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용노동부는 3월 10일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특히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재입법예고 기간을 합쳐 3개월 이상, 해석지침의 경우 2개월여간 행정예고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수차례 노사단체 등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등 현장 적용가능성을 지속 점검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간의 시행 준비 조치는 개정법의 취지에 부합하면서도, 노사가 사전에 예측 가능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교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며, 상생적 노사관계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24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에
[아시아통신] 충북 증평군이 김영환 도지사 방문을 통해 콤팩트 시티의 정체성과 정책 역량을 대내외에 확실히 알렸다. 군은 24일 군청 및 지역 내 주요 현장에서 ‘김영환 충북지사 증평 방문 및 도민과의 대화’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충북도의 비전을 공유하고 도-군 간 상호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일정은 도정과 군정의 협력 모델이 집약된 핵심 거점 방문에 집중됐다. 이재영 군수는 모든 일정에 동행하며 군이 지향하는 ‘스마트 혁신·콤팩트 시티’의 비전을 김 지사에게 직접 설명했다. 주요 방문지는 △도시재생을 통해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한 메리놀 마을창작소 △충북도의 생산적 복지 정책 ‘일하는 밥퍼’ 사업장인 증천1리 경로당 △촘촘한 돌봄망의 핵심 기지인 돌봄나눔플러스센터 등이다. 현장마다 간담회가 열려 지역 문화예술인, 일하는 밥퍼 사업 참여자, 돌봄정책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정보고회에는 주민 15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직접 올해 도정 운영 비전을 설명하고, 지역 주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는 24일 남구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재난의 대형화·복합화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국 중심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재해예방 인프라 확충을 포함한 2026년 종합 재난안전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남구에 따르면 이번 정책은 △재난 대응 전문조직 강화 △현장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체계 구축 △주민 체감형 안전사업 확대 △재해예방 기반시설 확충을 핵심 축으로 기획됐다. 재난 대응 전문조직 강화를 목표로 올해 1월 기존 안전예방정책실을 재난안전국(39명)으로 확대 개편해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 조직개편으로 안전교육·점검·사회재난을 담당하는 ‘안전예방과’와 자연재난 대응·복구·민방위를 담당하는 ‘재난대응과’를 신설해 기능을 전문화했고 국장 중심 책임행정 체계를 확립해 재난 전담 조직의 현장 대응력과 정책 실행력을 동시에 강화했다. 부서별 역할 숙달과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해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체계를 확보하고자 2월부터 12월까지 월 2회, 총 22개 재난 유형별 토의형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아시아통신] 영덕군의회가 24일 신규 원전 유치에 관한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영덕군이 신규 원전 유치 신청을 공식화했다. 영덕군은 지난 1월 30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신규 원전 건설부지 유치’에 관한 공모를 발표하자,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1,400여 명을 대상으로 대단위 여론조사를 벌여 군민의 의사를 수렴한 바 있다. 이 조사 결과 86.18%의 응답자가 원전 유치에 찬성했으며, 찬성의 이유로 ‘인구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효하게 꼽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덕군은 원전 유치에 대한 군민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 13일 영덕군의회에 신규 원전 유치에 관한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군의회의 재적의원 7명이 전원 찬성함으로써 영덕군은 앞으로 본격적인 원전 유치 경쟁에 돌입하게 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군의회가 동의안을 가결하자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의 미래와 생존이 걸린 매우 중대한 결정”이라고 운을 떼며, 군민의 높은 찬성 여론이 “더 이상 소멸의 길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군민의 결단이자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돌파하겠다는 군민의 의지”라고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여겨 임하겠
[아시아통신]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2월 23일 오후 3시, 마포구청 9층 중회의실에서 ‘추가 소각장 건립 반대 유관 단체 정책간담회’를 열고, 마포 추가 소각장 항소심 소송 승소에 따른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앞서 지난 2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은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마포구는 판결의 법적 의미를 점검하고, 향후 서울시 정책 방향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환경녹지국장, 자원순환과장 등 구 관계자를 비롯해 마포구의회, 마포 추가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 범마포다자협의체, 정책자문단 등 총 17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항소심 판결 내용을 토대로 주요 쟁점을 점검하고, 대법원 상고 여부, 시설 현대화 등 향후 상황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마포구민의 문제 제기가 법과 절차의 관점에서 정당했음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어느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더라도
[아시아통신] 칠곡군은 65세 이상 고령자 및 여성 단독농업인 대상으로 겨울철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예방과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2월28일까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파쇄지원단이 농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전정가지, 고춧대, 과수 잔재물 등 영농부산물을 안전하게 파쇄 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영농부산물 소각은 산불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대형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이에 따라 칠곡군는 파쇄지원단 운영을 통해 소각을 줄이고, 파쇄된 부산물을 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토양에 환원하여 토양 유기물 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칠곡군에서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은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 라며 “앞으로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확대하여 산불 예방과 친환경 농업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하며. 향후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을 통해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문화
[아시아통신] 인천 미추홀구는 23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신규·재위촉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위원들은 향후 2년의 임기 동안 미추홀구 내 각종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재해 유발요인을 사전에 검토하고, 실효성 있는 재해 저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심의 및 자문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날 위촉식에는 이영훈 구청장이 신규 및 재위촉 위원들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진행된 회의에서는 2026년도 심의위원회 연간 운영 계획 안내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위원 간 의견 수렴 등 내실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영훈 구청장은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위원들께서 우리 구의 안전을 설계하는 중책을 맡아주셔서 든든하다”라며 “모든 계획과 사업이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하고 날카로운 심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이번 위원회 구성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호우 등 자연 재난 대응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아시아통신] 거창군 한마음도서관은 오는 3월 5일부터 군민들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적 소양을 높이기 위한 ‘상반기 독서문화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강좌로 구성됐다. 수강 신청은 한마음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이나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다. 먼저 초등학생 대상으로는 그림책을 읽고 다양한 미술 기법으로 감상을 표현하는 ‘그림책 아트팡팡’과 영어 그림책을 함께 읽으며 독후 활동을 진행하는 ‘잉글리쉬 Book플레이’ 등 2개 강좌를 운영해 어린이들의 흥미로운 독서 경험과 올바른 독서 습관 형성을 돕는다. 성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취미와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기를 수 있는 5개 강좌가 마련됐다. 감성을 깨우는 ‘한마음시낭송’을 비롯해 ‘주역’, ‘수수공방’, ‘보타니컬아트’ 그리고 명화를 통해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명화 속 심리학’ 등 다양한 강좌가 운영되어 일상에 예술적 깊이와 배움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한편, 프로그램 문의는 한마음도서관 누리집를 통해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업분야의 하나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2월 24일 대전 서구 소재 회의실에서 본청 및 지방청 구매업무 담당자 약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구매업무 책임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에 앞서 조달청은 구매업무 담당자들의 규정 이해도를 제고하고, 보다 치밀한 계약관리를 위한 ‘구매업무 책임관제’와 납기, 선금보증 등을 일괄 확인·조치할 수 있는 ‘계약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구매업무 계약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워크숍에서는 책임관제 운영방안 설명 및 자유토론과 2026년도 시행되는 물품·용역 구매업무 분야 규정·지침 제·개정내용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히, 이번에 지정된 구매업무 책임관 27명은 앞으로 각종 규정·지침의 제·개정 내용을 소속 부서원들에게 전파하는 동시에 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을 건의하는 역할을 하며, 정기적인 워크숍을 통해 협업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백호성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청 구매계약 제도 담당자와 각 부서 실무직원들 간의 소통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면서, “구매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극대화하여 빈틈없는 계약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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