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3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문화가 있는 날’을 현행 매달 마지막 수요일에서 ‘매주 수요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문화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준비 기간을 거쳐 2026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특히 이번 개정은 단순한 횟수 확대를 넘어 문화향유 기회를 특정한 ‘행사일’이 아닌 ‘생활리듬’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2014년에 처음 시작한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넓히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도입 초기 28.4%였던 참여율은 2024년 기준 66.3%까지 증가해 대표적인 문화향유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문체부는 이번 확대를 통해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편화하고, 늘어난 향유 기회가 실질적인 문화소비 증대로 이어져 문화예술과 콘텐츠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예술인과 업계 관계자뿐만 아니라 국민, 정부, 지자체가 다 함께 풍성한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민간의 문화예술기관의 참여 방식을 ‘자발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물품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제도 운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레미콘과 아스콘은 시장 규모와 제품 특성이 달라도 통합규정으로 관리되면서 수급 관리와 제도 운영 과정에서 각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품질 강화 ▲공정경쟁 확립 ▲공급 안정성 제고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레미콘과 아스콘 규정을 분리하여 물품 특성에 맞는 품질 관리체계를 구축했다. 레미콘은 품질시험 빈도를 확대하고 납품 시 시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등 품질 점검을 강화했다. 또한 납품 현장 조건에 따른 추가 운송 비용 등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여 납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도록 했다. 아스콘은 심야·휴무일 납품이 빈번하여 추가 비용 지급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환경법령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통보와 판매중지 의무를 신설했다. 특히, 유해 물질 관리가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3월 한 달 동안 총 216건 4조 7,924억 원 상당의 대형사업(물품·용역 10억원, 공사 100억원 이상)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58건, 1조 9,055억 원, 이월 공고는 58건, 2조 8,869억 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는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 등 22건(1조 2,563억 원), 물품은 ‘경찰버스 구매 등 33건(1,101억 원), 용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등 103건(5,391억 원) 규모의 발주를 추진한다. 3월 공고 예정 물량은 4조 7,924억 원으로 2월 공고물량(1조 6,559억원) 대비 약 2.8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신규 대형공사가 다량 발주되고 전월 대형사업의 이월 건이 주요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아시아통신] 지식재산처는 3월 4일~3월 24일 11시까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미활용 특허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전략적인 특허 관리를 지원하는 '2026년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부 연구개발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 중 진단을 신청한 건에 대하여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하고 발명자 인터뷰를 거쳐 특허별 등급(활용, 유지, 처분)을 진단하여 최적의 지식재산 경영 전략을 제시하는 맞춤형 자문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3배 규모인 15억 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25개에서 75개 기관으로 늘려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체계적인 특허 포트폴리오 관리를 적극 지원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예정이다. 올해 새롭게 개편된 사업의 주요 특징은 첫째,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 따라 권역별 지식재산 혁신 생태계 성장과 고도화를 고르게 견인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 지정과제를 신설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전담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특허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아시아통신] 최근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 등으로 K-컬처의 위상이 높아지며 국가유산을 디자인으로 활용한 상품이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이들 상품의 디자인 무단도용 등 분쟁을 방지하고 대응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처가 적극 나선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국가유산 활용 상품 디자인 보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물·유적, 전통문양, 전통 놀이 등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기획·제작하는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품 개발 단계부터 지식재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권리화 자문 지원 및 해외에서 분쟁발생시 대응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내용은 ▲분쟁예방을 위한 디자인권 보호전략 수립 ▲디자인권 침해(위조·모방) 상품의 대응전략 수립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국가유산을 활용한 상품을 디자인권, 상표권 등으로 보호받기 위해 고려해야하는 창작성 요건과 디자인 유사 범위 판단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집중 제공할 예정이다. 본 지원 사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3일부터 31일까지 지역 주민이 직접 관광사업을 창업·운영하도록 지원하는 ‘2026년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를 공모한다. ‘관광두레’는 주민들이 지역 고유의 자원과 이야기를 기반으로 숙박, 식음, 여행, 체험, 기념품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민주도형 정책사업이다. 2013년 시작 이후 2025년까지 전국 152개 지역에서 1,411개의 주민사업체를 지원하며 지역관광 생태계 기반을 확대해 왔다. 이번 공모는 올해 새롭게 선정된 ‘관광두레’ 사업지역 5개를 포함한 전국 21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사업체 50개소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에는 최대 5년간 1억 1천만 원 범위에서 창업·경영 교육, 전문가 컨설팅(상품개발·디자인·홍보마케팅 등), 시범 사업, 브랜드 개발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지역별 ‘관광두레 피디(PD)’가 밀착 지원해 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업체가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모 대상은 관광
[아시아통신] 법무부는 2026년 3월부터 대학입시에서 89명의 소년원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대학생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 진학 인원은 작년 39명 대비 2.3배가 증가한 수치로서, 대학진학을 향한 학생들의 학업의지뿐만 아니라 소년원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법무부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업연계 중·고교 과정, 학업중단 학생 검정고시 특별반 운영, 직업훈련과 연계한 진로 상담 등은 소년원 학생들에게 학업 지속과 대학진학에 대한 동기를 부여했고, 입시설명회와 전문가 초청 1:1 진학상담은 학생들이 대학으로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한, 2025년 하반기부터는 8개 소년원 생활관 내에 자율학습 공간인 스터디룸을 조성하고, 100여 대의 태블릿PC를 이용하여 검정고시 기출문제, 한자능력검정시험 등 각종 학습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을 제공하여 야간이나 주말 자유시간에 학생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학습 환경을 개선했다. 이번에 대학에 진학하는 소년원 학생 중에는 소년원 생활을 자신의 꿈을 향한 ‘준비의 시간’으로 바꾼
[아시아통신] 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등록하여 예우하는 관련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등록과 생계지원금 지급이 17일부터 동시에 본격 시행된다. 국가보훈부는 3일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등록 및 결정 절차 등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해 9월, 참전유공자 사망 시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보훈대상자로 포함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법' 개정법률안이 공포된 후, 참전유공자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정비를 추진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등록 및 결정 △참전유공자 배우자 확인서 발급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시행령 개정에 따라 참전유공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 굴지의 방산 대기업인 현대로템㈜의 대규모 투자를 성사시키며, 전북 동부권을 미래 첨단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재편하는 데 첫 발을 내디뎠다. 도는 3일 도청에서 무주군 일원에 항공우주 생산기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투자 협약(MOU)을 현대로템과 공식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이용배 현대로템 대표이사, 황인홍 무주군수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해 상호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 2034년까지 약 3,000억 원 투입…유도무기·우주발사체 엔진 핵심기지 구축 현대로템은 이번 협약에 따라 무주군 일원 축구장 107개 규모의 76만 330㎡(약 23만 평) 부지에 올해부터 2034년까지 약 3,0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구축될 시설은 ▲초음속 덕티드 램제트 엔진 ▲극초음속 이중램제트 엔진 ▲우주발사체용 메탄엔진을 생산하는 종합 항공우주 생산기지다. 이는 연구개발–시제품 제작–시험·검증–양산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는 고부가가치 R&D 중심 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 중 덕티드 램제트 엔진은 초음속 이상의 속도 영역에서 공기 흡입 방식으로 작동해 고효율
[아시아통신] 김포시의회는 2월 27일 김포한강신도시자원화센터에서 ‘2026년 제1차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들과 함께 지난해 의정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시의원과 의정자문위원이 참석해 2025년 회기 운영 성과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유하고, 2026년 연간 회기 운영 계획과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의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운영 개선 방향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보완 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회의 종료 후에는 자원화센터 현장을 둘러보며 반입장과 제어실 등 주요 시설의 운영 현황을 직접 확인했다. 현장에서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의 처리 과정과 운영 체계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생활폐기물이 처리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봤다. 또한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 열에너지가 대체에너지로 활용되는 시스템 등도 함께 점검하며 자원화센터가 김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순환을 실현하는 핵심 시설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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