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일(목) 열린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최근 발언한 ‘혐중시위’ 규정을 두고 “사실관계에 기반한 시민들의 정당한 우려를 이념적 프레임으로 덮어씌우는 편향적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교육감이 ‘혐중시위가 특정 집단 차별을 조장한다’고 규정한 데 대해 “정작 혐중시위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떤 실제 사례가 있는지 묻자 단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민주당과 특정 진영이 만든 프레임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 외에 어떤 설명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범죄 3만5천 건 중 절반이 중국인 범죄라는 객관적 통계가 있고, 국민의 생명·안전을 걱정하는 우려는 지극히 상식적인 태도”라며 “그런 시민들의 우려를 ‘혐오’로 규정하고, '혐중'이라는 프레임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교육감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정근식 교육감이 반중 시위는 ‘혐오’라고 규정하면서도, 민노총의 ‘한미동맹 끝장내자’와 같은 반미시위는 혐오가 아니라고 말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미국인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 왜 혐오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도 교육감은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한국에 있는 중국인은 소수자, 미국인은 소수자가 아니라는 식의 기준은 진영논리에 따른 이중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노총 시위에서 나오던 노골적 반미 구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중국 관련 표현만 ‘혐오’라고 규정하는 것은 정치적 편향 그 자체”라며 “교육감이 무소속으로 선출된 이유는 특정 진영을 대변하지 말라는 뜻인데, 민주당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교육감이 정치 프레임에 앞장서고, 반중만 문제 삼는 이중 잣대를 보이는 것은 교육행정가로서 자격 미달”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편향적 발언과 정치적 행보를 지속한다면 시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윤경선 의원(진보당, 금곡·평·호매실)은 21일(금) 열린 권선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권선구는 타 구에 비해 면적이 넓고 도로·공원·경로당 등 주민 생활시설도 비교적 많다”며, 규모에 비례한 예산확보와‘도로관리2팀’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도로, 공원, 경로당은 주민의 일상과 직접 연결된 시설임에도, 경로당 지원 예산·도로관리 예산·공원녹지 관리 예산이 이에 비례해 편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관행적인 예산 배분에서 벗어나, 실제 관리해야 할 시설의‘개수’와‘면적’에 맞춘 기준이 필요하다”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시설은 증가하지만, 인력은 제자리인 상황에서 업무 과부하가 심각해지고, 그 결과 주민 불편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단순 인력 증원을 넘어 ‘도로관리2팀’을 신설해 업무를 분담하고, 구청 중심의 책임 행정 체계를 확립해야 민원 대응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개청 50주년을 맞아 제작한 기념 영상 ‘강남: 50년을 지켜온 시간의 중심’이 ‘제2회 대한민국지자체 홍보대상’에서 스마트도시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1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다. 해당 대회는 한국미디어영상진흥원이 주관하고,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지방자치TV 등이 후원한다.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하고, 주민과 소통한 우수 홍보 콘텐츠를 선정하는 자리다. 이번 수상은 강남구의 도시 비전과 정책 방향을 영상 콘텐츠로 세련되게 풀어낸 기획력과 더불어, 영상 매체를 활용한 실질적 소통 사례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수상작인 ‘강남: 50년을 지켜온 시간의 중심’은 1975년 강남구청 개청 이래 반세기 동안의 도시 변화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구성해 시청자에게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체감하게 한다. 영상은 ‘과거-현재-미래’라는 3단 구성을 따라, 1970년대 개발 시기부터 문화와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현재, 그리고 사람·자연·기술이 공존하는 스마트도시로의 도약이라는 미래상을 담았다. 특히 ‘10분 도시 강남’이라는 2070 비전은 일상생활 대부분을 도보 10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시모델로, 영상은 이를 드론 촬영, AI 그래픽, CG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쉽게 전달했다. 복잡한 도시계획을 단순하고 감성적인 흐름으로 풀어낸 점이 영상 콘텐츠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영상은 단순히 시청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을 이끌어낸 점에서도 호평을 받았다. 구는 영상 공개에 맞춰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유튜브 댓글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이 기간 ‘좋아요’ 1313건, 댓글 2096건이라는 높은 반응을 얻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댓글의 ‘진정성’이다. 간단한 시청 소감이 아닌, 각자의 삶 속에 녹아든 강남에 대한 기억과 도시를 향한 응원이 담긴 사연이 이어졌다. “강남에서의 직장생활 15년, 변화의 모습이 뭉클했다”, “신혼을 시작한 강남으로 10년 만에 돌아왔다”, “강남의 나이가 내 나이와 같다는 걸 오늘 알았다” “흑백 사진 속 옛 모습부터 K-컬처의 중심이 된 지금까지 시간여행 같았어요” 식의 이야기들이 수천 건이 쏟아졌다. 영상이라는 매체가 주민의 감정을 움직이고, 공감을 이끌어낸 진정한 소통 창구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홍보 영상이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정책 방향과 도시 철학을 담아내고 주민과 진심으로 소통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람 중심의 도시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고, 공감과 참여를 이끄는 콘텐츠로 다가가겠다”고 밝혔다. [영상 링크] https://youtu.be/kuxiH2rSsgE?si=KcYdLgcCRXRpY976

[아시아통신] 서울시와 서울시 정비사업 연합회(이하 “서정연”)가 11월 20일(목),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2차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서울시 건축기획관, 주택부동산정책수석, 주거정비과장 등 서울시 정비사업, 주택정책 관계 공무원 및 김준용 서정연 회장, 부회장 8명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이는 지난 10월 16일 개최된 첫 협의회 이후 한 달만에 마련된 소통의 장으로, 당시 분기별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서정연 측에 건의에 “언제든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답한 서울시의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된 것을 의미한다. 1차 협의회 시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하여공공과 민간이 ‘서울시 주택공급 촉진’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차질없는 주택공급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10.15 대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현장에서 체감되는 어려움을 공유하고, 사업추진 속도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추진위원회 구성 서류 간소화 등 현장에서 발굴된 제도개선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 서정연은 추진위원회 구성, 사업시행인가 준비 등 사업 진행과정에서 겪었던 불편 사례를 소개하며 서울시에 제도개선(안)을 검토, 반영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서정연은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정비구역 지정권한의 25개 자치구 이양에 대한 주민 불안과 현장의 우려 목소리도 전달했다. 회의에 참석한 서정연 회원들은 “현재도 서울시 심의를 제외하고는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착공·준공허가 등 모든 인·허가권한이 자치구에 있다.”며 실제 업무를 해 보면 병목현상은 서울시가 아닌 자치구에서 발생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한 회원은 “각 구역 주민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면 자치구별로 행정업무 처리 속도 편차가 매우 크고 같은 업무에 대한 처리방법에도 차이가 있다.”며 권한 이양 시 오히려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주민 불안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회원도 “아무래도 자치구는 구의 역점 사업이나 지역 민원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추진 주체에 공공기여 시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갈등 조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지금과 같이 서울시가 일관된 기준으로 심의를 신속하게 해야 정비사업의 첫 단추인 정비구역 지정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구체적인 사례도 언급되었다. 한 자치구의 경우에는 주민의견이 반영되어 이미 확정된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구청이 원하는 공공기여 시설 반영을 추진하다 심의 신청이 지연되기도 했다. 명노준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일 건의사항과 주민 우려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조속히 반영하고,정부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협의,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