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베트남의 의약품·의료기기 규제 수준 향상을 위한 대한민국 식약처의 지원과 협력에 대한 그 간의 성과를 소개하는 기사가 WHO 대표 누리집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5년부터 서태평양 지역 국가(라오스,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를 대상으로 의약품 등 규제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의약품 평가기술 지원 등 연간 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WHO 기사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 대유행 시 신속하고 정확한 코로나19 진단기술 확보 ▲글로벌 기준이 반영된 의약품법 제정(2024년 9월)을 통한 허가체계 간소화 ▲규제기관 담당자의 역량 강화 등 베트남의 규제 수준 제고와 보건위기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식약처가 기여했다고 다뤘다. 식약처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국의 의약품 규제 역량과 국제 기여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내 의약품의 신속한 허가를 위한 참조국(reference country) 지정을 요청하는 등 실질적인 규제협력을 통해 한국 규제체계 확산과 국내 의약품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시아통신] 경상남도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폭염 등에 대비해 가축, 시설물 등 축산분야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여름은 평년 대비 평균기온이 높아 폭염과 열대야일수가 많으며, 강수량은 평년과 유사하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상기후로 인한 고온현상 장기화에 따른 폭염 가축 폐사 등 축산농가의 피해에 더욱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집계된 폭염으로 인한 경남도의 가축 폐사현황은 2022년 13만여 마리, 2023년 7만 9천여 마리, 2024년 16만여 마리로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5월부터 2025년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축산재해대책 T/F를 편성·운영하여 각종 기상특보를 전파하고,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4~5월 사이 여름철 축산재해취약시설 125개소에 대한 사전점검을 완료했고, 7월 말까지 도내 돈사와 계사에 대해 여름철 재해 대비 축사 냉방시설, 가축 사양관리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여름철 축산농
[아시아통신] 경상남도가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빈집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이행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 계획은 행정안전부의 전국 단위 '빈집관리 종합계획'에 발맞춰 수립한 경남도의 중장기 전략으로, 도내 빈집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관리·정비·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실행 방안을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다. 경남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도내 빈집은 총 15,796호로, 전남, 전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빈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와 구도심의 노후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빈집 증가가 가속화하고 있어 종합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다. 경남도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 △정비 및 안전확보 △활용사업 확대 △민간참여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을 설정하고, 총 14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방치에서 활용으로, 격차에서 균형으로, 소멸에서 지속으로’라는 비전을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시·농어촌 간 달랐던 빈집 정의와 관리 기준을 정비할 통일된 조례를 마련하고, 광역 단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서울시교육청의 디지털 교육기기 ‘디벗(Dibot)’의 무책임한 관리 실태를 질타했다. 황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디벗 보관함을 설치하고도, 정작 디벗의 보관과 활용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기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보관함 설치의 본래 취지를 교육청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황 의원은 “학생이 디벗을 집으로 가져가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분실될 경우, 최대 90%의 비용을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디벗 관리의 부담과 책임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 디벗 관리 지침상 기기 파손 시 수리비의 20%, 분실 시에는 최대 90%를 학부모가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의 책임을 과도하게 묻는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전자기기 특성상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고장의 빈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학부모에게 전가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기적인 기기 교체나 체계적인 유지·보수가 필요
[아시아통신] 2025년 6월 20일 기준, 서울시에 접수된 러브버그(동양하루살이) 관련 민원은 총 4,695건으로, 올해 역시 역대 최다 민원 기록 경신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는 러브버그 유행이 본격화되기도 전의 수치로,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시민 생활 전반에 걸친 실질적인 불편과 위협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울시의회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러브버그 방제 민원은 2022년 4,418건, 2023년 5,600건, 2024년 9,296건으로 해마다 급증했으며, 2025년에는 상반기만에 이미 4,695건이 접수됐다. 모든 민원은 방역 요청이며, 그 수치는 러브버그에 대한 시민의 우려와 방제 요구가 단순한 환경 논쟁을 넘어 생활 안전 차원으로 번지고 있음을 방증한다. 지역별로는 ▲금천구(698건) ▲은평구(599건) ▲관악구(508건) ▲강서구(410건) 순으로 민원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서울 서북부와 서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되며, 기존 하천변 위주 발생 패턴에서 벗어난 새로운 확산 경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 보다 정교한 방제 전략이 요구되는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소속 영양사의 연간 급여가 사회복지시설 및 학교 영양사보다 최대 1,300만 원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급식 안전을 책임지는 영양사가 저임금과 경력 인정 차별로 인해 전문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며, 서울시와 정부의 신속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특별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는 2010년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돌봄센터 등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2024년 기준 4,980개소)의 위생·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시범사업으로 출발했다. 2023년부터는 ‘아이 키우기 안전한 서울’, ‘어르신이 안전한 서울’을 목표로 지원 대상을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복지급식소(2024년 기준 279개소)까지 확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사업의 범위가 확대된 이후에도 센터 소속 영양사들의 처우는 제자리걸음이다. 급식 관리 대상이 어린이에서 노인·장애인 등으로 넓어지고 역할과 책임이 커졌음에도, 정작 영양사들의 급여 수준은 사회
[아시아통신] 김기덕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4)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적 장벽을 허물었다. 김기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단순한 사후조치에 머물렀던 기존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중심의 인권보호 체계와 실질적 편의지원 시스템이 서울시 교육현장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2024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르면, 따돌림(11.6%), 언어폭력(8.6%), 신체폭력(5.7%), 사이버폭력(2.2%), 성폭력(1.2%) 등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학급 설치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기본적인 인권 보호 조치조차 미흡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을 위한 교육환경과 인권보호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학생 중심의 맞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용장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31회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무연고 및 생계곤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 예우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조례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례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홍 의원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것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는 필수 요소”라며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이자 사회 정의의 실현”이라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로 확인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협력하여 적절한 장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4년 2월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가 무연고 사망자의 신원 확인 과정에서
[아시아통신] 오스트리아 빈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동행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차례로 방문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9988 서울 프로젝트’와 ‘장애인자립지원정책’을 더욱 견고화하기 위한 글로벌 행보다. 오 시장은 2일 오전 9시30분'현지시간' 노인요양시설 ‘카리타스 생트 막달레나(Caritas Pflegewohnhaus St. Magdalena)’와 장애인 주거시설 ‘카리타스 빈(Caritas Vienna) 보운게마인샤프트 바티크가세(Wohngemeinschaft Battiggasse)’를 차례로 찾았다. 2일 첫 방문지인 통합형 노인요양시설 ‘카리타스 생트 막달레나’는 재가요양부터 병동 요양, 재활과 데이케어는 물론 호스피스까지 통합 제공하는 시설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나이 들수록 살기 좋은 도시 조성을 목표로‘9988 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주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가족과 이웃 가까운 곳에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돌봄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버‧데이케어센터 확충 방안을 제시했다. &nb
[아시아통신] 7월부터 발행하는 수도 요금 종이 청구서가 좀 더 컴팩트해지고 또 보기도 편하게 바뀐다. 납부금액, 납부기한, 고객번호 등 꼭 필요한 정보는 큼직하게 표기하고 수용가(전기‧전자 소비자)처럼 어려운 말은 수도사용자처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아울러 종이 청구서 사이즈도 4단에서 3단으로 줄이고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해 환경 보호는 물론 비용도 절감한다. 1년간 발행되는 청구서는 약 1200만 장이다. 서울시는 오는 7월 말부터 시민들에게 발송하는 수도 요금 종이청구서 디자인과 크기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중복된 정보와 복잡한 구성으로 가독성이 떨어지고 수십년간 사용되어온 용어 등으로 핵심 정보 파악이 쉽지 않았던 단점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글자크기 확대, 용어 변경, 중복 정보 삭제, 청구서 규격 축소, 친환경 재생용지 사용, OCR 밴드 폐지 등이다. 먼저 청구서상 납부 금액, 납부기한, 고객번호 등 핵심 정보를 기존보다 크게 표시해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용가번호’는 ‘점검번호’로, ‘수용가’는 ‘수도사용자’로 바꿔 시민 이해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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