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8일 의회 멀티룸에서 제110차 경기동부권시· 군의장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는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방미숙 회장(하남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개최지인 구리시의회 김형수 의장 외 8개 동부권 시·군의회 의장, 구리시의 회 의원, 안승남 구리시장 등이 참석했다. 2021년 주요사업 및 예산집행 계획 승인, 경기동부권 시군의장협의회 규약개정 (안) 승인의 건을 처리했으며, 차기(111회) 정례회 개최지를 여주시로 결정했다. 김형수 의장은 “이번 정례회가 경기동부권 시·군의회 상호간의 화합과 유대를 더욱 돈독히 함은 물론, 앞으로 더욱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 전과 시민들의 복리향상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 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는 경기도 동부권 10개 시의회 의장단(용인시, 성남시,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구리시, 양평군, 여주시, 가평군)으로 구성 돼 있으며 지역 현안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격월로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11월 20일부터 12월 22일까지 33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20 행정사무감사,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 처리하고 시정 질문 및 답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례회 첫날인 11월 20일에는 구리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으며, 23일과 24일 양일간에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25일, 26일에는 구리하수처리장 악취개선사업 계속비(변경) 승인안 등 집행부 안건 27건을 처리한다. 27일은 주요 사업장 및 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12월 9일은 의원발의 안건 7건과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6월에 실시하지 않고 연기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함으로써 집행부가 책임 있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이어 12월 16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는 11월20일(금)부터 12월16일(수)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27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시의회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회기 첫날인 20일 시의회는 1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이를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영환, 백선아, 박성찬, 이창희, 전용균, 김지훈, 박은경, 김영실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 전용균 의원 부위원장에 김지훈 의원을 각각 선출하였다. 이어 시의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 각 상임위 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 뒤 12월 3일부터 11일까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이어나간다. 그리고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안 이외의 조례안 등은 12월 2일 상임위원회 별로 심사할 예정이다. 자치행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살림꾼 의정연구회(대표위원 임연옥)은 지난 13일 의회나눔터에서 강연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 및 토론회는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을 초빙하여 ‘코로나19시대에 대비하여 구리시 살림살이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라는 주제로 시민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실질적인 극복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임연옥 대표위원은 “코로나19를 내년까지 대응해야 하는 전체적인 구리시 살림살이를 이해하고 2021년을 대비하기 위해 강연회를 실시하게 되었다.” 며 “구리시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의원들의 의정 연구활동과 구리시 재정건전화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 밝혔다. 아울러 김형수 의장은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리시와 시민 한분 한분을 위한 정책연구에 힘써서 내년도 주요행정과 살림살이를 더욱 꼼꼼히 살피겠다” 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와 미국 대선 등으로 글로벌 역학관계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환경변화와 세계한인경제인의 역할'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45인이 세계 한인 경제인을 돕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다.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세계한인 경제포럼'대표의원인 이 원욱의원은 인삿말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급변 속에 한인 경제인 들이 소용돌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하자"는 제안을 천명할 에정이다. 하용화 의원은 "3만 한인의 네트위크로 대한민국 무역발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을 것 "을 다짐하는 결의 등이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행사 사회는 포럼의 공동운영위원장인 강득구의원이, 토론은 윤원석공동운영위원장이 각각 맡아 진행한다.
김포시의회 (의장 심명수)는 12일, 경기도중부권 9개 시의회 의장협의회 와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햐 협의회 정례회의를 잇따라 주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명순 협회회장 주재로 의회별 현안이 집중 논의 됐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협의회장은 지난번 집중호우에 대한 피해상황과 지원 내역등을 보고 했고, 여주시 의회 박시선 협의회장은 '일본의 방사는 오염수 처리 문제등을 지적했다. 가평 배영식 의장은 '경기도 산간지역의 난개발 방지 대책등을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의장협의회는 홍영표(더불어 민주)의원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문제 등 현안 시정을 요구했다. 신명순 김포시의장은 지방의회의 권익과 자치분권 향상을 위해 모두가 협력해 나가자고 제청했다.
경북지역 기관장 및 재계 인사 50여명이 '상생과 결속 * 화합'을 다짐하며, 지역발전에 통합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경상북도는 12일, 도청 화백실에서 '2020 대구경북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하여권영진 대구시장,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 김시열 국가 균형발전위원장,그리고 지역 기관장, 경재계 인사 등 5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포럼의 주제는 '함께여는 대구경북의 미래 그리고 행정통합의 의미와 과제'였다. 주제 발표에 이어 열띤 토론의 시간도 가졌다. 2시간 이상 계속된 포럼은 진지하면서도 활기찼다. 코로나19의 대처 방안에서부터 신공항과 항만, 행정통합문제, 4차산업과 일자리 확충 방안등이 백가쟁명(百家爭鳴)이었다. 토론 내내 "우리는 한 가족으로서 아무리 어렵고 난해한 과제라 하더라도 함께하면 능히 풀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강한 의지와 믿음이 느끼게 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 19의 상황을 감안 참관자를 최소화하면서 대신 유튜브(TBC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 특히 많은 도와 시군 시청자를 배려하여 11월 14일과 16일 녹화 방송할 예정이다.
과천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경기간을 5개월 더 연장해 12월 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시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를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감경하기로 했다. 시는 현재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공공시설의 일부분만이 운영 가능한 상황을 고려해 공유재산 사용료 감경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감경은 이전과 동일하게 시민회관, 정보과학도서관 등에 입주해 있는 총 31곳 점포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5%에서 1%로 낮춰 부과한다. 단, 대부받은 자가 대기업이거나, 주거용, 경작용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감경액 규모는 9월 기준, 71,061천원 이었으며, 감경 기간 연장으로 인해 약 5천 9백 만원이 더 늘어나 총 1억2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공유재산 대부료, 사
김민기의원(더불어 민주;용인을)은 9일, 지자체 장이 기능을 상실한 농업생산기반 시설을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한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농어촌전비법은 저수지, 양수장, 관정 등 농업생산기반 시설은 관련 지자체에 등록하고, 한국농어촌공사등 농업생산기반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반시설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되거나 기반시설을 대체할 시설이 완비된 경우 시설관리자가 지자체 장의 승인을 얻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 저수지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농업용수 공급 등 본래의 기능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시설관리자가 용도폐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많았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이러함 비현실적이며 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민기의원 (더불어 민주:용인시 을)은 6일,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학교시설 설치를 학인하는 것을 골자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내용에 따르면,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선 300세대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시*도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용지 확보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 / 2 씩부 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가 장기간 학교용지 매입분담금을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아 용지매입이 사실상 적기에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시설이 언제 신설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입주자들의 불안을 해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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