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72만 남양주시민 여러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올 한 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뜻깊은 해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지난해는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속에 고단하고 노심초사하는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코로나19의 확산 차단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의료진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나보다는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배려와 인내로 위대한 시민의식을 실천하고 계신 모든 시민께 깊은 위로와 존경을 표합니다. 고단하고 힘든 시기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도 두려움보다 지혜와 힘을 모으고 더욱 강건해지는 시민여러분의 저력을 보면서 금년은 반드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희망의 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가기를 희망합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지난해 남양주시의회는 시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72만 남양주시민의 행복을 만드는 활기찬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힘차게 뛰었습니다. 현장중심의 의정활동과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관련 조례의 제정, 무엇보다 방역과 민생경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22일 방송과 음악실연자와 음악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의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OTT) 간 차별적 행위를 해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106843)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급속한 디지털 환경 변화로 인하여 방송과 인터넷 미디어 서비스(OTT 등)와의 경계가 모호해진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아 사업자간 명확한 해석이 불분명해지는 등의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방송 환경의 특성을 감안해 일괄적으로 권리 처리가 가능한 방송 보상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방송 후 24시간 내 동일한 콘텐츠가 서비스되는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OTT)의 경우 법률상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로 관련 제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는 음원의 유통 규모와 방식에 대하여 인터넷 미디어 유통서비스와 방송과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원에 대한 권리 처리 방식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적합한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9일 열린 제301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수집 활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지원대상 수집인 선정, 지원내용,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개인 수집인에 대하여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장비 지급 등을 통해 수집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시민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대표발의 했다” 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같은 날 구리시의 위탁 및 관리대행 협약체결 시 공증 의무 규정으로 인해 불필요한 절차,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공증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자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를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남양주갑)은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2단계 인하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춘천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는 조응천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는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울-춘천고속도로 2단계 통행료 인하 등 7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 중 서울-춘천고속도로는 기존 5,700원에서 4,100원으로 인하하였고(전구간 기준) 남양주에 위치한 화도IC의 경우 1,600원에서 1,500원으로 인하를 결정하였다. 화도IC의 경우 지난 1단계 인하를 거쳐 1,800원에서 1,600원으로 인하하였고, 이번 2단계에서는 1,500원까지 인하되었다.
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광역의회 17, 기초의회 48)를 대상으로 측정한 ‘2020년도 지방의회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청렴도는 직무관련 공직자, 단체 및 전문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부패 인식·경험, 의회운영 예산·부패통제 등을 설문조사 형식으로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측정했다. 특히, 금년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은 2013년 지방의회에 대한 청렴도 측정 도입 이후 한 번도 측정하지 않았던 인구 20만 명 미만 기초의회에 대한 시범 측정이 실시되면서 경기도에서는 인구 20만 명 미만 기초의회 중 인구 규모가 가장 큰 구리시의회가 선정되어 개원 이래 최초로 청렴도가 측정되었다. 측정 결과 구리시의회 종합청렴도는 전체 지방의회 평균 6.73점을 훨씬 상회하는 높은 청렴도로 2등급을 기록하였고, 확인결과 경기도내 11개 기초의회 중에서 최고점수로 1위를 차지했다. 김형수 의장은 “구리시의회가 개원 이래 최초로 실시한 청렴도 측정에서 최고점수로 도내 1위를 차지한 것은 구리시의회의 쾌거이며,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친 결과물이 아닌가 싶다. 특히 전반기 의
윤석열 검찰총장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결전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 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직처분의 효력은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받아들여짐)되면 지난 1일의 윤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조치가 일시 정지됐던 것 처럼, 윤총장은 다시 총장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
국회방통위 소속 이원욱의원(더불어 민주: 경기화성을)은 11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타인의 명예 훼손 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민법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자에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 갈 수 없게하거나 심한 경우 자살로 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악의저 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정보 확산이 손쉬워진 현실에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호훼손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되돌아 갈수 없게 할만한 심각한 범죄가 되었다"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 구제 뿐 아니라 악의적인 불법 행위를 억지시키는 효과도 크다"고 강조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 3회 국회도서관 해커톤 대회'최종 수상자를결정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한 국회도서관 해커튼 대회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파스-타(Pass -TA)를 기반으로 다양한 공공*민간 데이터를 한 응용서비스 개발 및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경진 대회였다. 그동안 예선과 본선을 거쳐 최종 7개팀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지난 9월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온라인으로 총 170개 팀이 응모하여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국회의장상 ;모두의 숙제팀 ○금상=과기부장관상;Pi팀, 국회도서관장상 ;해피버그팀 ○은상=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 나는 여기 팀 ○특별상 ;NHN대표상 ;뽀짝팀 ○아이디어 부문 특병상= 괴기부 장관상 :피-클 팀 ○우수상=한국진흔정보사회진흥원장상 ;.Victory팀
남양주시의회(의장 이철영) 박은경 의원이 제275회 제2차 정례회에서‘남양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로당의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다.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규정되지 않았던 경로당 신축 및 증·개축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조례개정으로 보다 많은 노인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은경 의원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로당이 설치되지 않거나 여러 불편함으로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어르신들의 복지가 크게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은경 의원을 포함하여 원병일, 김진희, 박성찬, 이영환, 이정애, 신민철, 김영실, 이도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리얼미터가 8일 발표한 '11월 도지사 직무수행평가 조사'에서 66,6%의 긍정평가(지지율)를 기록하며 지난 6월 이후 6개월 연속 1위 자리를 지켰다. 그 뒤를 김영록 전남지사(63,1%)와 이 철우 경북지사(54,0%)가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하위권에서는 송철호 울산시장(30,4%), 박남춘 인천시장(41,1%), 이춘희 세종시장(41,4%)이 자리했다. 이재명 지사의 도정 수행에 대해서는 모든 세대와 지역에서 55%이상 고르게 긍장 평가가 나왔다. 특히 40대의 73,6%, 30대의 71,7%가 높은 점수를 줬고, 50대에서도 67,1%의 도정지지도가 나왔다. 이 지사는 지난 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12월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조사'에서 20%의 지지율로 1위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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