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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업무 점검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일하는지 확인

김윤덕 장관, “국토부 산하 기관, 균형발전부터 미래성장, 민생·안전 등 국토교통 전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 기준으로 성과 보여야”

 

[아시아통신] 국민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국토교통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의 역할과 업무수행 실태를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1월 13일부터 1월 14일까지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하여 산하 공공기관, 유관단체 등 총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중점 추진과제 이행 상황과 기관별 역할 수행 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업무보고는 ➊균형발전, ➋미래성장, ➌민생·안전 등 국민 삶과 직결된 3개 주제로 진행되며, 각 기관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성과 중심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업무보고는 김윤덕 장관이 직접 주재해 각 기관장으로부터 보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1·2차관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비롯해 산하 기관·유관단체 임직원들이 참석해 각 기관의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업무보고 전 과정은 국토교통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민생·안전 분야 세션은 KTV로도 생중계해 정책 점검 과정을 국민과 공유하고, 현장의 논의와 판단 과정을 있는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업무보고는 산하 기관이 각 세션별 주제에 맞는 중점 추진과제와 그간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 내용을 보고하고,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질의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부(균형발전)에서는 행복청대통령 세종집무실 및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계획, 새만금청새만금 사업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방안, 철도공단균형발전을 위한 철도망 확충, LH 등주택공급, 서민 주거안정 방안 등 국토 균형발전과 직결된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2부(미래성장)에서는 KAIA미래 모빌리티 기술 확보 방안, LX디지털트윈·첨단 공간기술을 활용한 국토관리 혁신 방안, KIND해외건설 진출 확대방안, 건설기술교육원청년 등 미래 건설기술인 양성방안, 대한건설협회 등건설산업 활성화 및 안전 확보 방안 등 국토교통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3부(민생·안전)에서는 인천공항공사국민안전과 편의를 위한 인천공항 서비스 및 운영체계 개선 방안, 도로공사·코레일 등도로·철도 안전 확보 및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국토안전관리원 등건설·지하·시설물, 도로·항공·철도 등 국토교통 분야 안전 확보 방안 등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가 이뤄진다.

 

아울러, 질의응답 과정에서는 국토연구원·교통연구원 등 연구기관이 전문적인 의견과 가감없는 현장 의견을 전달하고, 각 기관의 젊은 직원들이 현장 건의사항을 직접 전달함으로써, 다양한 시각에서 산하 기관 업무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산하 기관 업무보고를 통해 그간 국회와 언론 등에서 제기된 지적 사항이 실제로 개선됐는지를 면밀히 확인하고,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6년은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서 균형발전부터 미래성장, 민생·안전까지 ‘보고’가 아닌 ‘성과’로 평가받는 실용 행정이 뿌리내려야 하는 해”라며, “미래를 여는 혁신의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산하 기관은 마치 담장을 맞댄 이웃이 앞마당을 함께 지키듯, 민생 현장에서 함께 호흡하며 ‘잘한 일은 더 잘하게, 못한 일은 달라지게’ 제대로 점검할 것”이라고 이번 업무보고의 목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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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