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최태문 기자 |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부산진구2, 더불어민주당)은 제30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8대 의회가 구성되고 21년 말까지 부산시가 업무협약으로 체결된 건수가 470건이라며,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자제하고 16개 구군별 현안 사업 챙기는 행정이 이루어져야 지역이 발전하고 부산시도 발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정의원은 그동안 업무협약체결이 여러 번 논란이 되었고 사전에 철저한 조사 없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요즈마 펀드 조성 1조 원과 소더비 부산 경매업체와의 체결이었음을 상기시켜주며 사전에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러한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을 것이고 행정 낭비를 발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며 강하게 질책하였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 언급했던 내용을 인용하면서 부산 기장에 추진하려던 웨이브파크를 경기도 시흥에 유치하게 한 사안에 대해 부산시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허가 신청을 4년 동안 막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안이한 행정을 꼬집었다. 웨이브파크를 부산시가 신속하게 허가를 주고 완공시켰다면 대체로 젊은 일자리가 창출되었을 것이고 고용인원이 13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정의원은 웨이브파크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는 차일피일 미루었으면서 광역교통망인 어반루프 사업에 대해서는 5억 원의 용역비 집행을 고집하며 기획조정실장부터 부산시가 총동원하여 거부권까지 거론하며 용역예산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부산시의 행정을 질타하였다. 즉 시민 생활에 진정 필요한 사업을 구체화 시키는 것이 제대로 된 행정이라면서 빛 좋은 개살구마냥 실현 가능성이 낮은 어반루프 사업에 수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는 행정이 진정 맞는 것이냐고 반문하였다.
정의원은 발언을 이어가면서 현실적있게 지역이 현안 사업을 챙기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해야만 부산시가 살아나는 것 아니냐며, 대표적으로 지역구인 부산진구의 현안 사업을 사례로 들었다.
즉 ▲부산진구의 부암·당감역 신설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 ▲부산시민공원 주변 시민광장과 대형 공영주차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 ▲사직역과 부전역, 시민공원 초읍을 연결하는 철도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 ▲KTX 부전역 신설과 복합환승센터 설치사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 ▲수년째 미루고 있는 부전도서관 재개발로 문화복합시설 조성을 해야 한다는 것, ▲전포동 일대 청년기본주택 건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등 구체적인 행정정책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 수백 개의 업무협약체결보다 더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의원은 첫째, 정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행위는 시민을 위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소더비부산업무협약에서부터 요즈마펀드와 같은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업무협약체결할 때 사전점검이나 평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각 구군별로 산적해 있는 주민현안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