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읍시청 전경>
'인구 10만의 작은 소도시 정읍시가 말도 많고' 시끄럽기 짝이 없다.
민선7기 시장과 8기 현 시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건축 인. 허가 과정에서 불거진 말들이 바람을 타고 전국을 강타할 모양새다.
국민이 지켜야 할 법을 지키지 않고, 시장의 권리와 권한의 한도내에서 이루어졌다는 논리만 강조하는 인. 허가 어딘가 잘못된 헛점이 보인다.
진입로가 없어 아파트 허가는 불가라는 인식이 팽배했던 사업장이 갑자기 인.허가를 득하더니. 시에서 시비를 들여 도로를 개설해주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도로개설은 지방자치의 비용을 들여해준다는, 국토법에 있기 때문에 합당한 행위를 정읍시에서 했다라고 본다.
그러나 민선8기에 들어와서 갑자기 수년간 방치해있던 플라스틱 공장 부지(공장용지)가 아파트 허가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보고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했다.
시청 관계자들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 주었다는 논리식으로 기자에게 답하는 것을 보니. 대한민국은 무법천지구나 국민이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허가를 내주어야 할 정읍시의 주택난이 심한가.?
"정부의 사업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은 7년째 방치해 놓고" 민간사업은 신청만 하면 허가를 내준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정읍시가 도시정비와 주택사업이 이루어져 주민들이 편리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차원에서 도시재정비 사업을 중앙정부에 신청 허가가 떨어졌는데도(2016.8.26) 지금까지 담당공무원들 부터 윗선인 시장까지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이제 수면위로 올라왔다.
아무리 시장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전임 시장이 지역 주민의 편의와 도시조화 및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후임 시장이 실행을 하지 않고 방치해두었으며 몇일전 국토부장관이 사업 인. 허가 문제로 골프접대나. 식사를 제공 받은 사실을 알게되면 신고를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참으로 환영하는바이다.
국민들은 혼란스럽다.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물. 불의 재난 상황이 발생 빈도가 많아지고. 세계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물가는 오르고 살아가기 힘들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다.
사리사욕과 물욕에 탐욕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국민이 잘살 수 있다는 말을 남기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