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앞으로 시·구(자치구가 아닌 구)·읍 설치 등 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기준에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40일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 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 기준으로 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우 상당한 행정수요가 있었지만 외국인 인구가 행정구역 조정시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방정부의 요청이 있었고, 의견을 들어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인구수 산정시 지역 내 외국인도 함께 포함하게 됐으며, 세부 산정기준은,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함께, 기존에는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수요 발생 시 실태조사서 등 관련 수요 제출 시기가 매년 2월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자율화해 지역 내 행정환
[아시아통신] 외교부는 올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그 일환으로 한일 외교당국 간 ‘초임 외교관 교류사업’을 금년부터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동 사업은 ‘98.10월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총리 간 합의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1999-2001년, 2012-2017년 실시된 바 있으며, 금년 양국 외교당국 간 합의에 따라 재개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외교부는 초임 외교관 1인을 12월 11일부터 약 2주간 일본 외무성에 파견할 예정이며, 내년 적절한 시기에 일본 외무성 직원을 접수할 예정이다. 금번 교류사업은 양국 실무 외교관들의 상호이해와 신뢰 증진 및 외교당국 간 교류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시아통신] 진영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2월 11일 완산구청(전북 전주시)과 대상자 가구를 방문하여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진다. 재가 의료급여는 장기간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의료급여 사업이다. 2019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24년 7월에 본사업으로 전환된 이후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5천 9백여 명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하여 재가 서비스를 받았고, 이들 중 82%가 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전주시는 2019년부터 재가 의료급여 사업에 참여해 온 선도지역으로 2024년 이후 사업에 참여한 후발 지역에 서비스 제공 대상자 선정, 서비스 제공기관 협약 등 사업 운영에 관한 실무자문을 제공하는 슈퍼바이저로도 활동 중이다. 이날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전주시 완산구 공무원들과 의료급여관리사들을 만나 사업 운영 경험과 애로사항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또한, 재가 의료급여 사업의 지원을 받아 지역사
[아시아통신]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12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2025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7년 3월 시행)으로, 자립 희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우리의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등)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진다. 성과공유회 1부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 및 관계기관 15곳에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지난 11월에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영상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사회복지법인 애지람은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한다. &nbs
[아시아통신]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안전·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업의 입찰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공주택의 시공 품질·안전 문제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에서의 입찰담합 사건을 계기로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하고 심사 공정성은 높이는 한편, 평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선 건설사업의 품질 확보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해 부실 설계·시공, 안전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부실 벌점에 대한 감점 평가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서 및 발표·면접 시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도록 하고, 익명성 위반 시 감점 평가 항목을 신설했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선(先) 가격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5억 원 미만인 사업에서 1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 설계용역 입찰에서 평가 서류 작성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신규 고용률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설립한 지 1년 미만의 신생기
[아시아통신]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12월 10일 워싱턴에서 제이콥 헬버그(Jacob Helberg) 미 국무부 경제차관과'제10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nior Economic Dialogue)'를 개최하여 양국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조선, 에너지, 핵심광물 등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양국이 도출한 전략적 무역·투자 합의가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평가하고, 동 합의사항이 상호 호혜적인 방향으로 원만히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부와 국무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한국의 3,500억불 전략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발의 등 우리의 이행 상황을 설명하며 동 투자가 한미 양국이 모두 만족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부 측이 필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미국 측이 자동차 관세 인하 등에 관한 연방관보 게재등 관세 조치를 기합의된 바에 따라 이행 중임을 평가하고, 여타 합의 사안도 원만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부 측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헬버그 차관은 양국 간 전략적 통상·투자 합의가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사용하는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했다.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산소’는 ‘등산, 운동 전·후 등에 공기나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사람이 흡입하도록 사용하는 휴대용 물품’으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 또는 치료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인 ‘휴대용 공기·산소’ 사용 방법은 ‘휴대용 공기·산소’ 캡이 제품 본체(캔)에 잘 결합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마스크를 입에 가까이 대고, 버튼을 누르며 들숨으로 공기(산소)를 흡입하여 사용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다른 물품과 혼합하여 사용하지 말고, 얼굴에 밀착하여 사용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담배 등 불꽃을 향하거나, 화기나 전기적 장치 부근에서 사용을 피해야 하며, 너무 자주 사용하면 코점막을 건조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보관 시에는 40℃ 이상의 장소나 자동차 실내에 보관하지 말고, 직사광선 및 화기를 피하여 서늘하고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과학 연구의 핵심 기반이자 100년 이상의 역사가 보전된 연구시험림인 홍릉숲의 평일 자유관람을 2026년 3월 21일부터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 주중 개방 확대를 위해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홍릉숲의 역사·환경·생태적 가치를 알리는 ‘홍릉팔경’을 선정하고, 탐방객의 안전을 고려한 탐방로 설치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과 볼거리가 풍부한 장소들로 구성된 홍릉팔경에는 명성황후의 능터인 홍릉터, 133세 최고령 반송, 국내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로 확인된 노블포플러(높이 38.97m), 풍산가문비와 북한 원산의 수목, 그리고 분단된 남북 조류학자 부자의 특별한 인연이 깃든 북방쇠찌르레기 연구지 등이 포함된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박찬열 센터장은 “내년 벚꽃이 개화하는 시기에 맞춰 평일 자유관람 확대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풍년화, 복수초, 왕벚나무 같은 봄꽃을 시작으로 도시숲의 생생한 계절감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국가대표 산림생물다양성 연구기관으로서 그간 축적해 온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생물다양성·기후위기 대응·ESG 가치 확산을 위한 교육 중심의 선순환 구조 ‘국립수목원 B.E.S.T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 온 점을 인정받아'제3회 한국ESG대상'에서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국립수목원 B.E.S.T(Biodiversity, ESG & Sustainability, Training) 프로그램은 생물다양성, ESG 및 지속가능성, 교육의 핵심 개념을 통합한 국립수목원 고유의 ESG 모델로, 생물자원의 가치와 자연자본의 중요성, 기후위기 대응, 기업의 ESG 실천 등 국가·사회·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 담론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기업·학생·시민을 대상으로 생물다양성 인식 확산, 생태계 보전, 탄소중립 실천 등 국가적 과제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어 있으며, 국제 규범 기반의 ESG 흐름과 우리나라 생물주권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인식 수준 제고 하는데 기여 했다. 또한 국립수목원이 교육을 기반으로 추진해 온
[아시아통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12월 11일 오후 ‘대왕빌딩 누구나(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지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은 당사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에 우리나라도 2024년 수립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및 이행·관리 목표를 담았다. 지역생물다양성전략은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어 주민과 함께 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생활권 기반의 전략으로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와 울산시의 지역생물다양성전략 수립 사례를 통해, 지역 전략의 고유한 목표와 5가지 공통실천목표인 생태계 복원으로 자연자본 가치 확대, 생태우수지역 확대 및 지역사회 혜택 강화, 침입 외래생물 유입 차단 및 방제 강화,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등의 조화로운 수립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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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12일 19시 30분
