원’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백창열 IBK기업은행 CIB그룹 부행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으로, 시와 IBK기업은행이 3년간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자금을 조성한다. 시는 대출금리의 1.5~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며, IBK기업은행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를 최대 1.2%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은 기존의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더해 보증료 지원까지 받게 돼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 기업은 관내 중소기업 중 제조업, 지식·정보서비스업 등 563개 업종이며, 원자재나 부자재의 구입·제품의 생산·시장 개척·기술 개발·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용도로 대출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기업당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 지원 기간은 최대 3년이다. 협약은 올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